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한국경제와 함께한 30년

강경식 지음

김영사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지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의 회고록『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총망라해 담았다.

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목차

머리말
1장 경제부총리가 되다
응급 대책, 급한 불길을 잡다
긴축 정책으로 수입 억제
홍보 강화와 공조 체제 구축
실업 대책
도약의 기반, 열린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과제 21
해외의 초점, 부실채권 대책
금융개혁 추진
부도 내지 말라
IMF, ‘한국경제 건실하다’고 평가
북상하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린 한국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2장 환란주범 만들기
추락하는 한국경제, IMF지원 요청에서 합의까지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시도
불 끄는 도중에 소방수를 바꾸다
내가 부총리를 그만둔 뒤 벌어진 이상한 일
다시 IMF에 지원을 요청하다
혼란의 시작은 개각
후견지명 모으기
IMF 조기 졸업에 기여한 것들
나의 후견지명: 착각 속의 입각
언제나 정치가 문제

3장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
예스맨과 노맨
대통령 앞에서도 ‘안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가
나랏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없는 살림 꾸려가기
수입과 지출 맞추기
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예산 순기, 1년 단위 생활
예산 분야에서 일하게 된 사연
김학렬 부총리가 마련해 준 해외교육 기회

4장 물가안정의 길
불가능한 과제, 3% 물가안정
3% 목표는 달성했지만
1차 석유파동이 몰고 온 인플레이션 회오리
가격 통제의 허와 실
행정 규제의 문제점
소비자가 ‘갑’이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가정책의 전환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 틀 만들기
한 자리 물가안정을 이루다

5장 장래 계획 세우기
초미의 과제는 자립경제
주요 국책 사업의 대부분은 비계획 사업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진군 깃발
기획국장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
사무관 전원을 해외 시찰 보내다
4차 계획의 특징
5개년계획과 예산 편성의 같은 점, 다른 점
투자 재원 배분 방식을 바꾸다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전화 교환 방식을 바꾸다
훗날을 위해 검토한 과제들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좋은 공부 기회
5차 5개년계획 만들기
선진국 시찰
본격적 유도계획기법 도입
5개년계획 작성 체계
5차 계획의 주안점
복지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

6장 안정화시책 성안 과정
우리 경제에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우리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
기다림
소련에서 한국의 앞날을 보다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안정화시책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
안정화시책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
안정화시책의 의의
안정화시책의 특이한 성안 과정

7장 안정화시책, 5공 정책 기조로
안정을 위해 긴축은 필수적
식료품 가격 안정
한 발짝도 못 나간 금융개혁
연불 수출지원금융의 조정과 경제 쿠데타
중화학공업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5차 계획과 5공 경제정책 방향
안정화시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8장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
짧은 재무차관 재임
일파만파로 커지기만 한 장영자 사건
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다
금융실명제 구상이 7.3조치로
금융실명제, 왜 해야 하는가?
집요한 금융실명제 반대
실명제의 실명화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지만
실명제 파동의 낙수
세제개혁

9장 개방화와 관세제도 개편
제1 개방, 수출주도 개발전략
개방 속에 숨겨진 폐쇄적 정책들
제2의 개방, 수입자유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수입자유화를 둘러싼 공개 논쟁
대내 개방을 위한 관세제도 개편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한 관세율
개방화, 남북한 경제의 승패 갈림길
제3의 개방, FTA
개방?시장경제를 만든 세 대통령

10장 대형 금융사고 수습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공영토건의 처리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성사건의 처리
원칙을 알 수 없는 영동개발 사건 처리
삼보증권 시재 부족 사건
공인회계사 제도의 개선
부실채권 처리를 일상화해야

11장 금융개혁은 제자리걸음
안정화시책에서 왜 금융개혁을 서둘렀나?
금리와 환율의 동시 조정과 6.28 조치
재무장관 때의 금융개혁 노력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간의 갈등 해소의 길을 찾아서
OECD 가입 때가 금융개혁의 좋은 기회
15년 뒤 다시 금융개혁 추진

12장 경제위기의 관리
아웅산 북한 테러 사건
1차 석유파동과 국가 파산 위기
국내 요인에 의한 위기
10.26과 2차 석유파동
심각했던 외채 위기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한 외자도입법 개정
유비무환

