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공공복지

영미국가와 한국 사회보장의 현재와 미래

이정관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0년 04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저자의 2010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초 발간한 지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복지환경뿐만 아니라 제도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김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가다듬고 그 이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대두된 이슈들을 미래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대폭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슈들로서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기본소득 도입실험 등에 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공공복지영역에서 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해 오면서 현장의 욕구와 변화를 몸소 느끼고 간직해 온 문제의식과 다년간 대학 강단에 서오면서 세상을 바라본 서생적 관점을 토대로 국내외 정책 연구자료와 정책사례를 ‘사회보장과 공공복지의 현재와 미래’라는 틀을 가지고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이론과 현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복지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공공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제1절 복지국가의 등장과 배경
1.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과 존재 이유
2.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와 국민국가
3. 국가복지와 지역복지: 국가에서 지역사회로
제2절 복지국가의 발달과 현실
1.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2. 복지국가의 유형화
3. 복지국가의 지역적 차이
제3절 복지정책의 방향 변화
1. 복지국가의 위기대응과 장래
2. 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 지속가능성
3. 지속가능성과 사회지표 개발
제4절 복지공급체계의 재편
1.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2.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형
제5절 복지권의 발달과 국제화
1. 복지권에 관한 일반적 논의
2. 미국의 복지권 운동
3. 복지권의 국제화

제2장 사회보장체계와 공공복지
제1절 사회보장방식의 유형과 운영원리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방식 유형
2. 사회보장 방식별 운영원리
제2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성요소
1. 보장대상자 선정
2. 급여형태와 제공방법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원조달과 부담형태
제3절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보장기준
1. 기초생활 보장의 개념
2. 기초생활 보장의 기준
3. 빈곤의 기준과 구빈법의 원칙
제4절 복지서비스 공급의 집권과 분권
1. 집권화와 분권화의 유형
2. 사회보장과 정부 간 역할
3. 정치환경과 공공복지
제5절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정
1. 복지재정과 조세 부담
2. 사회안전망과 공공부조
3. 재원조달과 서비스제공 양태

제3장 정치 이데올로기와 복지개혁
제1절 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복지
1. 미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복지
2. 영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복지
제2절 복지개혁 작업과 정책이동
1. 근로연계복지와 정책이동
2.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3. 영국의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
제3절 미국과 영국의 뉴딜
1. 미국의 뉴딜(New Deal)
2. 영국의 뉴딜(New Deal)
제4절 미국 정부의 복지개혁
1. 복지개혁법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2. 복지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제5절 영국 정부의 복지개혁
1. 복지개혁법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2. 복지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제4장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와 공공복지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구성체계
1.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2. 사회보장체계의 구성
제2절 소셜 시큐리티의 내용과 장래
1. 사회보장법의 내용
2. 소셜 시큐리티의 개혁
3. 소셜 시큐리티의 장래
제3절 사회보장 운영체계와 사회보장 기준선
1. 사회보장 서비스공급 및 행정체계
2. 공적 사회보장 기준선
제4절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1. 사회보장연금(OASDI)
2. 빈곤 가정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3. 보충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4. 일반지원(General Assistance)
5. 보충영양지원제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6. 근로소득 세금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제5절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및 특징
2. 오바마 케어 vs. 트럼프 케어
3. 공공의료 프로그램 관리운영체계
4. 앞으로의 과제

제5장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와 공공복지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구성체계
1.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2. 사회보장체계의 구성
제2절 베버리지 보고서와 영국의 사회보장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반영
3.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
제3절 사회보장 운영체계와 사회보장 기준선
1. 사회보장 서비스공급 및 행정체계
2. 공적 사회보장 기준선
제4절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1.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2. 통합공제(Universal Credit)
3. 고용 및 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4. 아동수당(Child Benefit)
5. 연금공제(Pension Credit)
6. 지방세 감면제도(Council Tax Reduction)
제5절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및 특징
2. 국민건강서비스(NHS) 관리운영체계
3. 앞으로의 과제

제6장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와 공공복지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구성체계
1.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2. 사회보장체계의 구성
제2절 사회보장정책의 성격 변화
1. 국가 책임주의의 강화
2. 국가 복지비전의 변천
3. 복지권과 사회적 통합의 강조
제3절 사회보장 운영체계와 사회보장 기준선
1. 사회보장서비스 공급 및 행정체계
2. 공적 사회보장 기준선
제4절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1. 공적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고령자복지 프로그램
4. 아동복지 프로그램
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6. 근로장려세제
제5절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및 특징
2.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3. 앞으로의 과제

제7장 미래 사회보장의 혁신적 대안
제1절 새로운 접근 전략: 기본소득과 기본자본
1. 논의의 배경
2. 기본소득(Basic Income)
3. 기본자본(Basic Capital)
4. 기본소득과 기본자본의 계층 간 격차 해소 효과
5.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제2절 미국의 자산형성 프로그램
1.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도입배경
2. 개인발달계좌(IDA) 프로그램
제3절 영국의 기본자본보조금
1. 기본자본보조금 아이디어의 도입배경
2.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제4절 한국의 자산형성 지원제도
1.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배경
2. 한국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제8장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의 미래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1. 산업혁명의 시작과 의의
2.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3.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도전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주요변화
2.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4.0
3.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기본전략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추진과제
1. 초연결사회와 사회보장의 혁신
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4.0’
3. 과학기술과 복지의 융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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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정관

저자 : 이정관
미국 Syracuse대학교 Maxwell School에서 공공행정으로 MA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복지정책으로 Ph.D.를 받았으며, 미국 U.C. Berkeley 정부학연구소(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방문학자로서 영미 공공복지 전반을 연구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무총리실 자치행정 및 시민사회협력 담당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 은평병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산업기획단장, 강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가톨릭대, 명지대 등에 출강해 오고 있으며, (현) KC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다. 주요저서로는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