한국 문화정책론

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

박광무 지음

김영사 2014년 05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문화정책론]은 문화정책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향후 미래 변동 예측과 그 방향까지 명확하게 진단하는 문화예술 가이드북이다. 오랜 기간 문화 관련 조직에서 정책담당자로 현장에서 일해온 저자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정부별 문화정책과 시간순, 연대순으로 발전해온 문화 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본다.

목차

추천사
증보판을 내면서
책을 내면서

제1부 문화정책이란 무엇인가
1. 문화정책의 범위와 전개
문화정책의 범위
문화정책의 전개방법
2. 문화정책 연구의 태동
3. 문화정책의 개념과 문화정책변동
문화정책의 개념 설정
문화와 문화국가 | 문화정책의 의의와 영역 | 문화정책의 발전단계
문화정책의 대상 영역
주요국의 문화정책 개관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 개관
장기 계획의 한국 문화정책변동

제2부 정책분석이론과 문화정책변동 분석모델
4.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행정현상의 접근방법과 신제도주의의 등장
행정현상의 접근방법| 주류 사회과학 비판과 신제도주의 등장
신제도주의의 유형별 특징
역사적 제도주의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 변화와 경로의존성
신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 경로의존성의 의미
5. 정책변동론과 정책조정
정책변동의 유발 요인
정책변동모델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델 | 킹던의 정책흐름모델
네트워크 거버넌스
경로의존성과 정책변동모델의 연계

6. 문화정책의 변동과 분석
문화정책변동의 분석모델
문화정책의 체계
문화핵심정책 | 문화정책의 주체 |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문화정책의 외부 환경
분석방법
문화정책 논제

제3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I - 정부 수립부터 문민정부까지
7.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홍보 및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와 조직 및 인적자원의 변동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치 환경의 변동과 정책의 창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의 진흥 | 문화기반의 확증 | 민족문화의 창달 | 한국문화의 세계화
8. 제6공화국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문화창조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정책변동의 흐름 | 중요 문화정책의 변동
9. 문민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산업의 중시 | 문화복지 기본구상 마련 | 문화정책의 일부 조정

제4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II -국민의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10.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과업환경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개정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종사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관계 분석
문화 핵심정책변동
주요문화정책의 변동 | 문화정책의 조정 | 여타 분야 문화핵심정책 분석
11. 참여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국회·시민단체·청와대 |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문화행정조직개편 및 인적자원 활용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 확충 | 문화산업 육성 | 문화복지 | 민족문화의 창달과 세계화 | 지역문화(문화도시)
12. 이명박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 언론과 시민단체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책 속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적 가치가 인류 발전을 결정하며 시대를 지배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성취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산업화 시대의 정책 우선순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화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화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주의란 정치를 정치로 해결하고, 산업을 기술로만 처리하던 시대를 지나 문치교화(文治敎化)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이다. 문화주의란 법과 같은 외부의 질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내면의 힘을 뜻하며 이는 민주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주의가 전면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완성의 꽃은 예술이며 그 최종 열매는 문화인 까닭이다. p.22

창조계급은 분명한 경제적·사회적 동기를 보유한 계층이다. 그들은 조직사회, 라이프사이클, 일에 대한 태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전통 노동계급이나 조직에 매몰된 인간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경제적 자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 시대에는 물리적 제도에 의한 학력과 지식의 종합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이제는 영감, 감성, 상상력, 창조력이 경쟁력과 가치의 원천이 된다. 앞으로 미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곧 창조적 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창조적 계급의 육성을 강조한다. pp.44-45

문화융성은 ‘문화로 꽃피우기’와 ‘문화로 옷 입히기’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문화로 꽃피우기는 문화자체의 융성이다. 즉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융성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누리는 것이요 나아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산업 차원의 꽃피움이다. 문화로 옷 입히기는 문화적인 상상력과 진흥시책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일이다. p.376

노인층은 새롭게 부상하는 고소비계층이다. 그들 중 시간과 돈과 여유가 있고 부담은 없는 이른바 황금 계층(gold class)이 이에 해당된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 또한 고급 문화소비 계층이다. 이른바 골드미스로 불리는 이들은 돈과 시간이 있고 부담은 없다. 물론 결혼하면 가족생활과 자녀양육을 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문화소비의 주력 계층임은 변함이 없다. 이들 문화소비의 황금 계층들을 문화나눔 봉사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로 양성할 수도 있다. p.381

