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시설법론

김재광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4년 02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갈등시설법론』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사회갈등시설 관련 법제를 다룬 책이다. 최근 사회갈등시설 관련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 문제를 살펴본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공론화 문제, 동남권 신공항 설치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제3판 서문
제2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사회갈등시설법의 의의
제1절 사회갈등시설법의 의의
제2절 사회갈등시설법의 역할과 범위

제2장 원자력발전소
제1절 원자력발전의 의의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절차
제4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3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절 유치지역 지원사업
제5절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공론화
제6절 미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 법제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제1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의의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5장 공항
제1절 공항시설의 의의
제2절 동남권 신공항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공항의 설치절차
제4절 항공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6장 4대강정비사업
제1절 4대강정비사업의 의의
제2절 4대강정비사업과 사회갈등
제3절 4대강정비사업의 설치절차

참고문헌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사회갈등시설을 둘러싼 행정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폐기물처리시설, 공항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행정계획, 인·허가 의제제도, 다단계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등을 분석 틀로 삼아 문제를 도출하고 보다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문제들은 각기 독립적인 문제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광

저자 김재광은
경북 울진 출생
경희대학교 및 同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별과정 수료
일본 나고야대학 visiting scholar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법과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강사 및 청와대 비서실, 사법연수원,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충청소방학교 특강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각종 국가시험 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2010.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12, 과학기술진흥)
현)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출판이사ㆍ홍보이사 역임), 한국행정법학회 재무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기획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기획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국제이사ㆍ섭외이사 역임), 한국원자력법학회 총무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상임이사(총무이사ㆍ학술이사 역임) 등안전행정부 자문위원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 등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학과장 / 법학과 교수(법학과 학과장 역임)

『법학』(2003)
『경찰법각론』(2007)
『유비쿼터스시대의 법학이야기』(2007)
『전자정부법』(2010)
『현대법학의 이해(제2판)』(공저, 2011)
『경찰행정법(제2판)』(공저, 2011)
『사회갈등시설법론(제2판)』(2011)
『관광법규론』(공저, 2012)
『경찰관직무집행법』(2012)
『민간경비업법론』(2013)
『법학이야기 - 법에게 길을 묻다』(2013), 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