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남형두 지음

현암사 2016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표절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한 해법서!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검증 항목중에 하나가 바로 표절 문제이다. 대학,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표절 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를 판정할 기관은 어디고 판정 기준을 무엇인지 우왕좌왕 하기 일쑤다. 표절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은 비합리적이여서 갈등과 모순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표절론』에서는 표절금지윤리 또는 표절판정기준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어떤 경우 표절이 되고 안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식’이 본래 누구의 것이며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철학연구와 표절에 관한 법원 판결과 외국 사례를 찾았다. 또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학에서 표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을 채택하는 등 잘못된 표절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한다.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지식 보호의 전통
I. 서로 다른 두 접근
II. 서양적 전통 ? 저작권/지적재산권 틀
1. 역사적 고찰
2. 철학적 고찰
III. 동양적 전통 ? 윤리적 틀(표절)
1. 유교문화권의 공통 배경
2. 중국
3. 일본
4. 우리나라

제2장 정보 공유의 도전과 조화
I. 동서양 사상의 접목
II. 학술정보론의 도전과 조화
III. 정보공유론과 표절금지윤리의 조화
1. 퍼블릭 도메인 문제
2. 공정이용과 인용
3. 대가이론
IV. 경험적 접근에 따른 조화 모색

제3장 학문으로서의 표절론
I. 기존 연구방법론과 비판
1. 설문조사
2. 언론기관 등의 탐사보도
3. 학회 연구산물
4. 학회?대학의 각종 규정
5.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
6. 평가
II. 저작권법학적 방법론
1. 저작권법학의 접근
2.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III. 법학 일반의 방법론
1. 법학적 접근
2. 판결 사례연구(case study)
IV. 학제적 연구
1.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2.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연구
3. 학제적 연구와 저작권법학의 역할

제2부 각론

제1장 표절의 정의
1. 전통적 관점의 표절
2. 현대적 관점의 표절

제2장 전형적 표절
I. 인용의 목적
1. 권위의 원천 제시
2. 검증 편의 제공
3. 표절 회피 ? 면책 목적
4. 부수적 목적 ? 학계 선순환
5. 인용의 폐해와 이에 대한 반론
6. 인용과 에디톨로지(Editology)
?인터넷 시대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II. 출처표시
1. 아이디어
2. 간접인용
3. 재인용
4. 출처표시의 단위
5. 부적절한 출처표시
6. 출처표시의 방식
7. 공정이용과 표절문제
8. 숨기는 것이 표절의 핵심인가?
9. 교과서 문제
III. 몇 가지 쟁점
1. 표절이 성립하려면 표절자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가?
2. 표절이 성립하려면 출판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3. 번역과 표절
4. 공저의 특수성
5. ‘표’의 인용

제3장 비전형적 표절
I. 저작권침해형 표절 - 정당한 범위 일탈
1. 문제 제기
2. 정당한 범위
3. 정당한 범위와 표절 - 이른바 ‘표절 산식’에 관한 논의
4. 정당한 범위에 관한 저작권침해와 표절 판단 재고(再考)
II. 자기표절 / 중복게재
1. 개관
2. 자기표절/중복게재의 해악(비난가능성)
3. 중복성 판단의 기준
4. 기타
5. 제언(提言)
III. 저자성 문제
1. 문제 제기
2. 저자 가로채기(제1그룹)
3. 저자 끼워넣기(제2그룹)
4. 이면(裏面) 저술 문제(제3그룹)

제4장 절차
I. 검증시효
1. 문제 제기
2. 표절에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가?
3. 시효의 기산점 문제
4. 소급효 문제
5. 경험적 사례 ? 판례 중심
6. 학위논문과 검증시효
II. 준거법
1. 종적 준거법 문제
2. 횡적 준거법 문제
III. 관할
1. 관할의 충돌
2. 조사?판정 기관
3. 관할 충돌의 해소
4. 법원 ? 사법적 판단
IV. 구체 절차
1. 인권침해 가능성과 절차적 정의
2. 제보자 보호와 제보의 남용 방지
3. 조사와 판정
4. 제재
V. 교육

