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부활

미중 충돌 속 흔들리는 체스판, 한국은 어떤 수를 둘 것인가?

NEAR재단 지음

중앙북스 2021년 12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향후 10년, 한국 외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인 NEAR재단이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외교 안보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까지 미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제시하는 책, 《외교의 부활》을 출간했다. 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대립 충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이며 ‘자강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외교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약 1년 전부터 NEAR재단과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 기존의 외교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체계 있는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수차례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발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집필이 시작됐다. 한국의 국력과 국격,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비로소 완성된 책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지도란?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책의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가령 통일이나 공존이나 그 어느 경우에도 핵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북한을 보는 냉정한 눈,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박의 일이라는 전망,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 등이라 평가했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생존의 틀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

목차

책을 열며 왜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가 필요한가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추천의 글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문 1 미중 대결 시대 한국의 대외 전략 방향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문 2 격랑 속을 헤쳐 나아갈 새로운 나침반을 만들다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1부 미중 세력전이기, 다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
*미중 전략경쟁과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
1장 문제는 미중관계다
중국이 쏘아 올린 딜레마
‘미국 or 중국’은 틀렸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한국
한국 외교안보, 어디로 가야 하나

2장 미중 전략경쟁은 한국 외교안보환경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제로섬인가
동북아 국가들의 합종연횡
더 강해진 미중의 한반도 영향력

3장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고민은 무엇인가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효과
한국의 국가 역량과 한계
한국의 딜레마는 미중 택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4장 21세기형 자강외교를 위한 외교안보전략지도
전통적 외교안보목표와 전략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외교안보전략
새롭게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
21세기형 자강외교의 모색

5장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복합과제와 해법
북핵 문제
쿼드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
북한의 도발 대응
미국의 MD 체제와 한미 상호 운용성
한미동맹의 대중국 견제 역할
한미 연합훈련의 복원
중국 인권 문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개편

2부 동맹, 연합, 공존의 주변국 외교 전략
한국은 어떻게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스스로 지킬 것인가?
왜 주변국 외교가 중요한가?
주변국 관계에서 모색해야 하는 동맹, 연합, 공존의 길은?


미국
1장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미국은 중국 위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가치동맹과 이익동맹
그래도 굳건한 한미동맹

2장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인가?
한미 간 넓어지는 인식의 틈새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래도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

3장 한미 간 쟁점과 해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전략/재래식 도발 대응
핵협상/제재 해제 문제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북한 인권 문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확장억제 제도화

중국
1장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환상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왜 한국은 중국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

2장 중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는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복속주의는 아직도 살아 있는가?
한중 간 넓어지는 인식의 틈새는 더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의 전략 대상은 시진핑 정부인가, 중국인가?

3장 한중 간 쟁점과 해법
서해 해상경계선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불법조업
문화유산 기원 갈등
3불 입장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일본
1장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경인가, 적대인가?
일본의 우경화는 한일관계의 장벽인가?
그래도 일본은 중요한 이웃 나라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에서 본 한일관계의 해법은?

2장 일본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일본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인가?
일본은 한국을 왜 견제하려 하는가?
한일 간 이익충돌과 이익균형
한일 간 벌어지는 인식의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3장 한일 간 양자 쟁점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독도·역사교과서·망언 문제
수출규제 문제
후쿠시마 원전
일본 보통국가화

러시아
1장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러시아도 중요한 이웃 나라

2장 러시아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작가정보

저자(글) NEAR재단

저자 : NEAR재단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 북경대·인민대 초빙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되었다. NEAR재단은 혼돈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터프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기본전략을 집중 연구한다. 특히 디지털 공산주의, 중화 민족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특징 지어지
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실체를 주시하며, 국적 있는 중국 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대화’, ‘NEAR 한ㆍ중ㆍ일 Seoul Process’를 매년 개최해왔고, ‘NEAR Watch Forum’, ‘NEAR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NEAR POLICY BRIEF》를 발간하고, 매년 NEAR학술상을 시상한다. NEAR재단은 “비록 메아리는 없어도 세상에 격조 있는 울림과 외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 주요 저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2004)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2011)
《기로에 선 북중관계》(2013)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2015)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2017)
《극중지계 1, 2》(2021)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2004)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2007)
《FOSTERING MONETARY &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FOR ASIA》(2011)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하신 분
정덕구 / NEAR재단 이사장(Chair)

고문
이홍구 /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송민순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 전 외교부 장관

집필진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총론 및 북한)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미국)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교수(일본)
주재우 / 경희대학교 교수(중국)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일본)
홍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러시아)
전경주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북한)

토론 및 자문
신각수 / 전 주일대사, 전 외교부 차관
김성한 /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부 차관
김병연 /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현 / 세종연구소 소장
김흥규 / 아주대학교 교수
한석희 / 연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