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내항공법과 개정상법: 항공운송편

김두환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8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9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 국내항공법과 개정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법, 국내항공법 및 개정상법(항공운송편)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에 관련된 조약, 각국의 입법례(북한 포함)와 판례 및 학설 등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 항공담당 실무자,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목차

머리말
항공우주법에 관련된 주요 홈페이지 주소
참고문헌

제1편 국제항공법(國際航空法)

제1편-1 국제항공공법(國際航空公法)
제1장 머리말
제1절 세계항공시장의 동향 및 수요전망
1. 세계항공시장의 동향 및 수요전망
제2절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황과 중·장기정책과제 및 실천방향
1. 항공산업의 육성
2. 항공산업의 부문별 현황
3. 중·장기정책과제 및 실천방향
제3절 항공법, 국제항공공법, 국제항공사법의 개념
1. 항공법의 개념
2.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
3. 항공공법과 항공사법
제4절 항공과 항공기
1. 항공기의 정의와 분류
2. 항공법과 국제항공사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항공의 법적 기본구조
제1절 시카고조약과 영공주권
1. 시카고조약의 탄생
2. 영공주권의 승인
3. 영공의 범위
4. 영공주권의 제한
5. 영공의 침범
제2절 정기항공을 위한 협정
1. 다섯 가지의 자유
2. 두 가지 자유의 협정
3. 두 나라 간의 항공협정과 표준방식
4. 항공협정에 따르지 않는 정기항공업무

제3장 국제항공을 위한 국제단체
제1절 국제민간항공기관(ICAO)
1. 서 설
2. 설립목적
3. 구성원
4. 소재지
5. 법인성
6. 조 직
7. 다른 국제단체와의 관계
8. ICAO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제2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1. 서 설
2. 설립목적
3. 회 원
4. 총 회
5. 이사회
6. 사무총장
7. 상설위원회
8. 기타 위원회
9. 운송회의
10. 정산소
11. 사무국
12. 장래의 전망

제4장 항공협정
제1절 서 설
1. 항공협정의 형태
2. 제2버뮤다협정과 미국의 반응
3. EU와 ICAO
4. 미국의 Open Sky협약
제2절 시카고 표준방식
1. 배 경
2. 내 용
제3절 버뮤다협정
1. 서 설
2. 수송력에 관한 결의
3. 운영노선의 특정
4. 운임에 관한 원칙
5. 기 타
제4절 제2의 버뮤다협정
1. 서 설
2. 영국의 불만
3. 협정본문
4. 제1부속서
5. 제2부속서
6. 제3부속서
7. 제4부속서
8. 미국에서의 비판
제5절 1978년 미국의 모델협정
1. 내 용
2. 효 과
제6절 미국의 모범·오픈스카이협정
1. 서 설
2. 내 용
제7절 한국과 일본의 항공협정
1. 한국의 항공협정과 양해각서
2. 일본의 항공협정과 미·일(美·日) 간의 각서교환

제5장 항공자유화의 조류
제1절 서 설
1. 시카고 버뮤다체제
2. 미국의 규제완화
3. 유럽연합(EU)과 항공자유화
4. 세계경제의 구조적변화
5. ICAO의 항공자유화제안
6. 미국의 오픈스카이정책
제2절 항공기업의 지정
1. 지정제도
2. 지정항공기업의 수
제3절 노선권과 운수권
1. 항공노선의 특정
2. 제7의 자유
3. Cabotage
4. 노선권과 운수권의 자유화
제4절 운임과 수송력
1. 운임의 자유화
2. 행동규약
3. 분쟁의 처리
제5절 운항권과 코드쉐어
1. 운항권의 기재
2. 코드쉐어(Code Sharing)
제6절 장래의 과제

제6장 항공범죄
제1절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조약
제2절 동경조약
1. 동경조약의 성립
2. 동경조약의 내용
3. 기내범죄의 정의
4. 재판권
5. 기장의 권한
6. 기장의 조치
7. 항공기의 불법탈취(unlawful seizure)
8. 체약국의 의무와 권한
9. 범죄인의 인도
10. 안전배려의무와 지연회피의무
11. 공동항공운송운영조직
제3절 헤이그조약
1. 헤이그조약의 성립경위
2. 헤이그조약의 내용
3. 범죄의 정의
4. 조약의 적용범위
5. 재판관할권
6. 억류(custody)
7. 범죄인의 인도
8. 사법공조와 통지의무
제4절 몬트리올조약
1. 몬트리올조약의 성립경위
2. 범죄의 정의
3. 조약의 적용범위
4. 재판권
5. 범죄의 방지
6. 그 밖의 규정
제5절 베이징(北京)조약
1. 베이징(北京)조약의 성립경위
2. 베이징(北京)조약의 주요내용