후기
참고문헌

책 속으로

공직을 떠난 지 10년을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났다.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 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 같은 꺼림칙함을 떨치지 못했다. 경제 분야의 일을 하면서 겪은 일과 이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설령 나를 너무 내세우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함께 일을 했지만 실제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여부를 혼자 생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의 생각이 최선이거나 올발랐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저 일할 당시의 생각, 정책을 수립할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 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아이디어라는 것도 물론 아니다. 상사나 동료, 또 전문가나 학자, 기업인으로부터 들은 것, 또는 책이나 보고서, 언론 매체로부터 들은 것이나 본 것 등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가릴 수 없다. 책 내용 중 공감하는 것이나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내가 한 것으로 치부해주기 바란다.
_5-6쪽‘머리글’ 중에서

1997년 3월 5일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한보 부도에 따른 검찰 수사로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다. 금융 대란설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개각 발표로 몰려든 기자들과의 이야기 중에 금융실명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을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엉뚱한 문제로 잠시 시달렸지만 ‘단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긴급명령을 법률 형태로 바꾸기로 하자 실명제 소동은 곧 잠잠해졌다. 1983년 10월에 재무장관을 그만둔 지 1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돌아와 보니 경제는 물론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백기 동안의 변화와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정책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간단한 현황 보고로도 경제문제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자세한 업무파악을 할 사이도 없었다. 폭넓고 깊은 검토와 토의를 할 시간 여유조차 물론 없었다.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처럼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수습 방안은 없었다. 당장 문제인 한보에 대해서는 선 파산, 후 대책의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 경우 한은자금을 푼다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안정을 되찾을 길이 있어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해외 쪽이었다.
_20-21쪽‘경제부총리가 되다’ 중에서

한보 부도를 겪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부도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통령은 업무 보고 때마다 부도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1997년 경제부총리 취임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삼미특수강이 부도에 몰렸다. 부도처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서둘러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넘어갔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진로가 부도 상황에 내몰렸다. 대통령은 한보 부도를 낸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든 부도만은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부도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부도를 내지 말라는 당부는 재경원이나 금융기관에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 해야 하는 말이다. ‘부도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_85-86쪽‘경제부총리가 되다’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외환위기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으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든다. 미국은 9.11 무역센터 테러 사건을 몇 년에 걸쳐 조사한 뒤 <9.11 보고서>를 만들었다. 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펴가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의 나라 중에서 태국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위기의 원인,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원로 누쿨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6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관련자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위기에 이른 과정의 잘잘못을 가렸다. <누쿨 보고서>가 그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다. 물론 도 없다. 한때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국난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 일이 없다. 물론 학자들이나 개인연구소 차원의 보고서는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수습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

출판사 서평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한국경제와 함께한 30년!
강인한 추진력과 확고한 경제개혁 의지가 만들어낸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통찰하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 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뜻을 바르게 세워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하라.
이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공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 그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 관료다. 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불어온 위환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그는 ‘무능력한 경제부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꼽을 뿐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에 몸담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낼 뿐이다.
먼저 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하면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 탈락자의 ‘패자 부활’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사회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려면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하는 한 쪽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쪽 선수와 함께 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 다른 길로 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 조금만 무관심해도 금방 손상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통 ‘명의’라고 하면 편작(扁鵲)을 떠올린다. 죽은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알려진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다. 큰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형은 병의 초기단계에 고쳤으며, 편작은 중병환자만을 고쳤다. 그러나 편작은 오늘날까지 기억되지만 편작의 형들이 명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沫드물다. 세상은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편작을 명의로 인정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한 ‘예방 명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치인은 편작과 같은 명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는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또한 개혁 작업을 추진할 때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공직인생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길은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담아낸 경험담이 한국경제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의 소망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책속으로 추가

나는 공무원 출신이다. 국회의원도 하고 공직을 떠난 생활도 했지만 공직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김영삼 대통령 등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다. 공무원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맡느냐는 소리를 들은 일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운 나라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보다는 나라가 먼저였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자세도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나라의 잣대로 먼저 검증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없는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예산편성 관련 일을 하는 가운데 제2의 천성처럼 된 것 같다.
_697-698쪽?‘후기’ 중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정부가 할 일이 아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려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안정화시책이었다. 즉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정부가 하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_700-701쪽?‘후기’ 중에

작가정보

저자(글) 강경식

저자 강경식은 1936년 경북 풍기에서 태어나 풍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 석사, 세종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 재무부 국고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기획원 예산국 사무관, 예산총괄과장,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예산국장, 기획차관보를 거쳤다. 1982년 재무부 장관, 1983년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거쳐 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다. 2000년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민간부문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동부그룹의 금융보험부문 회장을 거쳐 현재 동부그룹 상임고문직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청소년 경제 교육 기관인 JA Korea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경제 안정을 넘어서》《가난구제는 나라가 한다》《강경식의 환란일기》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