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자본주의

로버트 B. 라이시 지음 | 형선호 옮김

김영사 200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5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를 깊숙이 해부하고 현실적인 해법 제안!

냉전시대 군비경쟁이 낳은 신기술, 통신과 운송 기술이 불을 당긴 세계화, 경쟁적이고 전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된 기업들, 좀 더 싼 상품과 더 높은 투자수익을 열망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맞춰 더 강력해진 자본주의, 슈퍼자본주의가 이끄는 전 세계적 번영… 이 번영을 위해 우리 시민공동체가 치르는 희생은 혹독하다.

이 책은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를 통렬하게 해부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신기술, 세계화, 탈규제화가 몰고온 자본주의의 승리로 인한 자유시장이 과연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하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시민에서 소비자·투자자로의 권력 이동을 소개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얻는 이익이 시민으로서 치른 대가에 값 할 만한 것인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민주주의의 퇴보와 관련있다고 말한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선택일 뿐이며 정책 입안 과정은 시장 싸움의 연장임을 밝힌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기업, 민주주의에 침투하는 슈퍼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사라진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저자의 전작들과 내용이 이어진다.『부유한 노예』를 통해 고속 성장경제, 그 풍요의 환상 속에 감추어진 냉혹한 현실을 파헤쳤다. 또한『미래를 위한 약속』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본문에는 이 두 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 등장한다.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시의 사상을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다.

목차

슈퍼자본주의의 탄생-들어가는 말

1.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
경제적 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
거대기업과 거대노조
예측가능한 삶
소수들의 지배
업계의 정치인들
요약

2. 슈퍼자본주의로 가는 길
신기술, 세계화, 탈규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붕괴
세계화에 불을 당긴 기술
전문화와 틈새시장의 등장
소비자와 투자자의 승리
새로운 이윤의 기회
‘중성자’ 잭 웰치, ‘줄톱’ 앨 던랩
무너지는 노조
요약

3. 우리 안의 두 마음
슈퍼자본주의의 거대한 증기롤러 월마트
스포츠면만큼이나 인기를 끄는 금융면
파우스트의 거래
‘창조적 파괴’의 혜택과 대가
미국인 1억 2,000만 명의 재산과 맞먹는 월턴 가의 재산
월마트로 몰려가는 소비자들
섹스와 폭력, 그리고 비만
확산되는 슈퍼자본주의
도전받는 민주주의

4. 압도당하는 민주주의
정치 중심지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업의 돈
K 스트리트 프로젝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로비 전쟁
기업의 후원을 받는 ‘전문가’들의 득세
요약

5. 소외되는 정치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이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게임의 규칙
진짜 정치의 실종
‘사회적 책임’ 마케팅의 함정
독재정권에 협력한 야후와 구글
기업의 목적은 공적 자선이 아니다
‘공익’이라는 명분

6.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시민의 자세
정치인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로비스트들은 돈을 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
기업은 시민이 아니다
우리 안의 시민

주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책 속으로

1970년대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했다. 대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었다. 내가 슈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은 퇴보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냉전 구도 속에서 정부가 개발한 신기술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운송과 통신과 제조, 그리고 금융에서 그러했다.(13쪽)

내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던 1990년대에 와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부끄러움을 잊었다. 나는 존경 받는 교수들과 워싱턴 소재 두뇌집단의 선임 연구원들이 의회의 청문회, 당국의 공청회, 그리고 때로는 언론에서도 신념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업이나 업계의 협회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금전적인 이해가 있음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신념을 버린 것은 이 시기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적인 이해가 더 커지면서 기업들과 로비스트들이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했기 때문이다. 도덕성도 시장의 다른 상품처럼 가격만 맞으면 살 수 있는 것이다.(227쪽)

월가와 월마트는 내가 취향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 둘 모두에서 내 힘을 확대시켰다. 인터넷 검색엔진도 나에게 힘을 준다. 나는 순식간에 더 좋은 거래를 찾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슈퍼자본주의는 내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237쪽)