제1편-2 국제항공사법(國際航空私法)
제1장 항공기사고의 특성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제1절 항공기사고의 특성
1. 전손성(All or nothing)
2. 순간성
3. 손해의 거액성
4. 지상종속성
5. 국제성
제2절 항공운송증권과 운송인의 책임
1. 개요
2. 항공여객권(Air Passenger Ticket)
3. 항공수하물증(Air Baggage Check)
4. 항공화물운송장
제3절 항공운송인의 사법상책임
제4절 국제민간항공기관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항공운송인의 책임관계

제2장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제1절 바르샤바조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1. 성립경위
2. 개 요
3. 책임원칙
4. 책임한도액
5. 면책약관의 금지
6.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2절 헤이그의정서와 항공운송인의 책임
1. 성립경위 및 개정내용
2. 책임원칙
3. 책임한도액
4. 면책약관의 금지
5.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3절 몬트리올 협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1. 성립경위
2. 책임원칙
3. 책임한도액
4. 보험관계
제4절 과테말라의정서와 항공운송인의 책임
1. 성립경위
2. 개 요
3. 책임원칙
4. 책임한도액
5. 한도액의 정기적인 인상
6. 국내적 보조조치
7. 소송비용·화해촉진
제5절 몬트리올 제1, 제2, 제3추가의정서 및 제4의정서와 항공기운송인의 책임
1. 성립경위
2. 1975년의 몬트리올 제1추가의정서(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1, 1975)
3. 1975년의 몬트리올 제2추가의정서(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2, 1975)
4. 1975년의 몬트리올 제3추가의정서(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3, 1975)
5. 1975년의 몬트리올 제4의정서(Montreal Protocol No.4, 1975)
6. 몬트리올 제3추가의정서와 1983년 3월 미국상원의 비준부결
제6절 과다라하라조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1. 성립경위
2. 실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한도액
3. 면책약관의 금지
4.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7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송인간협정(ILA) 및 실시규정(MIA)
제8절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성립경위, 주요내용과 논점
1. 머리말
2. 몬트리올조약의 성립경위
3. 몬트리올조약상의 주요내용
4. 맺는말

제3장 항공기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1절 서 설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1. 로마조약의 개정경위
2. 개정로마조약의 기본원칙
제3절 1978년 개정로마조약의 주요내용
1. 엄격책임주의의 채택
2. 유한책임주의의 채택
3. 책임한도액
4. 책임보장제도의 확보
5. 재판관할과 소송절차
6. 개정로마조약이 적용되는 손해
제4절 2009년의 항공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에 관한 몬트리올 2개 조약
제5절 소음손해와 초음속충격파음(Sonic Boom)손해
제6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2편 국내항공법(國內航空法)

제1장 항공기의 운항
제1절 적용항공기
1. 항공기의 뜻과 항공법의 적용
2. 민간항공기의 기본요건
3. 비적용항공기
제2절 항공기의 등록
1. 국제조약상의 규정
2.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항공기등록
3. 정보의 국제적인 교환
4. 외국의 제도
5. 항공기의 임대차
제3절 항공기의 휴대서류
1. 조약상의 요건
2. 항공기의 등록증명서
3. 항공기의 감항증명서(堪航證明書)
4. 승무원의 면허장
5. 항공일지
6. 항공기국의 면허장
7. 여객명부
8. 화물목록
제4절 운항에 대한 국제적 협력
1.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2. 항공시설
3. 시카고 조약의 부속서
제5절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항공법체계
1. 한국의 항공법 및 항공관련 법의 구성
2. 일본의 항공법과 운항규정 및 항공교통업무

제2장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항공법의 탄생
제1절 항공법의 구조 개편이유
제2절 항공사업법 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제3절 항공안전법 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제4절 항공시설법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제5절 항공보안법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제3장 항공교통관제기관(ATCA)의 책임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제민간항공기관(ICAO)법률위원회와 국제법률협회(ILA) 항공법위원회에서의 토의내용
제3절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책임 제도를 통일시켜야만 되는 이유
제4절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5절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제6절 맺는 말