문화도시가 새롭게 주목받게 된다. 문화도시는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과거의 공간을 현재진행형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거나 쇠퇴하는 도시에 새롭게 문화자원을 조성해 가치를 만들어내어서 고품격 문화생활과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로 조성하는 것에 가깝다. p.410

모든 창조는 젊음이 만든다. 젊음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다. 육체적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사고가 창조적이지 못하면 이는 젊은이라고 할 수 없다. 육체적 나이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사고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경륜과 축적된 지적 역량을 가미해 새로운 창조적 지혜와 아이디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는 가장 젊고 창조적인 인간상이 아니겠는가! 창조인이야말로 영원한 젊은이다. p.507

출판사 서평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흐름과 과제가 추가된 2014년 증보판.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하여 문화예술의 흐름과 미래를 조망한 책.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추천한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및 연구진, 현장 CEO들의 필독서.
어떤 문화를 장려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 ‘문화전쟁’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백년을 이끌 거국적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국내 최초로 문화정책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한 종합 개론서이자, 향후 미래 변동 예측과 방향을 명확하게 진단한 문화예술정책 교과서.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리와 평가,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흐름과 과제를 최신 업데이트 수록한 2014년 증보판.

국내 최고 문화정책전문가 박광무 원장의 30여 년간의 현장경험과 최신이론으로 문화정책의 흥망성쇠를 통찰한 책! 한국 문화정책사 연구를 담은 귀중한 저작!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면서 개개인에게도 커다란 가치 요인으로 성장해 온 수많은 문화들. 우리는 여러 장르의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지만 그런 문화의 내면에는 거국적인 정책의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시대별, 정부별로 다양하게 변모해온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개인을 비롯하여 조직, 사회, 국가가 어떻게 문화발전과 쇠퇴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쳤는지 새록새록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이 존재한다. 또한 문화를 이끄는 정책을 이해하는 동시에 문화 창조의 현상과 원인 등,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문화의 흥망성쇠를 통찰할 수 있는 독창적인 관점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역사를 연대별, 정부별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향후 미래에서의 문화정책 변동 예측과 방향까지 진단하는 《한국 문화정책론》은 수십 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정책담당자를 지낸 저자가 현장과 이론을 융합하여 엮어낸 책이다. 문화와 그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뿐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는 일반인에게도 친절히 그 배경을 알려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가이드북이다. 특히 오늘날 급속히 글로벌화된 시대상황에서 지식과 정보의 전파속도와 그에 대한 대응태세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와 개인 및 집단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조직인과 CEO들에게 최신 문화경영의 지혜와 문화 변동의 트랜드를 읽어내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지혜를 일구는 데 매우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이 이 책이 지닌 강점이다.
2014년 증보판에는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리와 평가,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흐름과 과제를 최신 업데이트해 수록했다.

