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합헌에서 위헌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합헌에서 위헌까지

김광민 지음

현암사 2019년 12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항쟁의 결실, 헌법재판소 설립 30년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화를 이끌어왔다. 설립 이후 30년이란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리고 당대의 가장 민감한 논쟁을 헌법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작게 보면 사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보면 우리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을 지닌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단순히 몇 장 또는 몇십 장의 문서로 남는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에 머물지 않는다. 그 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과정과 그와 관련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합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당대 역사의 응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역사적 결정과 그 결정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추천사 조효제 교수(한국인권학회장,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교육감(서울특별시 교육청)

1.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 결정
2.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찾아서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바76 결정
3. ‘관습 헌법’의 수도 서울
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4. ‘호주’에서 ‘가족’으로
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 결정
5. 헌법 위에 군림한 ‘긴급 조치’
헌법재판소 2013.3.21. 2010헌바132 결정
6. 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3.7.25. 2012헌가1 결정
7.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 평등인가
헌법재판소 2014.2.27. 2011헌마825 결정
8. ‘집회의 자유’에 밤과 낮이 있는가
헌법재판소 2014.3.27. 2010헌가2 결정
9.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 2014.7.24. 2009헌마256 결정
10.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헌법재판소 2014.12.19. 2013헌다1 결정
11.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
12.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기나긴 논쟁
헌법재판소 2015.7.30. 2012헌마734 결정
13. 성매매는 자유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 2016.3.31. 2013헌가2 결정
14. 선거구를 나누는 이해타산의 변증법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1177 결정
15.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선진화될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6.5.26. 2015헌라1 결정
16. 김영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
헌법재판소 2016.7.28. 2015헌마236 결정
17. 사법시험 폐지는 기회의 박탈인가
헌법재판소 2016.9.29. 2012헌마1002 결정
18.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2017.3.10. 2016헌나1 결정
19.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 회피인가
헌법재판소 2018.6.28. 2011헌바379 결정
20.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결정

대한민국헌법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민

저자 : 김광민
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이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여성, 청소년, 노동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