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변론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강금실 지음

김영사 2021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하늘에도 나무에도 강에도 권리가 있다
모든 존재가 공생하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평균 기온 1.5도 상승의 티핑 포인트를 저지하는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법학 이야기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를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정치권에서 돌아와 지난 10년간 공부하고 사유한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본다. 특히, 자연에게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의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ESG경영, 그린 뉴딜 정책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지구를 위한 변론》은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활력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차

추천의 말
저자의 말

프롤로그 문명 공부 어떠신가요?
“I am a dreamer”｜전환

1부 변해버린 세계
녹록지 않은 상황｜인간의 시간, 지구의 시간｜안전한 생존공간의 한계｜석유경제의 두 얼굴｜모든 게 데카르트로부터?

2부 생명을 찾아서
자연의 죽음에 맞서｜외로운 하나의 점을 발견하다｜생명의 가치 선언｜살아 있는 지구｜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자연과의 조화

3부 침묵하는 지구를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생명이 펼쳐지다｜신생대의 종말, 새로 열리는 생태대｜지구 공동체를 향하여

4부 하늘과 바람, 나무와 강의 권리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지배자에서 대변자로｜세계적 추세｜여기에서의 지구법학｜바이오크라시와 DMZ의 권리

5부 한 사람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SDGs, ESG와 지구헌장｜제로의 시간에서 시작하기｜종으로서의 사유를 위한 새로운 윤리｜미래 세대의 등장

에필로그 꿈에서 행동으로
“Dream Drives Action”

한국 지구법학회가 걸어온 길
감사의 말
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경과 생태계의 유지, 경제발전을 통합한 데 이어, 1992년 개최된 리우회의(UN 인간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정신을 수용해 의제화했다. 또, 2009년 UN 총회가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정하고,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을 결의했다. HWN은 전문가들이 지구 시스템 관리와 생태적 패러다임의 전략 등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생명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과 지구 거버넌스

“법률가인 저자가 오랜 궁리 끝에 ‘조화와 존중의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에 닿기까지의 여정”
정연순 변호사ㆍ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깊은 생태학과 자연과의 조화 프로그램 등은 새로운 문명의 거버넌스를 위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지구 중심적으로 바꿔서 우리 존재의 근거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자는 문명 전환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법 체계를 제시하며 법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법률가이자 행정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저자가 보는 최종 목적지는 법이다. 법질서를 통해 세계관이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218쪽). 인간 중심 시스템은 국가와 국민은 있되 자연은 사라져버린 근대법 체계에서 발아했다. 반면 지구법학은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해 권리를 부여한다. 경제성장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이미 인간이 아닌 ‘회사’에 법적 주체의 자리를 주고 법인격을 확장시킨 만큼, 자연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운동은 세계적 추세다. 1972년 국유림지 개발의 위법성을 주장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의견과 그 근거를 제공한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논문이 선례로 꼽힌다. 2001년에는 지구학자이자 문명사가 토머스 베리가 이러한 조류에 ‘지구법학’이라는 이름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논의를 본격화했고, 2008년에는 에콰도르가 국민투표를 통해 세계에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가 왕거누이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구체적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킨 사례로 유명하다.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생태대 문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

“관심을 가져야 할 지구와 인간의 관계에 무심했음이 부끄러워

작가정보

저자(글) 강금실

저자 : 강금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대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1957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1983~1996), 첫 여성 로펌 대표(2000~20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2001~2003), 첫 여성 법무부 장관(2003~2004),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2006) 등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해온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법조인, 정치인으로 엘리트 코스를 성공적으로 걸어오면서도 사회와 권력, 진리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고했다. 2008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권력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은 근대문명 비판과 생태 공부로 이어졌다. 생명, 문명, 지구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2015년 지식 공동체 지구와사람을 창립해 생태대 문명 패러다임 연구와 전파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기후대응ㆍ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지구를 위한 법학》(공저), 《생명의 정치》 《오래된 영혼》 《서른의 당신에게》 등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년간 공부하고 사유한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다.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본다. 특히, 자연에게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의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탄소중립, ESG경영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지구를 위한 변론》은 문명 전환 논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