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의로운가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이정전 지음

김영사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사회, 이제 ‘시장의 정의’를 묻고 답하라!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시장은 정의로운가』. 이 책은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승자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을 돌파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 답을 내놓는다. 시장의 위력과 시장의 원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평가하는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고 예리하게 진단하고 비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매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과 부정부패의 표적이 되어왔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시장이 공정하다고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갈리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장의 공정성에 관하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다른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생각해보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유경쟁시장이 마주해야 할 질문!

1장.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수의사와 정치가 | 침팬지의 이전투구 | 상호이익이 언제나 정답인가 |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 | 소득분배의 정의 | 공정으로서의 정의 | 효율성인가, 공평성인가 | 자유경쟁시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2장. 실업과 빈부를 보는 눈
노인과 명판사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1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2 | 고학력 청년 실업 | 일과 노동 구별하기 | CEO의 리더십과 대통령의 리더십 | 노동시장에 선택의 자유가 정말 있는가 |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공정한가

3장.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할까?
부동산으로 돈 벌기 | 지대소득을 어떻게 볼 건인가 | 부자는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가 | 리카도와 멜서스 | 토지 사유권 논쟁 |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한가 |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한 전문가의 예측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 신그레샴의 법칙: 부정직이 정직을 구축한다

4장. 누구나 정당한 자기 몫을 가질까?
인정사정 보지 않는 시장의 상벌 | 잉여가치와 한계생산이론| 저에게 A학점을 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 인센티브의 문제 | 농장주 아들의 소득 | 생산성에 따라 몫이 결정되는 성과주의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 개천에서 용 나기, 가능한가 | 부자증세 논쟁 | 빈부격차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1인 1표의 원칙과 1원 1표의 원칙

5장.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할까?: 벤담과 밀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요, 옳은 것이 이로운 것 | 돼지철학 | 묵자 사상과 공자·맹자 사상 | 기독교인과의 대화 | 철학자와의 대화 | 경제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 소득수준과 행복지수 |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 | 과학자들이 밝혀낸 행복의 역설 | 선진국의 교훈

6장. 행복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칸트와 롤스
경제학의 철학적 뿌리 | 공리주의와 소득 재분배 | 사회복지 지출은 시혜인가, 권리인가 | 이성과 욕망의 위치 바꿈 | 칸트의 비판: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 롤스의 비판: 이로운 것과 옳은 것을 혼동하지 말라

7장. 시장은 자발적인 합의의 결과다?
시장의 세 가지 법칙 | 자발적인 합의에 도사린 함정 | 독과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 고리대금과 바가지요금의 문제 | 환경오염의 문제 | 인간심리의 이중성 |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 최후통첩게임 | 시장은 이기심을 대변하는 곳 | 그렇다면, 공적인 마음은 누가 대변해주나

8장. 정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라: 마르크스에게 정의를 묻다
저울과 칼 | 정의로운 사회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 노동시장과 사유재산권 | 행복방정식과 욕망부채질이론 | 노동 기여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 가운데가 텅 빈 사회

9장. 신뢰와 도덕, 정의와 상생이 꽃피는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정의에 대한 또 하나의 환상 | 삶의 영역별로 각기 정의롭게 | 일부가 전부가 되어가는 현상 | 시장 원리의 생활세계 침범 | 시장 원리의 확산이 ‘큰 정부’의 원인 | 의사소통 행위와 사회적 정당성 | 대화가 필요 없는 사회 | 하버마스의 메시지

후기 | 주 | 찾아보기

책 속으로

결국 산업혁명 와중의 수세기는 어린아이와 유부녀도 혹사하는 극심한 착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민생고, 잇따른 정치적 소요와 혁명, 대규모 인종 학살, 전쟁 등으로 얼룩진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이 시대에 서구에서 기라성같이 등장한 여러 사상가들, 예컨대 애덤 스미스라든지 제러미 벤담,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 등은 한결같이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 즉 새로운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던 인물들이다. 바로 이런 분배의 규범이 정의의 핵심이 된다. - ‘침팬지의 이전투구’, 21쪽

각 개인의 노력과 개인들 사이의 협동, 이 두 가지 요인이 인간 사회에서 소득분배의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협동해서 창출한 소득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옳은가?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똑같이 나눈다면 아무도 더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 ‘소득분배의 정의’, 28쪽

분업이라고 하면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그는 분업이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든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그런 지루하고 비인간적이며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심지어 고학력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일자리를 강요한다. 고학력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 ‘일과 노동 구별하기’, 56쪽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미친 가격’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극심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가‘미친 사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부동산 투기의 성행은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요인이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가격이 과연 정당한 가격인가? 그런 미친 가격이 판치는 자본시장을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미친 사회가 정의로울 수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부동산 가격을 그토록 올려놓았는지에 분노의 화살이 쏠리게 된다. - ‘지대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73쪽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결과 어떤 업체가 폐수의 배출량을 1,000톤으로 감축하였다고 하자. 배출부과금을 낸 이 업체는 돈을 주고 1,000톤의 폐수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폐수 배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폐수의 배출이 강물을 오염시킴으로써 강 하류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 ‘인센티브의 문제’, 120쪽

