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적 국가개조론

이기우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5년 0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분권적 국가개조론』은 스위스의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며, 사회적 갈등까지 해소하고 있는 스위스의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본받고자 했던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체제와는 많이 다르다. 권력자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불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국민에 대한 신뢰에 정치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초위에서 스위스는 놀랄만한 성공스토리를 써나갔고 그 중심에는 굳건히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서장

제1장 분권국가의 특성
제1절 권력불신의 다차원적 제도화
제2절 분권적 국가질서의 3대축

제3절 기타 주요 요소

제2장 국민을 신뢰하는 정치: 직접민주제도
제1절 직접민주제의 의의
제2절 직접민주제의 도입과정
제3절 직접민주제의 실시현황
제4절 연방의 직접민주제도
제5절 칸톤의 직접민주제도
제6절 직접민주제의 영향
제7절 다른 나라와 비교
제8절 선거제도

제3장 지방중심의 정치: 연방제도
제1절 스위스 연방의 성립과 변천
제2절 스위스 연방제도 개관
제3절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의 지위
제4절 연방과 칸톤의 관계
제5절 연방과 칸톤간의 사무(권한)배분
제6절 연방국가의 재정

제4장 야당이 없는 정치:화합정치
제1절 화합정치와 대결정치
제2절 화합정치로 모델전환
제3절 정부구성에 있어서 화합정치
제4절 정치과정에서 화합정치
제5절 화합정치의 조건
제6절 화합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제7절 화합정치의 이론적 기초

제5장 정치주체들의 위상과 역할
제1절 연방의회
제2절 연방정부
제3절 연방법원
제4절 칸톤
제5절 게마인데
제6절 정당
제7절 이익단체

제6장 국가개조를 위한 분권의 방향

부록: 스위스연방헌법(번역)
참고문헌
색인

출판사 서평

정치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모두 입을 모아 정치가 문제라고 말하며 정치인들조차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도 반쯤은 체념한 상태로 정치란 으레 그런 것이라며 포기해 버렸다. 정녕 정치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갈등을 해소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위스 정치제도에서 찾았다.

책은 스위스의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며, 사회적 갈등까지 해소하고 있는 스위스의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본받고자 했던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체제와는 많이 다르다. 권력자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불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국민에 대한 신뢰에 정치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초위에서 스위스는 놀랄만한 성공스토리를 써나갔고 그 중심에는 굳건히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우

저자 이기우는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하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석학술정보관 관장, 교수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주로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자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과 정책위원장, 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정부자문활동과 시민사회활동을 해왔음. 지방자치행정법, 지방자치이론,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개편론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