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박원화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0년 04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항공법]은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과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책이다. 2014년에 출간된 『국제항공법 제3판』의 내용에 항공기 소음과 배출규제에 관한 최신 내용, 항공운송사고 시의 배상책임에 관한 1999년 몬트리올 협약, 2001년 9/11 미국 테러 공격 여파로 탄력을 받아 채택된 항공 비행 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의 2009년 몬트리올 협약 등을 추가 수록하고 주요 조약문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목차

권두언
약어표

제1장 항공법 역사

1. 비행의 꿈과 실현
1.1. 날고 싶은 욕망
1.2. 처음의 비행들
1.3. 첫 비행규제
1.4. 파이어니어 조종사와 발명가
1.5. 대중교통 시대

2. 학문으로서의 항공법
2.1. 비행의 국제적 성격
2.2. 비행의 중요성
2.3. 항공법의 성격
2.4. 국제항공법의 법원
2.5. 항공법의 정의: Air Law와 Aeronautical Law

3. 항공공간의 소유주
3.1. 문제의 제기
3.2. 로마법상 Air(공기)와 Coelum(공간)
3.3. 중세의 Cujus Est Solum, Ejus Debet Esse Usque Ad Coelum 법칙
3.4. 영국법
3.5. 프랑스 민법
3.6. 미국의 판결경향
3.7. 캐나다 판례
3.8. Air Space의 법적 성격

제2장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1.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2. 항공 공법의 발달
2.1. 역사적 배경
2.2. 1910년 파리 회의
2.3. 전쟁과 항공규제
2.4. 파리 협약(1919)
2.4.1. 협약의 체결 배경
2.4.2. 협약의 중요성
2.4.3. 국경 밖으로의 비행자유(무해 항행권)
2.4.4. 착륙
2.4.5. 국제항로의 설치
2.4.6. 파리 협약과 비 체약 당사국
2.4.7. 국제항행위원회(ICAN)
2.5. 1944년 이전의 기타 조약들
2.5.1. 마드리드 협약(1926)
2.5.2. 하바나 협약(1928)

3. 항공 사법의 발달
3.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 배경
3.2. CITEJA의 작업
3.3. 영역의 확대
3.4. 공간적 적용의 불통일
3.5. 해석 적용의 문제

제3장 항공행정과 국제협력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결 배경
1.2. 파리 협약과의 차이점
1.3.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
1.4. ICAO 설립과 목적 및 조직
1.4.1. 총회
1.4.2. 이사회
1.4.3. ICAO 법률위원회
1.4.4. 사무국
1.5. ICAO 재정
1.6. 국제표준과 권고
1.7. ICAO의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2.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2.1. 유럽민항회의(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2.2. 아랍민항위원회(Arab Civil Aviation Commission)
2.3. 라틴아메리카민항위원회(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2.4. 아프리카민항위원회(Af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3. EUROCONTROL과 유사기구
3.1. EUROCONTROL
3.2. COCESNA
3.3. ASECNA

4. 비정부 간 국제항공협력기구
4.1.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4.1.1. 조직 및 기능
4.1.2. 요금 청산 기능
4.2. 기타 비정부 간 협력기구

5. 국내 항공 담당기구
5.1. 국토교통부
5.2. 공항공사
5.3. 국방부
5.4. 외교부
5.5. 항공사

6.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6.1. 목적
6.2. 형태
6.2.1. 코드쉐어링(code-sharing)
6.2.2. 주식 지분 제휴(equity alliance)
6.2.3. 마케팅 제휴(joint marketing)
6.2.4. 요금협력(joint fares)
6.2.5. 프랜차이즈 협정(franchise agreement)
6.2.6. 상용고객우대(frequent flyer program)
6.3. 효과
6.4. 연합체 구성 내용

제4장 공항, 소음, 환경

1. 공항의 정의

2. 공항의 설치와 운영
2.1.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2.2. 우리나라 공항의 설치 운영