“2010년 가을 한국문화정책론을 처음 세상에 내놓을 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초판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국정지표로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 문화정책기조의 핵심어는 문화융성이다. 그리고 창조와 국민행복이다. 이 세 단어는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와 창조 그리고 행복을 국가가 모두 해결하여줄 수는 없다.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자율과 창의, 합리적 예측가능성과 열정과 신명이 공존하는 것일 터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문화의 힘이며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인 예측을 하게 되는 동인이기도 하다.
이제는 더 많은 다양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문화는 통찰과 예지, 그리고 마음껏 꽃피우고 옷을 입히는 과정과 결과의 산물 모두를 일컬음이다. 그리고 지구와 인류에 대한 성찰은 물론, 우주적인 고려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더욱 높은 품격의 사고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의 힘이 인문정신을 기반으로 생각과 행동함에서 발휘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당대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될 것으로 믿는다.
현 시점에서의 문화정책은 당대 개개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마음껏 창조성과 자발적인 열정이 발휘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일차적인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품격과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류와 지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문화정책이라는 창문(window of policy)을 통하여 바라보는 점에 있어서 졸저가 일정한 입문적인 역할이라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증보판의 체제도 초판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장이 추가되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1년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국정기조와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변동의 분석모델에 따라 정책주체, 외부환경, 내재적여건, 정책기조의 변동분석 및 핵심정책의 중점 변동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전개과정에서는 ‘정책론’인 본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연구과정에서의 필자의 일정한 통찰과 제언을 포함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내용은 일정하게 보완하여 독자들이 정책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다. 제5부 미래한국문화정책 예측 부분은 다시금 정독했지만 현 여건에서 수정을 가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두었다.“ _<증보판을 내면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창조해내기 위한 문화전략 선택에 필요한 핵심 지침서!
새로운 100년을 맞아 다시금 부흥하고 있는 문화의 축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향유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문화이용자가 문화 자체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역할까지로 확대될 것이다. 문화이용자는 문화관련 단체와 연합해 자신의 권익을 되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적극적인 문화향유자의 입장에서 국가 혹은 지역단체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 예술단체와 제휴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미래사회는 문화적 창조물과 그 과정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문화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문화정책에 많은 변동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문화정책 담당자와 문화창조자 내지 문화공급자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미래의 경향을 정확히 예측해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창조자들은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화창조자뿐 아니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기획하고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자, 유통업자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며, 이를 상업화하는 전문영역이 구축될 수 있고, 또 한 축으로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향유하며 창조하는 집단의 파워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웹 2.0과 사회적 네트워크 등 웹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발전하고 앱으로 표현되는 모바일 미디어의 웹 대체 현상도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문화를 매개하기 위해 훌륭한 문화예술이라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화마인드이다. 이러한 창조적 삶을 보편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교육해 창조사회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시대를 리드하는 강국이 되려면 문화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이 지닌 문화 아이콘은 방대한 고급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숨겨진 자원이다. 이제는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존전략이다. 이 ‘문화자원’의 아이콘을 좀더 빨리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경영자는 생존경쟁의 정글의 법칙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미래는 열려 있으되 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부는 각자의 선택이다. 이 책은 그러한 문화전략 선택의 시대에 일정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역사를 시대별로 분석하고 미래까지 전망하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초대 문화부장관이자 문명비평가인 이어령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렇게 말했다. “경제력·군사력에 의존한 하드파워(hard power)의 시대는 가고 인터넷, 할리우드,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와 경제에 의한 경쟁이 문화력에 의한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소프트파워의 시대는 곧 문화의 시대를 뜻한다. 이는 전 세계 3천여 개의 문화가 제각기 독특성과 고유성을 발양하는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그는 “지금은 역사의 전례, 즉 모델이 없는 시대이다. 창조의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문화가 돈이고 예술이 첨단이며 디자인이 가치인 시대이다. 문화정책이란 이러한 문화와 정책을 합친 말로, ‘문화’라는 목적을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엮어내는 공공활동을 일컫는다. 그 중에서도 문화의 가치를 획득, 유지하고 부가 및 증대시키기 위해 의도하는 종합적인 생각, 행동대안, 방침, 계획을 문화정책이라고 한다.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진흥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창조적인 문화활동과 그 결과로서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돕는 정책적 활동이 문화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되거나 개선되어 왔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에 따라 많은 변동을 이루고 있다.
오랜 기간 문화 관련 조직에서 정책담당자로 현장에서 일해온 저자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정부별 문화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유익하다. 시간순, 연대순으로 발전해온 문화 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특수한 기회

작가정보

저자(글) 박광무

저자 박광무朴光武는 경북 울진출생. 호는 동천(東泉). 행정학박사, 수필가, 시인. 성균관대와 서울대행정대학원, 성균관대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총무처공채 9급, 7급에 이어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문화부 문화예술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겸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정책관리실장 및 단장직무대리, 출판신문과장 등을 지냈고 문화부의 기획관리실, 종무실, 관광국을 비롯한 중요부서를 거친 문화정책전문가이다. 88서울올림픽조직위 기조실 및 종합상황실에서 올림픽 세계 4위의 역사적 현장 동참을 가장 소중한 공직 경험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 객원연구원, 카네기최고위(49기), 서울대정보통신정책(1기), 서울대국가정책최고위(73기), 고려대문화예술최고위(7기), 고려대언론최고위(37기), KDI국가정책과정(1기)을 이수했다. 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방문위원회위원, 대한체육회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자문위원, 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악원?경주세계문화엑스포자문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 《가출아빠의 사랑스케치》,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