사랑과 웃음이 충만한 곳에는 저울과 칼이 필요 없다. 누구나 엄마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엄마 이야기하다가 우는 배우를 TV에서 자주 보았을 것이다. 저울과 칼만 들이대는 어머니는 그런 눈물을 자아낼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은 있어도‘정의로운 가정’이라는 말은 없다. 정의가 구현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의는 행복을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만일 당신에게 친구가 있으면 당신은 정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에게 정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 - ‘저울과 칼’, 248쪽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어떻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은가를 물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5.6%는 돈이 많이 필요한 아이한테 더 많이 주는 것이 옳다고 응답하였다. 나이 많은 아이한테 더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약 23%쯤 되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사실상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실천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달하는 셈이다. 학교 성적이나 집안일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용돈을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요컨대, 가정에서는 성과주의가 별로 지지받지 못하는 가운데 필요의 원칙이 지배적이다. - ‘삶의 영역별로 각기 정의롭게’, 276쪽

출판사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인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책. 승자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을 돌파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상생과 승자독식, 효율과 공평, 협동과 무한경쟁,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난무하는 시장과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한국의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제 ‘정치 사회의 정의’를 넘어 ‘시장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심각하게 묻고 신중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한국 사회, 이제 ‘시장의 정의’를 묻고 답하라!
세계경제가 암울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불안하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자본주의 시장을 꽃 피웠던 미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 여파는 마침내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을 급속히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색에 열중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좇아가는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자본주의의 새 모델을 찾고 있다. 이 새 모델에 어떤 내용을 채워넣을 것인지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뜨거운 논쟁과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 사회를 “정의 열풍”으로 휩싸이게 했다.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공정사회를 주요 화두로 제창하며 그 논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2011년 2월 한국경제학회 역시 “공정사회와 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정의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제도경제학회도 “우리 사회, 그렇게 불공정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명색이 토론회였지만, 자본주의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주장이 거의 일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반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학계 최고의 학술모임이었지만 과감하고 진지하며 신랄한 공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2년 한국 사회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정치와 사회는 좌우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 근본주의로의 경도는 ‘돈의 언어’가 우리 삶과 생각까지 지배하는 현실이다. 이것이 오늘날 무한경쟁 성장 자본주의로 내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정치사회의 정의’를 넘어 ‘시장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심각하게 묻고 신중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자본주의의 새 모델을 찾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이 새 모델에 어떤 내용을 채워넣을 것인지는 현 자본주의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자본주의 시장이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한다면, 새 자본주의의 핵심 과제는 단지 시장의 뒤탈을 깔끔하게 설거지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구조적인 요인 탓으로 시장이 공정치 못하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대수술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답해보기 위한 것이다. (8p)”

침묵하는 경제학자여, 언제까지 ‘시장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로버트 라이시라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가 있다. 비판적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왜 한국에 로버트 라이시 같은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천능력까지 갖춘 좋은 경제학자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정전 교수의 책을 읽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경제학자 이정전이 있었다! _우석훈(2.1 연구소 소장)”
전 세계가 존경하는 대표적인 정치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를 아는가? 그는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거치면서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경제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최신작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를 통해 세계대불황을 초래한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도전 과제와 해법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저력이 되고 있는 뛰어난 석학이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시에 비견할 경제학자로, 한국에서는 서울대 이정전 교수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 녹색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와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환경시민운동을 초창기부터 주도해오며, 이론과 실천력을 동시에 겸비한 경제학자이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세계경제 위기, 부동산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한 대중적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의 정의”를 묻는 질문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고 예리하게 진단하고 비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책 《시장은 정의로운가》를 김영사에서 출간하였다.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가 ‘시장의 눈물’에 대하여 일침을 날린 책이다.
“그런 중에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학회가 이 토론에 뛰어들었다. 과학자임을 자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의·평등·도덕·인권 등의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공동학술대회(2011년)에서 한국경제학회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을 공동 주제로 내걸고 정의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예삿일은 아니다. 과연 그 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주장을 내세웠을까? 단연 두드러진 주장은, 자본주의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공정하며,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분배 역시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9p)”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신랄한 일침을 날리는
한국의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경제를 위한 길 찾기!
주가폭락, 물가상승, 빈익빈 부익부, 만성적 실업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답해보기 위한 것이다.
정의에 관하여 수준 높은 얘기는 철학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의의 관점에서 ‘시장’을 깊이 파헤치는 국내 학자들의 논쟁과 토론이 없었다. 우리는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도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답해줄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의 의도는 시장의 위력과 시장의 원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정의에 대한 이론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론이 더 많이 소개된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쓴 경제학 원론이자,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다.
청년 실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잠식, 부유세 도입 여부, 보편적 사회복지와 선별적 사회복지의 선택, 경제민주화 등. 이 문제들은 시장 원리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장의 힘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사회의 정의는 함께 얘기되어야 한다.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다. 그런 만큼 ‘보이지 않는 손’의 정의를 묻고 답하는 신랄한 비판, 치열한 공방, 매서운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 한 가지 더 추가된 의도가 있다. 시장이 공정하다고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갈리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시작된다. 각종 사회적 현안들을 놓고 이 양쪽 진영은 사사건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재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식인 사회의 양극화(담론의 양극화)도 걱정스럽다. 그래서 시장의 공정성에 관하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다른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소망을 담아낸 것이다. (9-11p, “이 책을 읽기 전에”)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경제성장은 부자와 빈자를 모두 부유하게 하는가? 무한경쟁은 나와 이웃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가?
“시장에도 ‘정의’가 필요한 때가 왔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은 공정한가? 기회균등은 누구에게나 항상 공평한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의 대부분이 이 두 시장을 통해서 취득되는 까닭에 이 두 시장이 우리 국민의 소득분배 양태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그 두 시장이 진정 공정하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양태에 대하여 큰 시비를 붙기가 어려워진다. 자본시장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시장이 매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과 부정부패의 표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누구나 정당한 자기 몫을 가지는가? 함께 협동하여 생긴 소득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협동해서 창출한 소득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옳은가?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똑같이 나눈다면 아무도 더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때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의 측면을 무척 강조한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어야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분배정의의 문제는 그 불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시장은 과연 상과 벌을 제대로 정확하게 주는가? 또한 돈으로 상과 벌을 주며,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시장 제도에 윤리적 문제는 없는가?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잘 봉사하는 기업이나 열심히 일하는 개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은 상벌체계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상벌체계가 잘 확립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시장이 상과 벌을 정확하게 잘 준다고 하면, 시장은 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논리로 시장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반론을 불러일으킨다. 우선, 현실의 시장이 과연 상과 벌을 제대로 정확하게 주느냐이다. 설령 상과 벌을 정확하게 준다고 해도 시장을 진정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도 논쟁거리다. 시장은 돈으로 상과 벌을 주며,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제도인 까닭에 많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사회를 삭막하고 험악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 관하여 ‘정의학’의 석학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기도 하다.