제3부 가이드라인(모델 지침)

I.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1.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2.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II. 가이드라인 : 표절 판정 규정

참고문헌
참고판결
표절 백문(百問)

책 속으로

표적을 정해놓고 하는 표절 검증은 언론의 선정주의와 결합해 엄청난 파괴력을 낳고 있다. 일종의 낙인 효과로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의혹의 당사자는 평생 표절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름 앞에 붙이고 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의혹 제기만 있고 끝까지 파헤쳐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규범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p.35)

최근 주요 언론사가 발표하는 대학 순위에 각 대학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쟁하는데, 주요 심사지표 중 하나가 소속 교원들이 SCI,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급에 있는 세계적 유력 논문집에 논문을 몇 편 게재했느냐다. 그런데 이 지표는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언론사가 나서서 대학 순위와 서열을 매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그 의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업이 제대로 되려면 세계적 학술지에의 게재 횟수보다는 그와 같은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에 의한 인용 횟수를 지표로 삼는 것이 취지에 더욱 맞다. 대학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상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세계적으로 개별 학문 분야에서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p.241)

완성된 논문이나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아이디어나 토론자의 의견 등도 표절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표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논문 등으로 출판하기 전 단계에 있는 발제자는 세미나 등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토론자도 자신의 독창적 의견(토론)을 발제자가 자신의 것으로 가져다 쓸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건전한 학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학문이 발전하려면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p.275)

거인보다 멀리 보는 난쟁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쟁이’다. 학문세계에서 보면 ‘거인’에 해당하는 업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릎, 허리, 어깨까지 세운 수많은 작은 거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거인의 어깨에 앉아 멀리 볼 수 있다. 이때 무릎, 허리, 어깨를 형성하게 된 과정에 원출처 외에 2차출처 저자의 노력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기억해주는 것이 재인용의 취지이며, 2차출처 저자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된다.(p.301)

이른바 ‘몰랐다’로 통칭되는 표절 의혹 당사자의 항변은 그것이 표절 행위(사실)에 대한 부지(不知)의 항변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표절규범 위반 여부(규범)에 대한 부지의 항변인지 가려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전자라면 표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후자라면 표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p.365)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표절이 학계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자기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절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은 이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회자될 정도였다는 것은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게도 한다.(p.429)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지도교수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수정?게재하는 경우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계의 왜곡된 현상일 뿐이고, 그런 학계 사정으로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연구가 당연히 지도교수의 연구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학계의 타성에 가까운 관행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이 판결에 따르면 우리 학계에서 논문 상납 관행이 더는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486)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지명자가 표절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하차한 이후 8년 만인 2014년 김명수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낙마했다. 이 두 사람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관료 출신이 아니라 학계 출신이

출판사 서평

표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글쓰기가 두렵지 않다!

학문을 하는 사람, 연구자, 학생, 기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발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가 나왔다. 지난 십여 년 간 우리 사회에 몰아친 표절을 둘러싼 광풍……. 그러나 그 숱한 논란 속에서도 문제 제기만 있고 해법은 없는 지루한 논쟁만 계속되어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을 끝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표절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 표절 문제에 관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 논의의 틀을 제시한 최초의 본격 체계서이다.

