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정책 이론 및 실무

이구희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0년 04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항공법 정책 이론 및 실무』는 항공법정책을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원은 물론 항공관계자가 항공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크게 항공법과 항공정책 및 제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1편인 항공법에서는 항공법 개념 및 분류, 항공법 발달, 시카고협약과 ICAO, 국가별 항공법 개관, 항공종사자 자격, 항공기,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항공보안, 사고조사 등 항공법 전 분야에 대한 최근 국내외 항공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저술하였다. 제2편인 항공정책 및 제도에서는 항공법 토대 하에서 이루어지는 항공정책일반,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종사의 운항자격제도와 항공기 2개 형식운항, 피로관리, 특수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국내외 기준 비교와 함께 착안사항과 주요 논점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루어 항공법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기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4
추천의 글 6
용어 14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 개념 및 분류 21
1. 항공법 개념 ㆍ21
2. 항공법 분류 ㆍ22
2.1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 ㆍ22
2.2 항공공법과 항공사법 ㆍ25

제2장 항공법 발달?27
1. 국제항공법 발달 ㆍ27
1.1 국제항공공법: 항공안전 ㆍ27
1.2 국제항공공법: 항공범죄 ㆍ28
1.3 국제항공사법: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ㆍ36
1.4 국제항공사법: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ㆍ44
1.5 국제항공사법: 항공기 권리 ㆍ48
2. 국내항공법 발달 ㆍ52
2.1 법령 입안 원칙 및 법령체계 ㆍ52
2.2 국내항공법 발달 ㆍ52

제3장 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55
1.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 ㆍ55
1.1 시카고협약 ㆍ55
1.2 시카고협약 개정 ㆍ58
1.3 시카고협약 부속서 ㆍ60
1.4 표준 및 권고방식 ㆍ62
2. 국제민간항공기구 ㆍ64
3. 시카고협약과 국내항공법과의 관계 ㆍ67

제4장 국가별 항공법 개관?69
1. 국내항공법 ㆍ69
1.1 항공법 ㆍ70
1.2 항공보안법 ㆍ73
1.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ㆍ79
1.4 항공운송사업진흥법 ㆍ87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ㆍ87
1.6 항공안전기술원법 ㆍ88
1.7 상법(제6편 항공운송) ㆍ88
1.8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ㆍ89
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ㆍ89
1.1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ㆍ89
1.11 고시 훈령 예규: 운항기술기준 ㆍ89
2. 미국항공법 ㆍ91
3. 유럽항공법 ㆍ94

제5장 항공종사자 자격?100
1. ICAO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ㆍ100
1.1 일반사항 ㆍ100
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종류 ㆍ101
1.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ㆍ102
2. 한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ㆍ104
2.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종류 및 업무 범위 ㆍ104
2.2 항공종사자 한정자격제도 ㆍ106
2.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ㆍ106
3. 기타 자격증명제도 ㆍ109
3.1 신체검사증명 ㆍ109
3.2 조종사 통신면장 ㆍ110
3.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ㆍ111
3.4 조종사 나이 제한 ㆍ112

제6장 항공기?114
1. 항공기 정의 및 분류 ㆍ114
2.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ㆍ115
3. 항공기 국적 및 등록 ㆍ117
4. 항공기 등록국의 역할 및 의무 ㆍ119
5. 등록국의 역할과 의무를 운영국으로 이관 ㆍ120
6.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ㆍ121
7. 감항증명 ㆍ122
8. 소음기준적합증명 ㆍ123
9. 시카고협약 부속서 8 항공기 감항성 ㆍ123

제7장 항공운송사업 등 126
1. 사업별 면허, 등록, 신고요건 ㆍ127
2. 운항증명제도 ㆍ128
2.1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ㆍ129
2.2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ㆍ132
2.3 자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ㆍ133
2.4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ㆍ134
2.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145
3. 응급항공이송 ㆍ150
3.1 ICAO 미국 유럽의 EMS 기준 ㆍ150
3.2 한국의 EMS 적용기준 ㆍ152
4.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ㆍ154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ㆍ154

제8장 항공안전 156
1. 항공안전 및 항공보안 개념 ㆍ156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항공안전관리 ㆍ160
3. 국내 항공안전관리체계 ㆍ162
4. 항공안전평가 ㆍ163
4.1 미국의 항공안전평가(IASA) ㆍ165
4.2 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 ㆍ167
4.3 유럽의 항공안전평가(SAFA) ㆍ169
4.4 IATA의 항공안전평가(IOSA) ㆍ173
4.5 항공안전평가 관련 착안사항 ㆍ175

제9장 항공보안 177
1. 항공보안 및 항공범죄 일반 ㆍ177
1.1 테러 및 테러리즘 ㆍ177
1.2 항공범죄 ㆍ177
1.3 불법방해행위 ㆍ178
2. 항공보안 관련 조약과 국내 항공보안법과의 관계 ㆍ179
3. 기장의 권한 및 책임 ㆍ180
3.1 기장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국내외 기준 ㆍ180
3.2 착안사항 ㆍ182
4. ICAO와 항공보안 ㆍ183
4.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ㆍ183
4.2 ICAO의 항공보안 최근 동향 ㆍ185
5.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 ㆍ186
6. 항공보안평가(USAP) ㆍ187

제10장 사고조사 189
1.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ㆍ190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3 사고조사 ㆍ196
3. 항공안전보고제도 ㆍ198
3.1 ICAO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ㆍ198
3.2 한국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ㆍ202
3.3 착안사항 ㆍ204

제2편 항공정책 및 제도

제1장 항공정책 일반?209
1. 항공정책기본계획 ㆍ209
1.1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ㆍ210
1.2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ㆍ214
2. 항공안전기준 연혁 ㆍ215
2.1 ICAO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ㆍ215
2.2 한국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ㆍ217
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ㆍ218
4. 항공표준용어 ㆍ222
4.1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협약 ㆍ224
4.2 표준 및 권고방식 ㆍ225
4.3 항공업무 ㆍ22

출판사 서평

약 25년간 항공업무와 항공법 연구 강의를 병행하면서 국제/국내항공법을 토대로 항공법규 적용 · 개선 및 실제 항공업무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교재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 책은 항공법정책을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원은 물론 항공관계자가 항공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크게 항공법과 항공정책 및 제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1편인 항공법에서는 항공법 개념 및 분류, 항공법 발달, 시카고협약과 ICAO, 국가별 항공법 개관, 항공종사자 자격, 항공기,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항공보안, 사고조사 등 항공법 전 분야에 대한 최근 국내외 항공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저술하였다. 제2편인 항공정책 및 제도에서는 항공법 토대 하에서 이루어지는 항공정책일반,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종사의 운항자격제도와 항공기 2개 형식운항, 피로관리, 특수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국내외 기준 비교와 함께 착안사항과 주요 논점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루어 항공법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이 항공법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항공안전 및 항공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구희

저자 : 이구희
저자 이구희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과 졸업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항공우주법 전공)
법학박사, 학위논문 국내외 항공안전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항공 부장/항공법 강사
정석대학 겸임교수(항공법)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항공우주법개론(제2판)』(공저)
국내외 항공안전 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국내외 기준 비교연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제도 연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기타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