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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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 0102-2018-300-00258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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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002. 북한의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
003. 조선로동당
004. 국가기관
005. 북한의 주민 통제
006.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007. 서론
008. 김정일 체제의 경제 정책
009. 북한 경제의 현황
010. 북한의 경제개방 전략과 남북한 경제 협력
지난 1998년에 채택된 ‘김일성 헌법’과 그에 따른 김정일 중심의 권력 개편 이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책.
아직도 스스로를 속박하는 주체사상의 굴레에 갇힌 채 계속 ‘죽음’으로 이르는 폐쇄의 길을 가고 있는 북한, 이 책은 그러한 북한의 현재를 정치와 경제 양 분야로 나누어 집중 조명한 것으로 신헌법의 발효 이후 가장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씌어진 북한 연구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북한의 정치'부분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의 오일환 박사가 집필하였는데, 그는 황장엽의 망명에서 드러나듯 모순의 길을 가고 있는 북한의 현황을 정치 이념인 주체사상의 출발, 전개 과정, 김일성의 사망과 유훈통치 시기를 거쳐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 변용의 과정을 겪고 체제 유지와 경제난 타개라는 이중적 난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김정일은 군부 우대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경제 기술 전문가들을 대폭 내각에 등용함으로써 안정을 꾀하고, 유일사상체계와 주민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정치적 통제 장치를 통해 체계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북한의 경제' 부분은 실물 경제에 밝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정순원 박사가 1997년 나진·선봉지대 경협 활성화 조치에 이어 1998년 개정 헌법을 통해 점진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표방하고 시장 개방 지역도 나선 지대에서 남포, 원산, 신의주 등지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북한의 현황을 진단하였다.
저자는 그러나 이 같은 시장 개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경제 개혁 없는 체제 수호적인 수동적 개방 정책이 유지되고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인프라 정비,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남한의 대규모 투자 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서방 투자가들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투자로 발전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일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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