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박원화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4년 1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9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항공법]은 국제항공법 제2판을 발간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제3판으로 발간한다. 보완한 내용은 제 6장에서 난동승객(Unruly Passengers)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몬트리올에서 채택한 1963년 동경협약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의 채택 내용, 최근 항공기 배출규제문제에 관련한 동향, 그리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무인항공기(UAV) 문제이며 제9장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신설한 것 등이다. 또 우리의 상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을 제6편으로 수록한 내용의 문제를 일부 시정하고자 상법을 다시 개정하여 2014년 5월부터 발효 중인 내용도 포함시켰다.

목차

권두언
약어표

제1장 항공법 역사
1. 비행의 꿈과 실현
2. 학문으로서의 항공법
3. 항공공간의 소유주

제2장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1.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2. 항공 공법의 발달
3. 항공 사법의 발달

제3장 항공행정과 국제협력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3. EUROCONTROL과 유사기구
4. 비정부 간 국제항공협력기구
5. 국내 항공 담당기구
6.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제4장 공항, 소음, 환경
1. 공항의 정의
2. 공항의 설치와 운영
3. 소음과 환경

제5장 비행권
1. 공중비행
2. 비정기비행권
3. 정기비행권
4. 비행 제한

제6장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협력
1. 항공기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3. 민항 안전 불법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6. 국제 민간항공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협력
7. 국제협력을 요하는 항공법 현안

제7장 항공기
1. 법적?기술적 요건
2. 제조업자와 수선업자
3. 항공기에 관련한 권리
4.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제8장 민간항공에 대한 제반 업무
1. 항행시설
2. 항공교통업무
3. 사고조사

제9장 항공안전과 보안
1. 항공안전점검 및 보안점검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탄생

제10장 항공운송
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법
2. 바르샤바 체제상 주요 부문별 고찰
3.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4.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5. 항공운송 관련 국내법

제11장 분쟁 해결
1. 국제 항공분쟁의 중재
2. ICAO 이사회 결정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부록
국제 항공 공법 관련 조약
국제 항공 사법 관련 조약
국내법 상법 중 제6편 항공 운송

판례색인

출판사 서평

저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 우주법을 연구, 강의하면서 쌓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강의 참고와 국내 항공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본 책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이 책은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책은 국제항공법 제2판을 발간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제3판으로 발간한다. 보완한 내용은 제 6장에서 난동승객(Unruly Passengers)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몬트리올에서 채택한 1963년 동경협약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의 채택 내용, 최근 항공기 배출규제문제에 관련한 동향, 그리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무인항공기(UAV) 문제이며 제9장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신설한 것 등이다. 또 우리의 상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을 제6편으로 수록한 내용의 문제를 일부 시정하고자 상법을 다시 개정하여 2014년 5월부터 발효 중인 내용도 포함시켰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원화

저자 박원화
?약력
고려대학교(신문방송, 국제법, 항공법 전공)
프랑스 국제행정학원(국제정치학 전공)
캐나다 맥길대학교(항공우주법 전공)
제8회 외무고시합격, 외교부 근무 시작
외교부 국제기구과장, 정책기획국장
기후변화협약 실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교섭 한국수석대표
주(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한국대사
INTELSAT 법률전문가(1990~1994년)
국제우주법학회(IISL) 회원(2011년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 교수(2009년 이후)
국제우주분쟁 중재재판관(2012년 10월 이후)
공무원 시험 출제 위원

『항공법 제3판』(2009)
『항공사법』(2012)
『항공우주법개론』(2013), 2014년 수정 재 인쇄
『항공운송법』(2013)
『우주법 제5판』(2014)
『국제항공법제3판』(2014)
기타 국내 외 저널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