*일의 성과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성과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성과를 많이 올리면 많은 보수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적은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에 의거해서 각자의 정당한 몫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성과주의’라고 한다. 원칙으로서 성과주의 그 자체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시장은 바로 그런 성과주의가 철저하게 실행되는 곳이므로 정의롭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그 성과를 저울질할 척도가 문제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척도는 없다. 1998년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와 2008년 미국의 금융 붕괴를 초래한 성과주의에 누가 승복할 것인가?

*상호이익이 언제나 정답인가? 강 상류 지역에 밀집된 각종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의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 때문에 강물이 심하게 오염된 결과, 강 하류 주민들이 막대한 수질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 강 하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강 상류의 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폐수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대부분의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나서되 되도록이면 양쪽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타협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한다. 타협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 모두를 이롭게 함으로써 갈등을 원만하게 푸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의 정의를 상호이익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그러나 상호이익이 정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정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고문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타협했다. 그래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은 공정한 판결인가?

*시장의 합의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시장의 자발적 합의 속에 도사린 함정은 무엇인가? 시장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각자 합리적 손익계산에 따라 흥정하고 거래하는 곳이다. 만일 그렇다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소득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합의한 결과다.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사항은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도리다. 이런 논리로부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소득은 정당하며, 나아가서 시장은 정의롭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나, 이런 주장 역시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면서 논쟁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킨다.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인가는 둘째 치고, 자발적 합의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들의 합의가 엉뚱한 제3자에게 끼칠 불의의 피해 등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행태를 주도하는 선호의 성격이다. 참된 선호란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첨단 과학자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는 애연가의 진짜 선호는 흡연인가 금연인가?

*정의로운 사회가 과연 최종의 이상사회인가? 모두가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고,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다보니 정의로운 사회가 마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정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아예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판·검사가 할 일이 없어서 바둑으로 소일하는 사회, 법과대학이 인기가 없어서 늘 정원미달인 사회, 죄수가 없어서 교도소에서 닭과 돼지를 기르는 사회,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사회다. 그러나 이기심을 찬양하고 탐욕을 조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의 사회 구현을 아무리 소리높이 외쳐댄들 그것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다. 그는 왜 이런 일침을 주었을까?

*삶의 영역별로 각기 정의로운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사회화 영역 등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수용하는 정의의 원칙도 다르다. 정의론의 시조로 알려진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이런 삶의 여러 영역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라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금세기 최고의 사상가로 꼽히는 하버마스, 그리고 오늘날 샌델 교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시장의 비정상적 팽창을 극히 우려하였다. 플라톤의 정의론에 따르면, 시장이 도를 넘어 비대화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버마스는 시장의 비대화가 현대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와 섬뜩한 우려가 석학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까?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제, 우리 삶의 의미 그리고 현대사회의 위기를 염두에 두면서 자본주의 시장의 위력을 보다 큰 틀에서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생각해보자. 그래야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본주의의 미래를 제대로 구상해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전

저자 이정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며, 행복경제학 및 세계경제 위기, 부동산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한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활발한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두 경제학의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위기의 부동산》《토지경제론》 《분배의 정의》《토지경제학》《환경경제학》《경제학을 리콜하라》 등이 있고, 논문으로 〈Determination of Income, Production, and Employment under Pollution Control〉〈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전가의 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