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지음 | 이재형 옮김

문예출판사 2015년 06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책의 구성에도 다양성을 발휘해 책을 여러 편(篇)으로 나눈 후, 이 편들도 여러 장(章)으로 나누는데, 이 장들을 대부분 짧게, 또 어떤 장들은 매우 짧게 배치함으로써 집중과 강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오늘날의 법이 어떠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반가운 마음으로 탐색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저자가 알려드리는 말씀
서문

1부
1편 법 일반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들
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4편 교육법은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과 재판 형식, 형 결정과 관련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7편 사치 금지법과 사치, 여성 지위와 관련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가 낳은 결과
8편 세 가지 정체를 구성하는 원리의 부패

2부
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와 맺는 관계

3부
14편 법과 풍토성의 관계
15편 시민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6편 가내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8편 법과 토질의 관계
19편 법과 국민의 일반 정신 및 풍습과 생활양식 형성 원리의 관계

4부
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21편 세계적 변혁에 관한 상업과 법의 관계
22편 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23편 법과 주민 수의 관계

5부
24편 법과 교의 실천 및 그 자체로 고찰된 종교의 관계
25편 법과 각 나라의 종교 존립 및 그 대외정책의 관계
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서의 판단 능력

6부
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혁신
28편 프랑크인에게 있어서의 민법의 기원과 혁신
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30편 군주정체 확립과 관련해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
31편 프랑크족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작품해설
1757년판 차례

책 속으로

?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양해를 안 해줄까 봐 걱정된다. 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작업을 잠깐 동안 읽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겨우 몇 문장을 읽고 나서 인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읽은 다음 그렇게 하라는 말이다. 만일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책을 쓴 목표부터 알아야만 그 의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서문 중에서

? 군주정체에서 교육이 오로지 정신 수준을 높이려고만 애쓰는 것처럼 전제정체에서는 교육이 오로지 정신 수준을 낮추려고만 애쓴다. 전제정체에서는 교육이 노예적이어야 한다. 누구든 노예가 되지 않고는 폭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노예 교육을 받으면 심지어 명령을 내릴 때도 좋다. -57쪽

? 국가에는 항상 출생과 재산 또는 명예로 따져보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들이 국민 속으로 흡수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밖에 갖지 못한다면,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노예제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자유를 지키는 데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결이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들이 나라 안에서 갖는 다른 이점들과 비례해야 한다. 이 일은 국민이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저지할 권리를 갖는 것처럼 그들도 국민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저지할 권리를 갖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136쪽

?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원로원 의원은 의원 명부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그는 원로원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진술했던 것이다.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 한 명에 대해 기간이 1년씩 단축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나이가 되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로마에서 자녀를 셋 둔 사람은 모든 인적 부담이 면제되었다. -274~275쪽

출판사 서평

거장의 통찰력과 20년 노력이 결합된 역작으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하는 유명한 정의로 시작되는《법의 정신》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필생의 대작이다. 진리·미덕·행복이 일체를 이룬다고 믿었던 그는, 법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도덕적·정치적·종교적 편견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정신과 깊은 식견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분리 등 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선구자적 저서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크나큰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다. 군주정체·전제정체·공화정체의 등 다양한 정체를 비교 분석하고, ‘법과 풍토성의 관계’를 논했으며, ‘법과 상업의 관계’·‘법과 종교의 관계’·‘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등 방대한 분야에서 그가 풀어나가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관계들로서, 그것들 간에 유지하는 관계들로서,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모든 것과 유지하는 관계들로 간주하고, 이 수많은 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 즉 법의 정신을 탐구하고, 역사적 사실에서 가설을 얻어내고, 이를 다시 역사적 경험에 적용하는 식의 독창적 방법으로 연구했다.
이처럼 법이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명령이 아니라 풍토, 풍속, 종교, 국민성 등 개별적 여러 현상, 제 조건과 관련된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이다. 법의 정신이란 그 여러 관계 하에 구축된 전체 사회를 인식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관계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최고의 문장가가 은유와 과장, 서정성을 남김없이 발휘한 매혹적 저작으로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전개 방법을 도입했으며, 놀라운 솜씨로 다양한 문체를 구사한다. 때로는 산문으로 된 서정적인 절들로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준엄하게 독설을 퍼붓기도 하고, 때로는 보쉬에식 화법을 구사하다가, 때로는 볼테르식 화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반대로 단 한 단어 속에 풍부한 은유와 상징을 담기도 했다. 다소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몽테스키외가 그의 시대에 넘쳐났던 글 잘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문장가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책의 구성에도 다양성을 발휘해 책을 여러 편(篇)으로 나눈 후, 이 편들도 여러 장(章)으로 나누는데, 이 장들을 대부분 짧게, 또 어떤 장들은 매우 짧게 배치함으로써 집중과 강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오늘날의 법이 어떠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반가운 마음으로 탐색할 수 있는 책이다.
즉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날의 법과 정치현상, 사회와 각 민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 책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일 뿐 아니라, 오늘날 법의 바탕과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권하고 싶은 훌륭한 고전이다.
특히 이번에 문예출판사에서 출판된 《법의 정신》은 방대한 전편에서 가장 유명하고 필수적인 장들을 뽑아 간추린 것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법의 정신》의 중심이 되는 사상의 진수를 만나 볼 수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법의 정신》에 대한 상세한 작품해설과 1757년 완본판 차례를 모두 실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몽테스키외

