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김주완 , 이승우 , 임원기 지음

거름 2013년 1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은 2011년부터 잦아진 각종 포털사이트, 게임포털, 은행사이트 등에 대한 해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다룬 ‘한국경제신문’의 주민등록번호 관련 기획 시리즈물이 기반이 되어 시작외었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공개에 따른 문제점,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등을 담아내고 있다.

목차

CONTENTS

저자의 말 4
프롤로그 더 이상 ‘사적’이지 않은 사생활 11

part01 주민등록번호의 비밀 25
개인정보의 ‘허브’ 주민등록번호 31
황당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원 40
주민등록번호의 폐기가 논의되는 이유 47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 58

part02 CCTV에 대한 끝없는 논쟁들 63
우리의 24시간을 감시하는 CCTV 67
CCTV가 등장하게 된 이유 73
CCTV가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84
‘카메라 앞에 선 인간’의 탄생 93
누가 CCTV를 이용하는가 100
CCTV가 된 인간 112

part03 스스로 사생활을 노출하게 하는 SNS의 위력 127
내가 모르는 내가 존재한다 130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136
네트워크 세상에서 나를 지워달라 161

part04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LBS는 알고 있다 175
위치 추적에 대한 인간의 욕망 178
위치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185
기업의 새로운 돈맥이 된 LBS 191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LBS 202

part05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출현 221
빅데이터, 모든 정보는 한 곳으로 모인다 225
빅데이터를 독점하는 빅브라더의 재림 236

에필로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현실이 될 것인가 247

책 속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커들은 맘만 먹으면 개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 금융 정보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직 해커인 K씨는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무력화됐다”라고까지 말했다. -51p

“우리 사회의 모든 인증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아는 것만으로 특정인의 정보를 실타래처럼 계속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가 일어나면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거나 대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53p

현재 국내에는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을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민간인이 CCTV를 설치하면서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9p

대다수 사람들은 평소 CCTV의 설치 유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려고 한다거나 연인과 단 둘이 남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고 얼굴의 간격을 좁히던 순간, CCTV의 존재를 떠올린 적이 있을 것이다. -97p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든 기업이든 사람들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는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번호, 주소, 결혼기념일, 직장 등 문자로 만들어진 정보가 전부였다. 내 정보가 수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았고 원한다면 수정, 삭제도 가능했다. 하지만 영상 정보는 다르다. 자신도 모르는 새 나의 움직임이 기록돼 누군가는 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있는 셈이다. 나도 모르는 내 취향과 습관 등을 내게 알려준다. 나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세상. 편한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까지는 섬뜩한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 -125p

개인정보가 많이 공개될수록 이용자는 얻는 것이 더욱 많아진다. 구글은 60여 개의 자사 서비스 사용 정보를 통합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킨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에 기록된 약속 시간, 장소 정보와 안드로이드폰으로 파악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결합해 “약속 시간 20분 늦을 예정”이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공개는 양날의 칼이다. -156p

위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다. 스릴러 영화나 탐정 소설에서 악당들이 미행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개인위치정보를 알기 위해서다. 진정한 악당이 되기 위해서 밤새 기다리고 끼니도 대충 때우면서 찾으려는 은밀한 정보, 바로 개인의 위치정보다. 우리는 이런 사적인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내놓고 있다. 영화나 소설 속 미행자들이 봤다면 허탈해했을 것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LBSLocation Based Service(위치기반서비스)라고 부른다. 스마트폰 시대의 핵심 서비스다. 인류의 3대 발명품 중 하나로 나침반이 꼽힐 정도로 위치정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177p

SNS도 마찬가지지만 위치정보도 비공개로 설정만 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정보가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평생 비공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사라지고 있다. SNS에 올린 게시물이 비공개 설정이나 특정 지인만 보도록 설정돼 있다고 해도 SNS업체가 관련 정책을 바꾸면 쉽게 빗장이 풀린다. 2012년 구글의 구글 서비스 통합 정책, 2013년 페이스북의 검색 기능 강화 등으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업체들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용자에게 불친절하다. -203p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와는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질적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을 수도 없었던 정보들을 긁어모아 특정 인물에 대해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대다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뉴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SNS로 지인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말

출판사 서평

당신을 알고 싶어요! ______________ 왜?

지금까지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댓글 등 존재를 인식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개인정보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수집한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흔적, 생각, 취향 등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시시콜콜한 정보가 모두 기록된다. 정보를 수집당하는 사람들이 ‘정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집한다. 혹자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로 버려질 것을 분리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왜, 마음대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재활용한다는 것인가? 사생활의 기본은 자신의 개인정보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하라!

