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명예훼손법

박용상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0년 04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과 그에 의해 피해받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명예훼손법제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초가 되는 문제이며, 헌법적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세계적 경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면, 일응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인격권에 확실히 우선하여 취급하는 미국의 법제와 양자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기타 제국의 법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상세히 검토될 것이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등급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언제나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결과를 갖는다. 미국법의 원조였던 영국에서는 애당초 개인의 명예를 우월시하는 입장(이른바 엄격책임주의)을 취하였으나, 현대 영국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은 어느 것이나 우월적이지도 우선적 추정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타 유럽국가와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을 보호하는 표현 자유의 행사는 언제나 개인의 존엄, 명예 또는 인격의 권리와 대비 형량된다.
본서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I. 서론
1. 서언
2. 명예훼손법제의 주요 쟁점
3. 이 책의 논술 개요
II. 영국 보통법 상 명예훼손

1. 영국 명예훼손법의 역사
(1) 개관
(2) 구두훼손과 문서훼손
(3) 엄격책임주의
가. 악의의 추정
나. 허위의 추정
다. 손해의 추정
라. 엄격책임주의와 특권 법리의 전개
(4) 현대 영국 명예훼손법의 개혁
가. 1996년 개정 명예훼손법
1) 명예훼손의 주체
2) 정정제의 제도
3) 약식 판결 절차
4) 제소기간의 단축
5) 공정보도의 특권
나. 2013년 개정 명예훼손법
1) 개정 경위
2) 주요 개정 내용
3) 명예훼손 소송의 국제 재판 관할

4) 인터넷 명예훼손 관계 사항
다.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2) 미국
3) 유럽 각국
4) 독일
5) 일본
6) 한국

2. 명예훼손의 소인
(1) 엄격책임주의와 항변 사유 - 특권법리의 전개
(2) 명예훼손의 소인과 제소기간
가. 서론
나. 영미 보통법상 복수공표 규칙
다. 단일공표 규칙
라. 재공표의 경우
마. 인터넷 명예훼손과 단일 공표 규칙
1) 영국
2) 미국
바. 원래의 명예훼손자와 후속 재공표자의 관계
3. 보통법 상 진실의 항변
(1) 서론
(2) 요건
가. ‘실질적 진실’의 법리
나. 명예훼손적 의미의 확정
1) 단일의미 규칙
? 독과 해독의 법리
? 무해한 해석의 법리(innocent construction rule)
2) 명예훼손적 의미의 도출
? 자연적ㆍ통상적 의미
? 이뉴엔도
다. 명예훼손적 의미와 진실의 항변
<미국 판례 - 추가적 가해의 법리(incremental harm doctrine)>
(3) 명예훼손의 반복ㆍ재공표와 진실의 항변
가. 보통법 상의 반복 규칙
나. 반복 규칙과 진실의 항변
1) 개관
2) 허용되는 증거 방법
3) 취재원 진술 거부와 그 법적 효과
다. 반복 규칙의 예외 ? 선의 배포자의 항변 등
(4) 수사절차의 보도와 진실의 항변
가. 개관
나. 영국 귀족원 판례 ? 범죄 보도의 3가지 의미
다. 합리적 혐의의 입증 요건
(5) 인용과 실질적 진실의 법리 ? 미국
(6) 한국 법제에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진실의 항변

4. 절대적 특권
(1) 영미법상의 절대적 면책특권
(2) 우리 판례와 절대적 면책특권

5. 제한적 특권
(1) 개관
(2) 영국 보통법 상의 제한적 특권
가. 유래
나. 요건과 논거
다. 배척 사유 - 악의
(3) 미국 판례 상의 제한적 특권
<보통법상 악의(malice)의 개념>
(4) 제한적 특권 법리의 수용 필요성

6. 미디어의 보도 특권(레이놀즈의 항변)
(1) 논의 경위
(2) 판례
가. 1999년 레이놀즈 판결
나. 2006년 재밀 판결
다. 2007년 차먼 판결
라. 2012년 플러드 판결
(3) 2013년 개정 명예훼손법 제4조
가. 법문
나. 현행법 상 항변 요건
(5) 우리 법제 상 상당성 항변과의 비교

III. 미국 판례의 전개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 서론

2. 1964년 설리번 판결
(1) 개관
(2) 요지 - 진실입증책임의 전도 및 현실적 악의 규칙
(3) 적용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인 관련 판례>
(4) 영향 및 비판
가. 입증책임 전도의 영향
나. 명예 경시 경향
다. 명예훼손법제의 기본 취지
라. 분쟁의 격화 및 장기화
마. 진위 불명의 경우
(5) 한국 대법원의 입장

3. 공정보도의 특권
(1) 보통법 상의 재공표 책임과 공정보도의 특권
(2) 공정보도의 요건
가. 영국
나. 미국
1) 공식적ㆍ공개된 절차
2)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3) 취재원
4) 악의
5) 종합
(3) 수사절차에 관한 공정보도
(4) 민사사건의 변론 내용 보도
(5) 공정보도의 법리와 우리 법제
(6) 통신뉴스의 항변

4. 중립보도(Neutral Reportage)의 특권
(1) 의의
(2) 미국 ? 1977년 뉴욕타임스 중립보도 사건
(3) 영국 ? 중립보도의 제한적 특권
가. 판례
나. 영국 2013년 명예훼손법의 중립보도 규정
다. 중립보도의 요건
(4) 중립보도의 법리의 도입 필요성

IV. 의견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1. 서

2. 영국 보통법 상 공정한 논평의 법리
(1) 요건
가. 정당한 공익 사항
나. 사실적 근거
다. 공정성
라. 배제 사유 ? 악의
(2) 2013년 개정 명예훼손법 상 ‘정직한 의견의 항변’

3. 미국 판례의 추이
(1) ‘의견 특권’의 법리 - 1974년 거츠 판결
(2) 의견특권론의 부인 - 1990년 밀코비치 판결

4. 유럽인권재판소 및 독일의 판례

5. 우리 대법원 판례

V.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1. 개관
(1) 영국
(2) 미국

2. 보통법상 손해배상제도
(1) 손해배상의 종류
(2) 1974년 거츠 판결

작가정보

저자(글) 박용상

저자 : 박용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67)
서울지방법원 판사(1972)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유학(1975/7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80)
방송위원회 위원(1981/84/90)
사법연수원 교수(198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3)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및 처장(1997-2003)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02-2004)
언론중재위원장(2014-2017)
현 변호사

저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교보문고, 1982)
방송법제론(교보문고, 1988)
언론과 개인법익(조선일보사, 1997)
세계언론판례총람(1998 대표집필)
표현의 자유(현암사, 2002)
명예훼손법(현암사, 2008)
언론의 자유(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