3. 소음과 환경
3.1. 소음 공해의 국제법률적 측면
3.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6
3.3. 굉음에 관한 국제협력
3.4. 미국의 조치
3.5. 유럽연합(EU)의 조치
3.6. 우리나라 실정
3.7. 환경 저해 항공기 배출

제5장 비행권

1. 공중비행
1.1. 수직적 공중범위
1.2. 수평적 공중범위
1.3. 영공 침범 비행
1.3.1. 군용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1.3.2. 민간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1.3.3. 영공 침범 처리 국가관행
1.3.4. 영공 침범에 관한 국제법
1.3.4.1. 유엔 헌장
1.3.4.2.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1.3.4.3. 시카고 협약 개정의정서(1984.5.10. 채택)
1.3.4.4. 관습법
1.3.4.5. 법의 일반원칙
1.3.5. 영공 침범 항공기에 대한 국내법 규율

2. 비정기 비행권
2.1. 시카고 협약의 규정과 정의
2.2. 비행 제외

3. 정기 비행권
3.1. Two Freedoms에 관한 통과협정
3.2. Five Freedoms에 관한 운송협정
3.3. 항공에 있어서 9개의 자유
3.4. 쌍무 항공협정
3.4.1. 일반적 내용
3.4.2. 원래의 버뮤다 체제(Bermuda Ⅰ)
3.4.3. 1977년 버뮤다 협정(Bermuda Ⅱ)
3.4.4. 버뮤다 Ⅰ 이후 항공운송 협정
3.4.5.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

4. 비행 제한
4.1. 체약국에 의한 제한
4.1.1. 비행금지
4.1.2. 방공식별구역(ADIZ)
4.1.3. 위험구역(Danger Areas)
4.2. 사건별로 부과되는 제한
4.3. 체약국에 부과되는 의무
4.3.1. 민항기의 남용 금지
4.3.2. 비행권
4.3.3. 차별 금지
4.3.4. 법과 관행의 통일성
4.3.5.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국제 항행
4.3.6. 항공 종사자의 의무

제6장 항공

출판사 서평

저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과 우주법을 연구 ㆍ 강의하면서 쌓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강의에 참고하고 국내 항공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서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본서는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과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4년에 출간된 『국제항공법 제3판』의 내용에 항공기 소음과 배출규제에 관한 최신 내용, 항공운송사고 시의 배상책임에 관한 1999년 몬트리올 협약, 2010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채택된 국제 항공범죄를 규율하는 북경 협약과 북경 의정서, 2001년 9/11 미국 테러 공격 여파로 탄력을 받아 채택된 항공 비행 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의 2009년 몬트리올 협약, 2011년 국내 상법에 항공운송 편을 제6장으로 추가시킨 상법의 개정과 2014년 단행한 재개정의 내용, 항공 안전과 보안, 무인항공기 문제, 1963년 동경협약을 개정하여 기내 난동 범죄와 처벌을 규율한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까지를 포함하였다. 또한 주요 조약문은 모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원화

저자 : 박원화
저자 박원화는
고려대학교(신문방송, 국제법, 항공법 전공)
프랑스 국제행정학원(국제정치학 전공)
캐나다 맥길대학교(항공우주법 전공)
제8회 외무고시합격, 외교부 근무 시작
외교부 국제기구과장, 정책기획국장
기후변화협약 실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교섭 한국수석대표
주(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한국대사
INTELSAT 법률전문가(1990~1994년)
국제우주법학회(IISL) 회원(2011년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 교수(2009년 이후)
국제우주분쟁 중재재판관(2012년 10월 이후)
공무원 시험 출제 위원
『항공법 제3판』(2009)
『항공사법』(2012)
『항공우주법개론』(2013), 2014년 수정 재 인쇄
『항공운송법』(2013)
『우주법 제5판』(2014)
『국제항공법제3판』(2014)
기타 국내 외 저널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