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읽는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의 그림 속 법 이야기

양지열 지음

현암사 2018년 08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자 출신 변호사가 전하는 그림 속, 우리 현실의 법!

오늘날까지 명화로 남아 있는 작품의 상당수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림만큼이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법이다. 법에는 그 사회의 현실과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림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과 겹쳐진다. 기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그림 속에 담긴 우리 현실 속 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Part 1 법이 시대를 비추다 _예술과 외설을 나누는 선
프란시스코 고야, 〈옷을 벗은 마하〉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Part 2 죄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_죄형법정주의 원칙
피터르 브뤼헐, 〈바벨탑〉
Part 3 좋은 판결, 나쁜 판결, 이상한 판결 _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 레온 제롬,〈배심원 앞의 프리네〉
니콜라 푸생, 〈솔로몬의 심판〉
Part 4 범죄란 무엇인가 _200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다니엘 세이터, 〈오리온 시신 옆의 다이아나〉
Part 5 어쩔 수 없는 폭력? _정당방위의 범위
주세페 세자리, 〈다이아나와 악타이온〉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Part 6 술이 죄인가 사람이 죄인가 _책임능력과 제한능력
티치아노 베첼리오, 〈안드로스인들의 주신제〉
에두아르 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Part 7 범죄의 백지장도 맞들면 나을까? _정범과 공범
구이도 레니, 〈헬레네의 납치〉
페테르 파울 루벤스, 〈파리스의 심판〉
Part 8 폭력은 필요악인가 _다양한 폭력의 모습
자크 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니콜라 푸생,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
자크 루이 다비드,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Part 9 삶과 죽음 _살인과 존속살인
조르조 바사리,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크로노스〉
프란시스코 고야,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Part 10 육체보다 정신, 몸보다 마음 _성범죄와 인간의 자유의지
테오도르 샤세리오, 〈아폴로와 다프네〉
자크 루이 다비드, 〈비너스와 삼미신에게 무장해제당하는 마르스〉
Part 11 인격을 죽이는 범죄 _명예훼손
렘브란트 판 레인, 〈수산나의 목욕〉
헨드릭 드 클레르크, 〈미다스의 심판〉
Part 12 법은 믿음과 의리다 _속고 속이는 세상, 사기죄
조르주 드 라투르, 〈사기꾼들〉
프랑수아 에두아르 피코, 〈큐피드와 프시케〉
Part 13 네 것과 내 것 _재산 범죄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에드워드 번 존스,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Part 14 권력을 유혹하는 검은 손 _선물과 뇌물
헤라르트 다비트, 〈캄비세스 왕의 재판〉
오노레 도미에, 〈대화하는 세 변호사〉
Part 15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마음 _성性과 법
렘브란트 반 레인, 〈목욕하는 밧세바〉
야코포 로부스티, 〈비너스와 마르스를 놀라게 하는 불카누스〉
Part 16 법의 언어 _문서 관련 죄
자크 루이 다비드, 〈마라의 죽음〉
폴 자크 에메 보드리, 〈샤를로트 코르데〉
장 조제프 비어르츠, 〈마라의 암살〉
조제프 보즈, 〈마라의 초상화〉
Part 17 죄와 벌 _형벌론
샤를 베나제크, 〈단두대로 향하는 루이 16세〉
위베르 로베르, 〈바스티유 감옥의 철거〉
Part 18 결혼과 사랑의 필요충분 공식 _혼인이라는 계약관계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피테르 라스트만, 〈제우스와 이오를 발견한 헤라〉
윌리엄 호가스, 〈결혼 계약〉
Part 19 너에게 나를 맡기다 _위임, 의료 행위, 국가 사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아담의 창조〉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그랑 오달리스크〉
Part 20 악법은 법이 아니다 _헌법의 의미
외젠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자크 루이 다비드, 〈소크라테스의 죽음〉

출판사 서평

떠들어대면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다. 과연 여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어일까?
한밤중에 부모님의 방에서 뛰쳐나오는 도둑을 발견하고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청년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커녕 빨래 건조대로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았다. 사람들은 도둑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얌전히 나가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기도 한다. 저자는 도무지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을 판사님들이 이상적인 판단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쉽게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더 살펴 정당방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크 루이 다비드, 〈마라의 죽음〉, 1793, 캔버스에 유채, 165×128cm, 벨기에 왕립 미술관
역사적 사건을 법의 언어로 옮겨 보자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1748~1825) 최고의 명작 〈마라의 죽음〉은 마라를 혁명을 위해 희생당한 순교자로 성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법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25세 여성 샤를로트 코르데는 1793년 7월 13일경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반대된다는 이유로 장 폴 마라를 살해할 마음을 품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 마라의 자택에서 신원불상의 제3자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위 마라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마라에게 접근한 다음 위 마라가 피부병 치료를 위하여 욕조에 머물고 있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마라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10센티미터(전체 길이 20센티미터)가량의 흉기인 칼로 1회 힘껏 찔러 마라를 과다출혈로 사망하도록 했다.” (본문 중에서)
어떤 느낌이랄 것 없이 메마르다. 위대한 혁명가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더 특별하게 표현하지도 않았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법의 언어라고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저자는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 the Elder(1525~1569)의 〈바벨탑〉을 보며 인간에게 벌을 내린 신에게 법률가적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Christian Griepenkerl(1839~1912)의 천장화 속 프로메

작가정보

저자(글) 양지열

저자 : 양지열
저자 양지열은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중앙일보에서 8년 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다.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걱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가율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국민안전문화협회 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대한변호사협회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야기 민법』, 『이야기 형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