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학

백윤철 , 김상겸 , 고기복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8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터넷법학』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법 원리와 함께 정리한 책이다. 인터넷에서는 어떠한 법률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제1장 인터넷법학
제1절 인터넷법학 일반론
Ⅰ. 인터넷법학의 의의와 인터넷법의 필요성
1. 인터넷법학의 의의
2. 인터넷법의 필요성
3. 공법과 사법 등의 구분
Ⅱ. 인터넷과 해킹
1. 사이버테러의 의의
2. 해킹의 의의와 유형
3. 해킹에 대한 법적 대처
4.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문제점

제2절 인터넷과 헌법
Ⅰ.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시대에서 표현의 자유
2. 인터넷과 표현행위의 규제
3.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Ⅱ.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2. OECD이사회의 가이드라인
3.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보호조약
4. EU의 개인데이터 보호지침
5. EU 지침에 기초한 가맹국의 국내법의 정비상황
6. 미국
7. 일본
8. 한국
9.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시행
Ⅲ. 인터넷과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정의
2.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각국의 동향
3. 전자정부의 성공조건

제3절 인터넷과 범죄행위
Ⅰ. 서설
Ⅱ. 인터넷범죄행위의 유형
1. 인터넷사기
2. 인터넷윤락
3. 컴퓨터 업무방해
4. 증권거래
5. 인터넷도박
6. 전자인증제도의 보호
7. 전자화폐의 위조

제4절 불법복제와 단속활동
Ⅰ. 복제와 불법복제의 의의
Ⅱ. 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
Ⅲ. 단속활동
1. “단속”의 의미
2. 불법복제 단속활동과 민간단체의 참여 필요성

제5절 법률정보학
Ⅰ. 법률정보학
1. 법률정보의 의의
2. 전통적인 법률정보검색과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3. 법률정보검색의 수단으로서 인터넷과 프로그램
Ⅱ. 인터넷과 법률정보학
1. 인터넷의 의의
2. 검색엔진
3. 중요한 법률정보 사이트
Ⅲ. 현재 우리 법률정보의 보완점
1. 서설
2. 국회와 법제처
3. 학계의 법령 관련어집 개발 등 기타 문제
4. 법률정보학의 미래

제6절 인터넷법학의 미래

제2장 사이버범죄와 형법
제1절 인터넷과 범죄
Ⅰ. 서설
Ⅱ. 인터넷범죄의 유형
1. 전자적 침해
2. 인터넷음란물
3. 개인정보유출
4. 사이버명예훼손
Ⅲ. 인터넷범죄의 국제공조 강화

제2절 인터넷과 음란물의 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인터넷음란물과 형법 제243조
1. 서설
2. 사이버 포르노의 제유형
3. 형법이론상의 문제점
4. 음란물공연전시죄의 적용상의 문제점
5. 음란물의 반포, 판매
6. 마스크를 붙인 음란화상의 전시
7. 링크를 연결한 행위
8. 전시의 완성시기
9. 해외 서버로의 접근과 형법의 적용
10. 음란의 판단기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
Ⅲ. 결론

제3장 전자상거래
제1절 전자상거래란
Ⅰ. 종이미디어에서 전자미디어로
Ⅱ.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2절 전자상거래법의 특징
Ⅰ. EDI
Ⅱ. 폐쇄된 전자상거래의 특징

제3절 전자상거래의 효과 또는 효용
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량의 정보 취급
Ⅱ.개별수요로의 대응(거래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활용)
Ⅲ. 기업활동의 BPR
Ⅳ. 수평적 신뢰사회의 실현

제4절 종래 상거래와의 비교 및 특징
Ⅰ. 인증의 곤란
Ⅱ. 블랙박스(black box)
Ⅲ. 리얼타임(real time)성
Ⅳ. 위험의 예견가능성이 낮음
Ⅴ. 거래비용

제5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분쟁
Ⅰ. 개인정보의 보호
Ⅱ. 가장, 무권한거래, 부인
Ⅲ. 견본과 현물의 상이
Ⅳ. 대상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Ⅴ. 인증수단의 악용
Ⅵ. 잠적

