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고치라고 있다

신경세유표 | 학문은 세상의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강효백 지음

이담북스 2019년 05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7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개혁하라

학문은 세상의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입법은 세상의 모든 기존 법에 물음표를 붙이는 데서 시작한다.

칼 대신 필을 쥔 문협(文俠)을 지향하는 사회과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니체가 갈파한 ‘입법가’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모든 법제를 끊임없는 의문과 준열한 비판정신으로 담금질하여 새로운 사회의 률(법)과 시스템(제도)을 창조, 즉 법제를 개혁하는 자.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이자 제도개혁가인 정약용이 경세치용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꾸준히 그런 삶을 관철해온 것처럼, 이런 사고에 기반해 필자는 그동안 사회이슈로 대두되어온 여러 주제의 골을 파고 북돋우어 탈고와 기고를 거듭해왔다. 이 책은 지난 25년간 칼럼과 인터뷰, 강의록과 강의 카페, 국회회의록, 강의참관기, 저술과 논문 중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문선이다.

목차

머리말
추천의 글

제1장 법제1: 제도
‘법’ 없인 살아도 ‘률’ 없인 못살아
공수처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잡아야
블루오션, 입법학을 열자
‘기업의 헌법’ 회사법 제정 시급하다
‘법률용어 국어화’ 시급하다
도(道) 이름을 바꾸자
대륙붕법 입법 시급하다
성범죄 벌금 올려야
‘대한민국은 성범죄 공화국’ 강제추행도 벌금형
세금영수증과 복권을 통합하자
세금영수증 복권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상속세율은 낮추고 법인세율은 높이고
Dreaming to Recreate Law
정의(正義) 아포리즘 15선

제2장 법제2: 개헌
헌법 ‘전문’, ‘대통령’, ‘변호사’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연임제 개헌 서둘러야 하는 이유
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유
토목보다 헌법을 건설하자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2018. 03. 26.)
국민소환제 대신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개헌하라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개헌하라
자아성찰적 법언(法諺) 15선

제3장 교육
아래한글은 ‘일본 아래한글’인가?
모든 수강생의 교수화를 꿈꾸며
‘미국 vs 중국’의 황금비 교육
중국 내 항일유적 콘텐츠 출판 및 보급
한국외교관 인민일보 기고문 호평
상하이의 김 씨네 골목
법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룰
호법(好法)이란 무엇인가?
강의 참관기 1
강의 참관기 2
강의 참관기 3(중국인 대학원생)
성공 아포리즘 15선

제4장 사상
공자의 말씀은 사랑이다
공자와 노자의 윈윈: 제자백가 고사 중 최고의 대목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진정한 ‘세계주의자’
노자와 톨스토이
장자와 루소
묵자와 민주사회주의 브레히트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농가와 공산주의
‘뉴라이트’는 ‘라이트’다
좌우가 아니라 완급이다
다산을 지폐인물로
대한민국 지폐를 보수ㆍ진보 공존의 場으로
중국, 사회주의 국가 맞아?
강효백의 사상(四象)정치학
책 아포리즘 15선

제5장 역사1: 순결한 한국사, 호반의 백범
古조선을 ‘高조선’으로 부르자
장군총의 주인은 광개토대왕이다
용솟음치는 바다 발해와 New Net 신라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 병탄사
‘고려’는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일본이 중국에 조공이나 바치던 조선을 구해줬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기적 장강 만리풍
존경하는 김구 주석을 회고하며
김구의 어머니, 아내의 묘비명
아직도 빼앗긴 들, 증거 15선

제6장 역사2: 일제의 윤봉길 사진 조작
역사 바로 알기부터 시작하자
한국과 류큐의 명운, 윤봉길이 갈랐다
윤 의사 사진 문제 제기한 강 영사를 벌하라(국회 통외위)
일제, 윤봉길 의사 체포사진 조작
윤봉길 의사 사진 논란 끝에 삭제(MBC)
“사진 속 인물 윤봉길 아니다” 강효백 교수 반론
윤봉길 맞다는 주장이 친일사관
“윤봉길 의사 연행 사진” 일제의 조작 가능성 커(SBS)
윤봉길의사 연행 사진, 일제의 조작으로 밝혀짐
역사 아포리즘 15선

제7장 지리1: 북방영토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자책골 1호, 간도 100년 시효설
큰 한국, 대한의 고유한 판도를 꿈꾸자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
중국이 6ㆍ25 참전한 진짜 이유
중국 최고(最古)의 조선족 마을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녀
역사로만 남은 고려포의 조선인들
‘출산’하러 올 조선족은 없다
국가 아포리즘 15선

제8장 지리2: 섬과 바다
독도에 일본은 양심이 없고 한국은 대책이 없다
대마도가 답이다
중국, 지도에서 이어도 기점 변경했다
강효백 교수, 이어도 기점 바로잡는 데 기여
남한 육지의 3.5배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 면적
『최보식이 만난 사람』 ‘중국의 습격’ 예고한 강효백 교수
조선을 사랑한 류큐 국기는 태극기였다
한ㆍ미ㆍ중ㆍ일, 류큐 해양 공방도
중화 해양제국주의와 이어도
희망 아포리즘 15선

주(註)

작가정보

저자(글) 강효백

저자 강효백 (姜孝伯)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 타이완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창제-법률과 창조의 결혼』, 『중국의 슈퍼리치』, 『중국법 통론』, 『동양스승 서양제자』, 『꽃은 다 함께 피지 않는다』 등 20권을 저술하고 논문 50여 편과 칼럼 500여 편을 썼다. 법과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지리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인문 사회과학자인 동시에 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