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와 균형자본주의

김성배 지음

이담북스 2016년 08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9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정의와 균형자본주의』는 경제와 균형자본주의에 관한 기본 지침서이다. 자본이란 무엇이고 유동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제의 균형과 안정, 균형자본주의의 논리와 경제정의, 균형자본주의의 실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서언
균형자본주의 서설

제1장 자본과 경제

1. 자본이란
1.1. 자본의 흐름
1.2. 자본흐름의 변화
1.3. 자본(돈)의 가치
1.4. 자본과 금융산업
2. 유동성이란
2.1. 유동성이란
2.2. 유동성의 역할
2.3. 유동성의 변천
2.4. 유동성의 왜곡
3. 경제의 균형과 안정
3.1. 자본의 균형
3.1.1. 집중의 논리
3.1.2. 분산의 논리
3.1.3. 순환의 논리
3.1.4. 견제와 절제의 논리
3.1.5. 규칙과 질서의 논리
3.2. 자금의 변환
3.2.1. 자금의 흡인
3.2.2. 자금의 발산
3.2.3. 자금(돈)의 회전
3.3. 정상 균형과 비정상 균형
3.4. 권리와 의무의 균형
4. 경제의 상대성 원리
4.1. 계층적 상대성
4.2. 집단적 상대성
5. 생태학적 경제체계
6. 경제의 재무장과 사회이념 재무장
6.1. 경제의 재무장
6.2. 사회이념 재무장
7. 토지의 공개념
8. 금전만능주의의 폐해
8.1. 정치ㆍ경제 분야의 폐해
8.2. 사회ㆍ문화 분야의 폐해
8.3. 노동ㆍ교육 분야의 폐해
9.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9.1. 정의(justice)의 의미
9.2. 사회정의
9.3. 경제정의

제2장 균형자본주의의 논리

1. 초기 자본주의
2. 근대 자본주의
3. 현대의 수정자본주의
4. 균형자본주의
4.1. 균형의 원칙
4.2. 안정의 원칙
4.3. 공평과 조화의 원칙
4.4. 절제의 원칙
4.5. 경제의 균형과 불균형
4.5.1. 경제의 균형
4.5.2. 경제의 불균형
4.5.3. 경제체계의 변화
4.6. 균형자본주의와 고용혁명
4.7. 균형자본주의와 사회철학
5. 균형자본주의와 복지
6. 균형자본주의와 고용 안정
6.1. 청년실업
6.2. 중장년 퇴직과 재고용
6.3. 고령자 재취업
7. 균형자본주의와 국가발전지표

제3장 경제정의와 균형자본주의의 실천

1. 사회ㆍ경제체계의 공정성
1.1. 생산과 산업 부분
1.2. 소비와 교육ㆍ문화 분야
1.3. 고용과 노동 분야
1.4. 금융과 자본 부문
1.5. 세금과 재정 부문
2. 평등(형평)한 사회(자본 법제도 및 집행 부분)
2.1. 고용과 소득
2.2. 권리와 의무
3. 국가의 조절(자본 경제정책 부분)
3.1. 금융 분야
3.2. 방송 연예 분야
3.3. 기업 및 노동 분야
3.4. 사회복지 분야
4. 상생을 위한 화합(균형자본주의 실천)
4.1. 영호남의 상호 교류를 통한 화합
4.2. 통일을 대비한 남북의 화해와 포용을 통한 화합
4.3. 사회 각 계층의 융화된 화합
4.4. 민생을 위한 정치적 화합
4.5. 사회적ㆍ경제적 격차 감소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화합
4.6. 상생을 근간으로 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화합
4.7.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과 보수의 화합
4.8. 각 세대의 세대차이 극복을 위한 화합
4.9. 책임 있는 정책 실천을 통한 지도자와 국민의 화합
4.10. 자주적 국가체제를 바탕으로 한 주변국과의 화합
4.11. 빈부격차 감소를 통한 빈부 간의 융화
4.12. 사회적 성차별 감소 및 평등을 통한 남녀 간의 화합
4.13.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 감소를 통한 기업 간 화합
4.14. 상호 양보에 의한 각 이익단체 및 집단 간의 화합
4.15. 사회의 화합을 위한 언론의 역할 재정립
4.16. 국민의 화합을 위한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원칙 바로 세우기
4.17. 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적 화합
4.18. 교육 발전을 위한 화합
4.19.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실현의 사회적 화합

제4장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책

1. 무역수지와 무역외적자
2. 금융대출과 가계부채
3. 적자재정과 외채
4. 청년실업과 고용
5. 빈부격차와 세금
6. 물가급등과 공공요금
7. 복지와 포퓰리즘
8. 고령화와 인구 증가
9. 부정부패와 반부패

출판사 서평

경제의 균형과 안정은 균형자본주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역할을 일탈한 유동성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근검과 절제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자원고갈 및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 성향을 띈 이기적 기득권층과 혁신적이지만 과격한 개혁층 보다는 대다수의 상생과 화합을 주도할 중도 중산층이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균형자본주의다. 그리고 경제적 균형과 안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지속발전이 가능한 경제 지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우리사회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으면서 상 하위 계층을 아울러서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위 계층으로 오를 수 있는 신분상승의 발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균형자본주의의 사회철학은 공평과 조화에 있다. 공평은 공정한 법과 제도적 바탕위에 형평성에 맞는 사회를 구축하고 조화는 공평함을 근간으로 국가와 사회의 조절기능을 통해 상생의 화합된 사회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공평 조화된 사회철학은 경제체계의 균형을 이루어 왜곡 된 기존 자본주의의 불 형평성을 줄이고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균형자본주의의 최종 총괄서가 아니다. 미숙한 경제적 지식으로 쓴 초보적인 기본 지침서로 앞으로 훌륭한 석학들께서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추가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사회철학도 정립되고 경제의 균형과 안정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바람은 없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배

저자 : 김성배
저자 김성배는 1953년 서울 출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건축구조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도시 및 지역개발 전공)
한국기술사회 안전진단 전문위원. 서울시 강남구 건축 구조자문 위원. 서울시 양천구 분쟁조정위원. 서울시 품질 시험소 전문위원. 서울지방법원 건축감정인. (주)효림구조안전기술연구소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