제6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Ⅰ. 계약청약의 효력과 계약성립의 조건
Ⅱ. 무권한거래의 효과의 귀속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판례
3. 통일상법전 4A
4.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Ⅲ. 사이버몰에서 출점자(tenant)의 신뢰성 확보
Ⅳ. 인증기관의 조건과 책임
1. 인증기관의 역할과 조건
2. 인증사무에 관한 법적 사무
Ⅴ. 계약에 의한 해결과 그 한계
Ⅵ. 기타의 문제점

제7절 사이버법의 필요성
Ⅰ. 전자상거래에서 사이버법의 필요성
1. Lessig 교수(하버드대학/사이버법)의 지적
2. Tribe 교수(하버드대학/헌법)의 지적
Ⅱ. 사이버법의 범위
Ⅲ.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이버법의 적용 (통치모델로부터의 시사)
1. 윤리, 교육, 업계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
2. 당사자자치와 법률개입의 조율의 필요성

제8절 전자상거래와 과세

제4장 전자결제
제1절 서언

제2절 전자결제의 의의 및 요건
Ⅰ. 의의
Ⅱ. 전자결제시스템의 요건
Ⅲ. 전자결제의 유형
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2. 온라인형 전자화폐 결제방법
3. 전자수표 결제방법
4. 소액지급 결제방법

제3절 전자결제의 법적 문제

제5장 인터넷과 저작권
제1절 서언

제2절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저작권법
Ⅰ. 정보의 디지털화
Ⅱ. 디지털화된 저작물
Ⅲ. 정보의 네트워크화

제3절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유통
Ⅰ. 전송
Ⅱ.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Ⅲ. 저작자인격권
Ⅳ. 수신행위
Ⅴ. 링크

제4절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제5절 도메인 네임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
Ⅰ. 도메인 네임
Ⅱ. 상표법상의 문제
Ⅲ.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제6절 음악파일 전송
Ⅰ.미국
Ⅱ. 넷상 음악파일전송의 새로운 논점: 냅스터와 그누테리
Ⅲ. 한국에서의 소리바다 문제
Ⅳ. 소결

제6장 인터넷과 민사소송
제1절 인터넷과 국제적 민사분쟁

제2절 국제적인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구조
Ⅰ. 재판관할과 준거법
Ⅱ. 국제재판관할
1. 국제재판관할의 두 가지 유형
2.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Ⅲ. 준거법의 결정
Ⅳ. 국제적인 인터넷 쇼핑

제3절 국제재판관할
Ⅰ. 전송
Ⅱ. 소비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Ⅲ. 소비자계약상 재판관할의 합의
1. 재판관할 합의
2. 소비자계약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대한 특칙
3. 합의방식상의 문제점

제4절 적용법률－준거법
Ⅰ. 계약의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
Ⅱ. 국제사법의 규정
1. 인터넷거래의 성격
2.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Ⅲ. 국제사법 개정 이전의 논의
Ⅳ.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합의의 추정
Ⅴ.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조항

제5절 인터넷에 관한 특별한 고려

출판사 서평

본서의 인터넷법학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즉, 인터넷과 헌법, 인터넷과 형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저작권, 전자정부,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등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들이다. 날로 중요해지는 분야임과 동시에 아직은 낯선 인터넷법학 분야인 것이 사실이지만, 본서을 통하여 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법학의 윤곽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백윤철

저자 : 백윤철
저자 백윤철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엄(법학박사). 경희대학교ㆍ동양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ㆍ경찰대학교 강사. 대법원 조사위원 등.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프랑스 지방자치법」「법률정보접근방법론」「법학의 기초와 법정보학」「대학필수한자」「최신판례헌법」「법학개론」「헌법재판」「헌법학개론」「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비교법률용어사전」「사이버헌법론」「인터넷법학」「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론」

저자 : 김상겸
저자 김상겸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박사). 동의대학교 교수. 사법시험ㆍ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 시험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공학법제」(공저).「경제법」(공저).「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

저자 : 고기복
저자 고기복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공학법제」(공저)

저자(글) 김상겸

저자(글) 고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