왜 대기업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좋은 홍보가 되고 이미지를 개선시킨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기업의 선언은 몇몇 기업이 잘못된 행동으로 대중의 염려를 야기한 분야에서 정부의 입법이나 규제를 저지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부주의한 석유 운반으로 기름을 유출시켰거나 해외에서 인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의 행동 말이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은 더 엄격한 법률이나 규제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떼어놓을 수 있고, 혹은 처음부터 문제 같은 건 별로 없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바른 행동을 약속하는 행동 수칙을 받아들인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성을 향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지만, 소비자와 투자자를 끌어 모아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의 압박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슈퍼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애초에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으며 적어도 의미가 있는 정도로는 그럴 수가 없다.(244쪽)

출판사 서평

로버트 라이시의 《부유한 노예》를 잇는 화제의 역작!
과연 자유시장이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하는가?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에 대한 통렬한 해부와 현실적 해법!


▶ 책 소개

새로운 권력이동, 시민에서 소비자?투자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 소수 거대 과점기업들의 대량생산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은 대량수익을 가능케 했고 이 수익이 대기업의 납품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다. 특별히 더 값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나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상품을 찾기란 거의 어려웠으므로 소비자?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아주 좁았으나, 대신에 모든 소득 집단과 사회계층이 이득을 보았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줄었으며 중산층은 훨씬 더 두터워졌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무렵 근본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근대 시민혁명 이래 현대인의 주된 정체성이 ‘시민’이었다면, 이제 우리 안의 시민에서 우리 안의 소비자?투자자로 권력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얻는 이익이 시민으로서 치르는 대가에 값 할 만한 것인가?
냉전시대 군비경쟁이 낳은 신기술, 통신?운송 기술이 불을 당긴 세계화. 이를 통해 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전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었다. 더욱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더 값싼 상품과 더 높은 투자수익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욕구에 더욱 잘 부응하면서, 자본주의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 슈퍼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전세계적 번영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번영이 짙게 드리운 그늘 속에서 시민공동체가 치르는 희생은 너무 혹독했다. 세계화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값싼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증기롤러처럼 세계 경제를 밟고 지나가며 전체 생산 시스템을 쥐어짜 비용을 내리누른다. 여기에는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혜택도 포함된다. CEO들은 투자자들을 유지하고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 회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모든 일을 다한다. 비용 절감은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하므로, 잭 웰치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명에 1명꼴로 GE 직원들을 해고시켰다. 그가 해고시킨 직원들을 모두 합해 10만 명을 넘었다. 스콧페이퍼의 CEO 앨 던랩은 2년 동안 1만 1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했고 본사 직원들의 71퍼센트를 정리했다. 월가는 당연히 환영했으며, 이 회사의 주가는 225퍼센트나 상승했다. 그 대가로 이 CEO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의 귀결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재산을 분배시키고 시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붕괴하고 말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왜 환상에 불과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보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기업은 도덕성과 무관하며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데 왜 기업들은 그렇게 사회적 책임에 열렬한가? 착한 기업 이미지는 기름 유출, 인권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더 엄격한 법률과 규제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려놓는다. 기업들은 격렬한 경제전쟁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인 수보다 더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한다. 공공정책의 결정을 위한 청문회와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산업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선택일 뿐이며, 정책 입안 과정은 시장 싸움의 연장이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격심한 로비전쟁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정치는 실종된다. 기업은 자발적으로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다! 슈퍼자본주의의 게임 규칙은 이윤을 악화시키는 착한 기업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에 개입하는 기업, 민주주의에 침투하는 슈퍼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사라진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로버트 B. 라이시

(Robert B. Reich)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 예일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거 3개 행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하버드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브랜다이스 대학과 동대학 헬러대학원 사회경제정책학 교수를 거쳐, 현재 UC 버클리 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있다. 2003년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업적으로 저명한 하벨 재단상을 받았다. 《부유한 노예》《미래를 위한 약속》등을 썼고, 이 책은 그의 열 한번째 저작이다.

번역 형선호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을 졸업하고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에서 근무한 후, 10년 넘게 번역가로 활동했다. 조지 소로스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스펜서 존슨의 《선물》과 《선택》등을 포함해 50여 권의 책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