저자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는 흔히 몽테스키외로 알려진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는 1689년 1월 18일, 프랑스 귀족 출신 아버지와 영국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1700년,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는 오라토리오 수도원 학교에 들어간 그는 보르도에서 법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1715년 부유한 신교도 여성과 결혼했으며, 다음 해 백부가 사망하자 백부의 관직과 유산을 물려받았다. 스물일곱 살에 고위 법관이 되고 그에 걸맞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이다. 1716년, 보르도 학술원 회원이 된 몽테스키외는 이미 회고록을 집필하는가 하면 법과 역사, 정치, 물리학, 자연과학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썼다.
1721년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펴낸 뒤로 유명 작가가 되었는데 이 짧은 서한 소설에서 몽테스키외는 하렘에서 허구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파리의 풍속을 묘사하고 루이 14세 치하의 정치와 종교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때 ‘전제주의’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몽테스키외는 계속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의무론》을 쓰기 시작한다. 1728년(39세) 오랜 유럽 여행을 시작해,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각 도시의 풍습과 제도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도 관심을 보였다.
1745년 《실라와 외크라트의 대화》를 출판한 후, 1749년에는 다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대작 《법의 정신》을 세상에 선보였는데 이때 예순 살이던 그는 과로로 거의 실명 상태였다.
《법의 정신》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프랑스에서 판매 금지되었다. 2년 뒤, 《‘법의 정신’을 옹호함》(1750년)이 출판되는 등 친구들이 애썼는데도 이 명저는 로마에서도 판금되고 말았다.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로마인의 위대함과 퇴폐 원인에 관한 고찰》과 《페르시아인의 편지》 재판을 찍고,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를 위해 일했으며, 《취향론》을 쓰기 시작하는 등 열정을 거두지 않았으며, 1755년 1월 20일 파리에서 폐렴으로 생을 마쳤다.

번역 이재형

역자 이재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원대학교, 상명여대 강사를 지냈다.
지금은 프랑스에 머무르면서 프랑스어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사회계약론》(장 자크 루소, 문예출판사), 《군중심리》(귀스타브 르 봉, 문예출판사), 《프로이트: 그의 생애와 사상》(마르트 로베르, 문예출판사), 《마법의 백과사전》(까트린 끄노, 열린책들), 《지구는 우리의 조국》(에드가 모랭, 문예출판사), 《밤의 노예》(미셸 오스트, 문예출판사), 《말빌》(로베르 메를르, 책세상), 《세월의 거품》(보리스 비앙, 웅진), 《신혼여행》(파트릭 모디아노, 동아출판사), 《레이스 뜨는 여자》(파스칼 레네, 부키), 《눈 이야기》(조르쥬 바타이유, 푸른숲), 《시티 오브 조이》(도미니크 라피에르, 문예출판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