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역공동체 회복 정책수단

양세훈 지음

이담북스 2020년 04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책 시행 8년차, 마을기업의 산 증인이 전하는 마을기업의 미래
양세훈 저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전문가이자 행정가로서 수많은 강연과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과 관련하여 저자는 국내 몇 안 되는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기본 법률안 추진과 정책의 수립과 결정은 물론 설립 및 보수교육, 관련자 직무 교육, 현장실사, 행사 참여, 우수마을기업 심사 등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돌며 관련 부처와 지원 기관, 실 협회원 등 마을 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와 시선을 몸소 경험했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8년 간 경험에 대한 기록이자, 마을기업 정책을 평가하고 그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귀중한 시도다.

마을기업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실행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8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 활성화 기본법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마을기업의 시작과 끝이 ‘마을기업다운 마을기업’으로 성장해야 일관된 정책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이 타 부처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쳐가는 길목에 서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빨리 종료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지역주민의 자립심을 육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이 타 부처 사업을 전전하며 정부지원금에 목매게 만드는 사업이라면 문을 닫는 것이 맞다. 정부지원금에 매몰되게 만드는 ‘의존성 심화’ 정책은 자립해야 하는 지역주민과 마을기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모르핀’을 놓으면서 숫자세기를 하는 돌팔이처럼 비쳐질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마을기업의 배경
1. 사회적일자리사업의 등장
2.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시범실시
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정발의
4. 사회적경제분야의 마을기업 위치

제2장 마을기업의 제도
1.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
2.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3. 연도별 시행지침 내용변경
4. 마을기업 기본법 부재
5.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3장 마을기업의 유형
1. 1차년도와 2차년도 지정
2. 우수마을기업의 기준
3.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4. 자활형 마을기업
5. 유통형 마을기업
6. 신(新)유형 마을기업
7. 예비(豫備) 마을기업

제4장 마을기업의 심사
1. 17개 광역자치단체 할당제
2. 기초-광역-중앙 심사구조
3. 현장 실사 및 조사 보고서
4. 중앙심사위 위원의 시각차이
5. 마을기업 지정서

제5장 우수마을기업 사례
1. 연도별 우수마을기업 현황
2. 우수마을기업의 명암(明暗)
3. 재화형과 서비스형 차이
4. 우수마을기업 성공 유형
5. 독특한 우수마을기업

제6장 마을기업 참여자 자세
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2. 마을기업 참여자의 의지
3. 자부담 참여방식의 고민
4. 사업 아이템 부족한 참여자
5.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제7장 마을기업박람회
1.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현황
2. 마을기업박람회 주체와 객체
3. 전시행정과 홍보전략 한계
4. 마을기업 참여자의 고민

제8장 한국마을기업협회
1. 마을기업 전국조직 태동
2. 지역조직과 대표성 논란
3. 사단법인 등록과 협회비 지침
4. 협회장 선거와 자격유무
5. 사회적경제조직과 마을기업협회

제9장 마을기업 지원기관
1. 마을기업과 행정의 중간역할
2. 마을기업 지원기관 전문성
3. 지원기관 불균형과 미래

제10장 행정과 마을기업
1. 중앙행정기관과 마을기업 조직
2. 마을기업 전담부서 확대
3.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정

맺음말

작가정보

저자(글) 양세훈

저자 양세훈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이후 행정기구에 대한 직무진단과 성과관리, 사업평가 등 공공서비스 중심의 연구를 하였다. 특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무교육과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코칭그룹 전문위원, 마을기업 중앙컨설팅단 위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협동조합 멘토, 사회적경제기업 멘토, 사회적경제자문단 위원, 제주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 한국마을기업협회 정책위원장과 사업감사 등을 맡았다.

관련 활동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단 위원, 주민생활환경개선자문단 위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
원회 위원, 동대문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마을넷 감사 등이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불편한 진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2012), 『(1만 개 설립 숫자의 허상과 진실 찾기) 생산과 소비의 플랫폼 협동조합』(2017)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