추천사

개인의 사생활을 수집하여 다양한 정보로 가공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편리함은 IT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빛이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이 빛이 가져다 준 그림자일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슈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의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신수정(인포섹 대표이사)

이 책을 읽으면서 서늘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거나 무지한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버공간에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이 책은 관심과 관음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한다.
임종인(고려대 교수.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나는 ‘해킹’ 전문가다. 지금 인터넷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각종 해킹 사건과 다양한 악성 코드들이 판을 치면서 사생활의 핵심인 개인정보가 위험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수집된 정보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항상 노리고 있다. 개인정보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수집되어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세상에 숨어 당신을 노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눈들을 발견하게 해 준다. 또한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현대의 사생활은 무엇인지,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확실한 자각을 준다.
홍민표(에스이웍스 대표이사)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묻다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가를 현직 기자 3명이 발로 뛰어 구성한 다큐멘터리!
당신의 모든 것이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보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것이 개인정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댓글 등 존재를 인식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개인정보’의 범위가 커졌다. 우선순위도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다. ‘모든 것이 정보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 알아채지 못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라! 그리고 ‘개인정보’로 만들어라! 팔아라, 돈이 될 것이다!’
모든 움직임과 흔적, 생각, 취향 등 일거수일투족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되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정보가 모두 기록되고 쌓이고 있다. 이런 식의 개인정보 수집은 ‘나도 모르는 나’가 만들어져 팔려나가거나 분석되거나 감시하거나 어떤 편리함이나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궁금해진다. 나도 모르게 수집되는 ‘내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나 기억하기 싫은 정보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또 자기만의 취향이나 생활이 있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것들일 수 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거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한마디로 기절초풍할 일이다.
유명인도 아닌 내가 ‘유명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누구나가 이런 식이 ‘유명인’이 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인이 제공하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 어떤 편리함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IT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이런 현상에 과연 편리함과 안전함 등이 더 향상되었는가를 묻는다. 사생활을 다 드러내면서 얻는 것이 과연 합당한 대가인가를 점검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미국의 IT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사회의 규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사적 영역은 없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개인정보를 드러나게 하고 수집하는 대표적인 사람 아닌가?

‘디지털 파놉티콘’에 사생활은 없다!

“우리는 디지털 파놉티콘에 갇혀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당신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영원히 남게 돼 후세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원형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옥스퍼드대 교수가 한 말이다.
‘파놉티콘’은 원형 감옥을 말한다.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은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원형 감옥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란 뜻의 ‘Pan’과 ‘들여다보다’라는 뜻의 ‘Opticon’이 결합된 단어다. 중앙에 원형 감시탑이 있고 그 둘레를 둥글게 감옥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수용 시설이다. 중앙 탑에서 그 둘레를 둘러싼 감옥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의 감옥이다. 현대인이 바로 이 파놉티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한 개념이다. 시간이 흐르고 각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수인들을 향하던 감시자들의 시선은 정보로 진화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감시자의 시선과 가장 닮아있는 것이 바로 CCTV다.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되거나 침해되는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가 된 것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좋은 점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개인들의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많아지고 있다. ‘빅데이터인가 빅브라더인가?’

사생활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해 제한받거나 침해당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 영어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쓸 때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의 의미를 2가지로 특징지어 말할 수 있다. 우선 대중 사이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되는가가 첫 번째다. 둘째는 공론의 장이 아닌 곳에서 내 정보나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생활, 사상 등이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가의 여부다. 즉 나의 사상이나, 정보, 생활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정도의 사생활은 사생활의 영역 중 최소한에 속한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보호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당신을 수집하는가?

이 책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크게 5개 영역, 즉 주민등록번호, CCTV, SNS, LBS, 빅데이터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part 01 주민등록번호의 비밀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주민등록번호의 해킹 사건을 들여다본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작가정보

저자(글) 김주완

저자 김주완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한국경제신문사에 입사해 문화부, IT모바일부, 경제부 등에서 기사를 썼다. IT와 사람이 맞닿아 생긴 풍경을 세상에 전하려 노력했다. 특히 IT로 사생활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모습에 관심이 많다.

저자(글) 이승우

저자 이승우는 2011년 3월 IT모바일부로 발령되고 보안 영역을 담당한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겪었다. 뒤이어 농협 전산망 해킹 소식도 들려왔다. 그 해 동안 네이트·싸이월드, 메이플스토리 등 수많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고 보안 담당 기자로서 이 사건들을 취재해야 했다. 2010년 1월 한국경제신문사에 입사해 건설부동산부와 IT모바일부를 거쳐 현재는 문화부에서 근무 중이다.

저자(글) 임원기

저자 임원기는 한국경제신문사 기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사 증권부 기자로 기자 생활을 시작, IT모바일부, 정치부, 산업부, 경제부 등을 거쳤다. 2007년 5월부터 블로그 ‘임원기의 인터넷 인사이드’를 운영하며 지면을 빌어 다 담을 수 없었던 인터넷·게임 산업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2007년 IT모바일부 기자로 일하며 벤처 업계의 변화와 NHN의 상장, 지식검색,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네이버, 성공 신화의 비밀》을 집필했고, 스티브 잡스의 발자취를 좇다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다룬 《스티브 잡스를 꿈꿔봐》를 2011년에 펴냈다. 이 밖에 《멀리 보면 길을 잃지 않는다》, 《어제를 버려라》, 《LINEを生んだNAVERの企業哲?》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