제4장 항공기사고와 항공기제조업자의 법적 책임
제1절 항공기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제2절 국제조약과 항공손해배상책임
제3절 항공사고건수
제4절 시카고의 항공사고내용
제5절 항공기제조업자의 법적 책임
1.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제조업자의 책임
2. 제조업자책임의 의의와 발달과정
3. 미국에 있어 항공기제조업자의 법적 책임
4. 대륙법계에서 항공기제조업자의 책임
제6절 항공기책임보험제도의 확립
1. 항공기제조책임 보험론
2. 항공책임보험의 강제가입에 대한 입법례
제7절 우리나라 항공기책임보험제도의 확립방향

제5장 항공기 사고의 조사제도
제1절 머리말
제2절 항공기사고조사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3절 유엔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입법동향
1. ICAO의 법률위원회(ICAO Legal Committee)
2. 시카고조약 제13부속서의 6, 8판
3. 시카고조약 제13부속서 5판에 대한 ICAO의 추록
4. 1979년의 ICAO사고예측방지 조사분과회의
5. ICAO법률위원회의 전체작업계획에 대한 전문가회의
6. ICAO이사회에 의한 결정
7. ICAO사무국 및 법률위원회에 의한 검토
제4절 항공기사고조사제도와 유럽연합(EU)의 의회
제5절 항공기사고조사제도와 각국의 입법례
1. 미 국
2. 영 국
3. 캐나다
4. 독 일
5. 네덜란드
6. 스위스
7. 스웨덴
8. 뉴질랜드
9. 일 본
제6절 우리나라의 항공기사고조사제도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립과 목적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
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주요업무
4. 항공기사고와 기장의 의무

제3편 개정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1장 머리말
제1절 개정상법에 항공운송편이 신설하게 된 입법경위
제2절 항공운송약관의 문제
제3절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영 국
2. 미 국
3. 캐나다
4. 유럽연합(EU)
5. 독 일
6. 프랑스
7. 이탈리아
8. 스위스
9. 스페인
10. 오스트레일리아
11. 일 본
12. 중 국
13. 대 만
14. 북 한
제4절 각국의 항공관계의 입법례에 관한 내용분석
제5절 상법 가운데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게 된 입법배경
제6절 개정상법 중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게 된 이유

제2장 개정상법에 신설된 항공운송편의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제1절 개정상법에 신설된 항공운송편의 주요내용
제2절 개정상법 내 항공운송편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1. 항공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에 관한 문제점
2. 2009년 몬트리올 2개 조약과 개정상법과의 관계
3. 앞으로의 전망

+
제3장 맺는 말

출판사 서평

『최신 국제항공법학론』이 발간된 지 5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국제 및 국내항공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국제항공법 분야에서는 국제테러진압과 관련된 2009년 ICAO의 항공기 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에 관계된 2개의 몬트리올조약과 2010년의 북경조약이 탄생되었고, 국내항공법 분야에서도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현행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법을 대체하는 4개의 법안(항공사업제정 법안, 항공안전제정 법안, 공항시설제정 법안, 항공보안제정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편 2007년 7월 30일 저자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 신설에 관한 상법개정안」이 법무부와 국회에서의 오랜 심의 끝에 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우리 정부가 금년 5월 23일 개정상법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2011년 11월 24일 대한민국 전역 시행으로 「항공운송법」분야에서는 일본 및 중국 등 나라보다도 앞서 나가는 세계의 첫 입법례가 되었다. 물론 개정상법 내 항공운송편의 신설은 넓은 의미에서 국내항공법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 책의 편제는 국제항공법, 국내항공법 및 개정상법(항공운송편)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에 관련된 조약, 각국의 입법례(북한 포함)와 판례 및 학설 등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 항공담당 실무자, 교수 및 대학원생들에게는 필독의 서적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두환

저자 : 김두환
저자 김두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수료(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수료(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대교수 및 학장(6년간) 역임. 미국 UCLA 법과대학원 초빙교수. American대학교 법과대학원 초빙교수. 캐나다 McGill대학교 항공우주법대학원 초빙교수. 국무총리실·건설교통부·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및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고등고시위원 역임.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회장(6년간) 역임. 현)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명예회장중국 북경이공대학(BIT) 법과대학 겸임교수 일본 중앙학원대학 사회시스템연구소 객원교수 대한상사중재원소속 상사중재인일본공법학회 회원, 세계우주법학회(IISL 본부: 파리) 회원세계법률가협회(WJA본부: 워싱톤D.C) 회원. 『최신국제항공법학론』(2005) 『The Utilization of the World’s Air Space and Free Outer Space in the 21st Century』(공저),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Netherlands)(2000) 『Essays for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Air and Space Law』(2008)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항공법·우주법 분야의 연구논문 71편 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국제항공법·우주법 분야의 연구논문 3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