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야 무제한토론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0년 04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직비리 근절과 검찰 개혁의 효시인가, 좌파정부 집권과 야당 탄압의 수단인가?
21대 총선 여야 대결의 핵심 쟁점
공수처법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여야 무제한 맞불 토론

2019년 12월,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장외 투쟁은 물론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력까지 동원했던 자유한국당의 저지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이에 질세라 여권이 맞불 토론을 신청하며 국내 최초로 여야가 함께하는 무제한토론이 성사되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이 토론은 좋건 싫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를 관통하는 여야 갈등의 핵심 쟁점이자 21대 총선의 여야 진영 논리를 채우는 주재료이다. 따라서 이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민낯을 생생히 담고 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인가? 최소한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인가? 그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제 국민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다.

목차

머리말

공수처법 안건 상정 및 의사진행발언: 주호영 의원
토론 1: 김재경 의원
토론 2: 백혜련 의원
토론 3: 윤재옥 의원
토론 4: 표창원 의원
토론 5: 권은희 의원
토론 6: 정점식 의원
토론 7: 박범계 의원
토론 8: 여영국 의원
토론 9: 신보라 의원
토론 10: 송영길 의원
토론 11: 정태옥 의원
토론 12: 송기헌 의원
토론 13: 강효상 의원
수정안 의결 및 의사진행발언: 김정재, 고용진, 김재경 의원

부록1: 법률안 원안: 백혜련 의원 발의안
부록2: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권은희 의원 발의안(부결)
부록3: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윤소하 의원 발의안(가결)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저자 :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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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및 의사진행발언(발언순)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영국 의원(정의당)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