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정진우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4년 02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5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는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를 담은 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와 정책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 미국, 영국, 일본, EU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본다. 문제의 근본적인 분석과 해결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총론 :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개요
1. 산업재해 발생상황
2. 법의 체계 및 성격
3. 적용범위
4. 감독
5. 소결

제2편 독일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제1절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
1. 노동법
2. 사회법: 산재보험법
제2절 민법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

제2장 일반적 기술ㆍ지식의 법규범화

제3장 산재보험조합의 자율적 규범
제1절 산재보험조합
1. 성립경위 및 법적 성격
2. 조직
3. 직무
제2절 산재예방규칙
1. 구 제국보험법 제708조 및 710조
2. 작성ㆍ시행절차
3. 법적 성격
제3절 해석규정
1. 준칙(Richtlinie)
2. 실행규정(Durchfㆍhrungsregeln)

제4장 종업원대표에 의한 사업장 산재예방규제
제1절 사적 전개
제2절 의무적 공동결정

제5장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제1절 안전배려의무의 위상
1. 기본적 의무로서의 배려의무
2. 배려의무의 이론적 기초
제2절 안전배려의무의 적용영역 및 법적 성질
1. 적용영역
2. 법적 성질
제3절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1. 내용과 한계
2. 노무영역ㆍ설비 및 기구의 안전
3. 노무급부의 규율
제4절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1. 이행청구
2. 노무급부의 거절
3. 손해배상청구
제5절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규와의 관계

제6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동향
1. 위험성 평가
2. 산재보험조합 및 산재예방규칙의 정비

제3편 미국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경위

제2장 OSHAct의 구조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일반의무조항
1. 개설
2. 입법 경위
3. 구성요건
제3절 산업안전보건기준
1. 기준의 개요
2. 기준의 구분
3. 기준의 분류 및 종류
4. 제정된 기준의 사법심사
제4절 기록보존의무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 확보
제1절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제2절 사업장 감독
1. 감독의 우선순위
2. 감독의 과정
제3절 위반통고 및 제재
1. 위반 통고
2. 벌칙(Civil and Criminal Penalties)
제4절 위반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5절 긴급금지명령

제4장 OSHAct의 법적 성격
제1절 OSHAct와 사법적 청구의 가능성
1. OSHAct의 사법적 효력의 유무
2. 이행청구권의 가능성
3. 불이익취급과 민사소송의 가능성
제2절 OSHAct의 법적 의의
1. 손해배상청구소송과 OSHAct의 법적 의의
2. 노무급부거절 소송과 OSHAct의 법적 의의

제5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동향
1. 자율적 보호 프로그램(VPP)
2. OSHA의 중점 감독프로그램

제4편 영국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경위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일반적 의무
1. 개설
2.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3. 비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와 자영업자의 의무
4. 시설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자의 의무
5. 유해배출물 관련시설 관리자의 의무
6. 제조자 등의 의무
7. 근로자의 의무
8. 기타 의무
제3절 안전보건청(HSE) 및 HSE 이사회
1. 안전보건청(HSE)
2. HSE 이사회[구 안전보건위원회(HSC)]
제4절 안전보건규칙과 실행준칙
1. 안전보건규칙
2. 실행준칙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2. 규제의 유연성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 확보
제1절 집행절차
1. 개선명령
2. 금지명령
제2절 제재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제3절 안전대표 및 안전위원회

제5장 HSWAct의 법적 성격
제1절 HSWAct와 사법적 청구의 가능성
1. HSWAct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2. HSWAct 위반에 근거한 이행청구의 가부
제2절 불법행위 소송에서의 HSWAct의 법적 의의
제3절 안전주의의무
1. 안전한 작업장
2. 안전한 설비와 도구
3. 안전한 작업시스템
4. 적격의 동료근로자 배치

제6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동향
1. 안전보건 재활성화 전략
2. 산업보건 장기전략과 2001∼2004년 행동계획
3.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4. 단체치사법

제5편 일본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제정 경위

제2장 노동안전위생법의 목적 및 특징
1. 노동안전위생법의 목적
2. 노동안전위생법의 특징

제3장 노동안전위생법의 구조
제1절 서설
제2절 적용범위
1. 사업주
2. 국가공무원
3. 지방공무원
4. 선원 및 광산보안
제3절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절 일반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1. 총괄안전위생관리자
2. 보좌기관
3. 안전위생추진자
4. 산업의
5. 작업주임자
6. 작업지휘자
7. 안전위원회 및 위생위원회
제2절 특정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1. 총괄 안전위생책임자
2. 원청 안전위생관리자
3. 점사(店社) 안전보건관리자
4. 안전위생책임자

제5장 안전보건기준
제1절 사업장 내 조치기준
1. 시설 등 대상 기준
2. 근로자 대상 기준
제2절 도급혼재작업의 조치기준
제3절 유통관계의 조치기준
1. 대

출판사 서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근로복지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 분야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이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요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연구하여 왔다. 본서는 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한국학술정보(주), 2012.7)와 함께 그 오랜 연구 결과의 산물이다.
본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와 정책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서이다. 이론서는 실무서와 달리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분석과 해결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된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에 대한 백가쟁명식의 논의와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우

저자 정진우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년 수료 중퇴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졸업(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정이론과정(사회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사회법) 졸업(법학박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 고용정책실ㆍ노정국ㆍ산업안전보건국 등 사무관 역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ㆍ고용정책실 서기관 역임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산업보건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역임
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연구』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에서의 작업거절권에 관한 법리와 그 시사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의 노사의 책임과 의무-사용자의 건강배려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risk communication」
「직업훈련시장에서의 정부개입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