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이재원 지음

나남 2006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1998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국무총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외국의 국무총리제도, 국무총리의 임명과 국회와의 관계, 국무총리의 결정과정과 이취임식, 퇴임, 국무총리의 직속 기관, 생활공간, 국무총리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에 이르기까지를 조명한 저술.

목차

001.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002. 국무총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003. 외국의 국무총리(수상) 제도
004.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005.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 운영의 실제
006. 국무총리의 개인적 특성
007. 국무총리의 임명과 국회와의 관계
008. 국무총리의 결정과정과 이취임식
009. 국무총리의 퇴임
010. 국무총리의 관계기관 간의 관계
011. 국무총리의 직속 기관
012. 국무총리의 생활공간
013.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의 이론과 실제
014.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개선 방향
015. 결론

출판사 서평

작품 소개

건국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총리는 모두 32명. 이들중 국무총리를 2번 역임한 사람은 3명(張勉, 白斗鎭, 金鍾泌). 총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오른 사람은 4명(許政, 朴正熙, 崔圭夏, 朴忠勳). 역대 내각수반중 학계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군인(10명)과 관료출신(7명). 출신지는 서울 충남 평남 전북이 각각 4명씩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북 황해도 평북 각 3명, 경남 경기 각 2명. 평안도는 남북도를 합쳐 7명의 총리를 배출한 '재상의 고장'. 역대 총리의 평균연령은 58세. 물론 60대이후 총리를 지낸 사람이 가장 많다. 玄勝鍾총리는 73세에 총리가 됐다. 반면 40대에 총리를 지낸 사람도 있었다. 宋堯讚 白斗鎭 朴正熙 金鍾泌 丁一權 李範奭씨 등으로 이중 宋堯讚씨가 최연소 총리(43세)에 올랐다.

격동의 시기인 1979년말부터 1980년 9월까지 9개월 동안은 총리가 4번이나 바뀌었다.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는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역할과 기능, 국무총리제도 운영의 실제, 각 총리의 개인별 특성, 국무총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등을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쓴 안내서이다.

저자 이재원교수는 1966년부터 오늘까지 언론계, 행정부 그리고 정당의 정책형성에 관계된 일을 해오면서 9대 丁一權 총리부터 현재까지 모두 24명의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맺어 왔다. 이들중 9명은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으로 직접 보좌했고 나머지는 출입기자로서, 또는 공무원이나 당의 정책관계자로서 관찰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국무총리 연구론을 내놓은 것이다.

국무총리는 조선시대 영의정에 비견되는 자리이나 이 자리가 어떻게 결정되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집필의 한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국무총리 제도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실제 우리 역사 속의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 개인뿐 아니라 상급자인 역대 대통령과의 관계, 말 많았던 총리실과 대통령 비서실과의 갈등 등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국무총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 격동의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속에서 제도를 연구하고 여기에 국무총리 개개인의 행적을 연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과거의 국무총리와는 또 다른 방식의 총리의 역할과 지위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현 국정의 특수한 상태에 비추어 과거의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무총리 제도의 지표로 삼아 진정 바람직한 한국식 국무총리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국무총리제도의 변천과 역대 국무총리 신상을 정리했다는 점도 높이 살만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