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론

강선준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4년 06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3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구보안 전문가인 강선준 박사가 지난 12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연구관리, 연구보안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보안 실무 지침서 『연구보안론』. 특히 이 책은 2013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재발간지원사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내 최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법적체계 및 국가연구개발 수행단계별 연구보안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전주기적 연구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목차

추천사 / 4
서문 / 6

제1장 서론 _ 13

제2장 연구보안론 _ 21
가. 연구보안론의 정의 / 23
나. 연구보안론의 필요성 / 24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보안관리 법적 체계 / 2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및 범위 / 25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령체계 및 관리규정 등 / 26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련 규정의 구성 / 27
4) 연구보안 관련 기타 법령 / 29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보안 _ 57
가. 연구수행 이전단계 / 59
1)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 59
2)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 79
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기준과 검토 / 86

나. 연구수행단계 / 107
1) 직무발명 / 1072) 연구노트 / 1213) 보안서약서 / 1354) 보안규정 / 137
다. 연구성과 확산단계 / 155
1) 공동연구수행기관과 정보공유 / 155
2) 특허출원?등록 시 연구보안 / 158
3) 기술이전계약 시 주의사항 / 159

제4장 결론 _ 163

참고문헌 / 168
별첨 / 171

출판사 서평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학기술 경쟁력과 첨단기술의 보유여부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미래가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최근 탈추격?선도형 연구개발(Post-Catch up R&D)을 수행하게 되면서 연구 성과물의 보호와 연구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기업 등이 국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적발건수와 피해금액은 급증하고 있으며 출연연, 대학, 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지침서 혹은 연구보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실무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해 놓은 서적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교재들은 산업보안 중심으로 교육과 저서가 출판되었기 때문에 연구보안 현장에 담당자들끼리 전수하거나 행정인력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연구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관례처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책은 연구보안 전문가인 강선준 박사가 지난 12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연구관리, 연구보안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보안 실무 지침서인 『연구보안론』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연구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2013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재발간지원사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내 최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법적체계 및 국가연구개발 수행단계별 연구보안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전주기적 연구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담겨있는 소중한 연구성과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모두의 책무입니다. 연구보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현장사례와 이론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이, 연구자는 물론 대학의 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행정?관리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선준

저자 강선준은
2000.2. 숭실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학사)
2002.2.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2005.8.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2001.4.∼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재직 중
2009.5. AIT MBA 과정 연수
2010.1. 제1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취득
2011.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2012.1. 법무부 Law Educator 및 행정안전부 법교육 전문강사
2013.3. 기술거래사 자격 등록, 개인정보보호관리사(CPPG) 취득
2014.1. 미래창조과학부 협동감사인
2014.3.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과정 재학 중

?연구계약법론?(2012년 UST 교재발간지원사업 우수상 수상)
「국제공동연구계약 조문별 해설」
「국제공동연구계약 사례집」
?전자선하증권론?
?상법요론?
?전자선하증권특별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2007년 전국 과제공모 2등 당선)
?국제연구계약에서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적 연구?(공저)
등 30여 건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학술논문 및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