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최진열 지음

이담북스 2018년 1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3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사이다 같은 헌법 담론서 [헌법은 밥이다].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기나 할까? 권력자는 법을 아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탄핵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저자 최진열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법을 알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실감하고, 이 책을 기획,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 개정의 역사와 그와 함께 바뀌어 온 기본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정치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헌법 개정을 앞둔 이 시점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기본권의 기본 조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목차

추천사(이재명)
서문 헌법은 밥이다

Part 1. 씁쓸한 개헌의 역사
구한말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
해방기 헌법
1948년 헌법
헌법 개정의 역사

Part 2. 누구를 위하여 기본권은 바뀌나
기본권 신설과 개정 요약
헌법 제4호의 기본권 신장
헌법 제5호의 기본권 제한과 소급 입법
헌법 제6호의 기본권 개악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헌법 제9호의 기본권 개선
현행 헌법의 기본권

Part 3. 기본권이 만만하니?
기본권의 수난(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2): 신체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3): 자유와 권리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수난(4): 거주?이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기본권의 수난(5):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기본권의 수난(6): 국가의 배상
자주 바뀐 기본권(1): 재판권(재판을 받을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2): 근로의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권
자주 바뀐 기본권(4): 결혼과 가족
자주 바뀐 기본권(5): 형사재판 승소 보상청구

Part 4. 민주주의의 심장, 국?민?주?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허울뿐인 국민투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1): 문자보내기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2): 촛불집회와 저항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3): 선거감시운동
국민주권의 대안(1): 시민의회
국민주권의 대안(2): 배심원과 참심원 제도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

Part 5. 내가 참여하는 헌법
학계와 시민들의 개헌안
필자가 새 헌법에 넣거나 빼고 싶은 조항들
여러분이 새 헌법에 넣고 싶은 조항은?

작가정보

저자(글) 최진열

저자 : 최진열
저자 최진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가 바뀌고,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읽으면서 헌법의 개정 역사와 개정의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도서를 기획,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은 밥이다. 민주 사회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다시는 권력에 입맛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효문제의 ‘한화’ 정책과 낙양 호인사회〉(한울아카데미, 2016)는 2017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 2-비단길이 번영을 이끌다〉, 웅진주니어, 2008)는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 올해의 청소년도서 가을분기 선정도서에, 〈대륙에 서다-2천 년 중국 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미지북스, 2010)은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