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부정제재

양창호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0년 04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2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책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법령·판례 및 법이론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행정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해설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조달기업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 책이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부과주체
1. 계약사무 위탁
2.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
1. 정의
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3. 법인 또는 단체, 조합
4. 조합원
제4절 대리인 ?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
1. 정의
2. 영 제76조제2항 단서의 개정
3.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석
제5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시기
1. 즉시
2. 제척기간
제6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기간
1. 제한기간의 가중
2. 2개 이상의 제한사유
3. 제재처분 이후 그 이전 위반행위를 추가로 알게 된 경우
4. 제한기간의 감경
5. 별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성격
제7절 법령의 개정

제2장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사유

제1절 제재필요성
1. 개정 전
2. 개정 후
3. 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제2절 구체적 제재사유
1. 부실 ? 조잡, 부당 ? 부정행위
2. 담합행위

3. 하도급 위반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6.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7. 뇌물을 준 자
8.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 ? 변조 ? 부정행사 ? 허위서류 제출
9. 고의 무효입찰
10. 입찰미참가
11. 입찰참가 ? 계약체결이행 방해
12. 계약이행능력 심사포기
13. 종합심사 포기
14. 실시설계서 미제출
15. 계약불이행
16. 조사설계금액 또는 원가계산금액 부적정 산정
17.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인한 손해
18. 감독 ? 검사 방해
19.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위법 ? 부정한 교체
20. 안전의무 위반으로 공중 ? 근로자 위해
21. 정보시스템 정보 누출
22. 정보시스템 무허가 접속

제3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절차상 하자의 효력
제3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 절차
1. 보고
2.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
3.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4.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5. 처분권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
6. 상대방에게 제재사실 통보
7. 제한사실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제4장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제1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미
제2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1. 경쟁입찰에 참가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2. 낙찰된 자에 대한 계약체결 금지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발생 기간
제4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기타 불이익
제5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가 미치는 대상
1. 제재를 받았던 대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
2.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시
3. 부정당업자 제한의 승계

제5장 위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직권취소
제2절 일사부재리(이중처벌의 금지)
제3절 행정소송
1. 처분성
2. 소의 이익
3. 집행정지
4.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과의 관계
제4절 행정심판

제6장 과징금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제2절 처분성
제3절 재량행위
제4절 부과주체
제5절 부과사유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2.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절 부과금액 및 기준
제7절 부과 및 납부 절차
제8절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제2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제3절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제8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유사한 제도

제1절 조세포탈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제재대상 및 사유
3. 제재절차
4. 제재효과
제2절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청렴서약서 제출
2.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3. 제재 부과주체
4. 제재대상
5. 제재요건
6. 제재사유
7. 제재 절차
8. 제재 효과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1. 정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의 관계)
2. 참여제한 절차 및 사유
3. 참여제한의 효과
4.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5. 성실수행 면제
6. 기타 절차


부록
[표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과징금 부과기준
[표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및 과징금 기준
[규정 1]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운영 규정
[규정 2]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규정 3]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규정 4] 중소기업청 계약심의회 규정

작가정보

저자(글) 양창호

저자 : 양창호
저자 양창호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 LLM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사법연수원 수료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항공/지휘유도사업 법제·송무담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
현)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