정직한 글쓰기’와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한 본격 체계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문제는 단골 검증 항목이 되고 있다. 대학이나 언론기관에 제보되는 표절 건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표절 시비가 발생하면 어떤 기관이 판정할 것인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십여 년 사이에 수많은 표절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지만 그 목적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자리에 오른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낙마하면 문제가 된 표절 논란은 금세 잠잠해졌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매번 표절 시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와 학계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표절을 저질렀다고 낙인찍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더 이상 사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파헤쳤더라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 텐데도 평생을 표절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는 억울한 경우도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듯 표절 무서워 글을 못 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자, 연구자 또는 공직 후보자로서 평생 쌓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는 표절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은 여전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그 갈등과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다. 학자 중 일부는 표절 시비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글쓰기와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하는 옛 속담이 떠오른다. 장 담그는 것이 학문이라면 구더기는 표절에 비유할 수 있다. 표절을 배격해야 하겠지만 표절이 무서워 학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표절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표절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적잖이 만들어졌고 대학마다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해결하거나 정부나 대학 등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나 판정 기준은 급조된 것이 많아서 왜 그와 같은 규정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마다의 이론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된 것은 그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기표절 논란을 들 수 있다.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서 가져다 쓴 경우 표절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를 두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나아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오히려 이와 같은 혼란을 틈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즉 표절에 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빠져나가려고 한다. 나아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거나 ‘알고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정직하게 글을 쓰고 연구해온 대다수의 학자들을 매도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표절자들이 숨을 곳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절 연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속담이다. 이런 문화와 관행이 학문과 연구에 스며들어서는 곤란하다. 이 속담이 학문에 적용되면 표절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절을 해서라도 내용이 좋으면 평가를 받는 것이 종래 우리 학계 문화였는데, 이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우리 학문은 결코 선진국 학문을 따라잡을 수 없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그 점에서 이 속담은 “서울을 못 가더라도 반듯이 가야 된다”로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규자로 몰린다. 그리고 학문의 누적성에 의해 명확한 토대 위에 반듯한 글을 쓴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 종국에는 “반듯이 가야 서울에 갈 수 있다”라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착근하려면 표절 금지 및 연구 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그 전제로서 표절에 관한 체계적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은이는 ‘왜 그런가’에 집중했다. 표절금지윤리 또는 표절판정기준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표절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표절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논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현실성 없는 장식용 지침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결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어떤 근거로 도출됐는지를 역순으로 파고들어 근본적 문제에 천착했다. 멀리는 ‘지식’이란 본래 누구의 것인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철학 연구를 했고, 가까이는 표절에 관한 법원 판결과 외국 사례를 찾았다. 일종의 철학적 연구인 셈인데, 서양과 동양의 지식에 관한 철학 연구와 역사적 고찰을 병행했다. 또한 표절이 저작권 침해와 가까운 나머지 전문가조차 혼동하거나 혼용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학에서 표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그 출발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한다.
어려서부터 ‘정직한 글쓰기’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문 기성세대에게 표절 문제는 논의 자체가 불편한 주제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학계(사회)가 표절이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하거나 제자리에 맴도는 일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불편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표절)를 직시하고 이성적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그간 잘못된 표절 논란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합리적 논의를 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내용과 차례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표절 대상이 되는 지식을 특정인이 전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철학적?역사적으로 고찰한 뒤 현대적 관점에서 정보공유론이 표절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양자의 조화를 모색했다. 나아가 표절론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저작권법학에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작업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으로, 제2부 논의의 배경 지식이 된다.
제2부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표절의 구체적 쟁점을 최대한 찾아내어 이론적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현대적 관점에서 표절 논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출처표시 누락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 표절을 ‘전형적 표절’로, 그 밖의 표절을 ‘비전형적 표절’로 묶어 논의했는데, 이는 기존 논의 체계와 다른 것이다. 출처표시 누락을 핵심 요소로 하는 전형적 표절에서는 인용 목적을 살펴본 후에 출처표시 누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으로서 아이디어, 일반지식, 간접인용(패러프레이징), 재인용, 출처표시의 단위, 부적절한 출처표시, 공저의 문제 등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했다. 출처표시 누락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현실에서 표절로 인식해 같이 논의하는 저작권침해, 자기표절/중복게재, 유령작가와 관련된 저자성 문제 등을 비전형적 표절에서 고찰했다. 나아가 검증시효, 준거법, 관할, 절차, 제재 등 표절 논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을 ‘절차’로 묶어 논의했다. 목차에서 보듯 제2부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내용을 담았다. 독자는 필요에 따라

작가정보

저자(글) 남형두

저자 남형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에서 석사(LL.M)?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제28회, 1986년) 합격 후 줄곧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2005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이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적재선권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정직한 글쓰기’와 ‘문화의 산업화’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과 그 위원회 소속 표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정직한 글쓰기’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전문 체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