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박재홍 지음

이담북스 2016년 06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4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의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책은 국민 개개인이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즉 거시, 미시적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기업과 산업 및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전략 및 정책수립의 방향성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서 한국의 미래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방향타가 되도록 안내한다.

목차

신 패러다임 어록
머리말

PART 01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
01. 저탄소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과 10대 정책방향
제1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02.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국제환경협약, 입법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ㆍ시행
제4절 녹색성장위원회
제5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ㆍ지원ㆍ촉진
0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
제1절 유형별 녹색성장 관련 법령
제2절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3절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4절 녹색에너지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5절 녹색경제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6절 녹색생활 관련 녹색 관련 법령

PART 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각론
01. 기후변화대응
제1절 개관
제2절 기후변화대응
제3절 온실가스 감축 관리업체 선정
제4절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절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제6절 기후변화영향 평가ㆍ적응대책 추진
제7절 기후변화대응과 물 관리
제8절 기후친화형 식량생산ㆍ기후변화대응과 안정적인 식량 수급
제9절 기후변화대응과 재해관리 강화
제10절 기후변화대응과 국민건강관리 강화
02. 온실가스 감축
제1절 개관
제2절 온실가스 개념, 배출 현황
제3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제4절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제6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7절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작ㆍ보급ㆍ지원
제8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원 확충
제9절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촉진
03.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
제1절 개관
제2절 에너지정책
제3절 에너지목표의 설정ㆍ관리
제4절 에너지소비 규제
제5절 에너지소비 합리화 촉진
제6절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제7절 원자력 에너지 건설ㆍ비중 확대
제8절 해외자원개발 확대
04. 녹색경제의 구현
제1절 개관
제2절 녹색경제 구현(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원)
제3절 녹색기술 개발ㆍ확대
제4절 녹색산업 발전ㆍ촉진
제5절 녹색경영 지원ㆍ촉진
제6절 녹색금융 지원ㆍ촉진
제7절 녹색조세 운영
05.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절 개관
제2절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
제3절 녹색생활 촉진
제4절 녹색생활 교육ㆍ홍보ㆍ운동
제5절 녹색국토 조성
제6절 녹색교통 체계 구축
제7절 녹색건축 구현
제8절 녹색관광 촉진ㆍ활용
06. 보칙

PART 03 국제환경협약의 현황과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01. 국제환경협약 현황
0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부록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정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24호]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Act No. 9931, Jan. 13, 2010]

관련 사이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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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의 출판 목적은 국민 개개인이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즉 거시, 미시적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기업과 산업 및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전략 및 정책수립의 방향성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서 한국의 미래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방향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1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총론적인 기본내용을, 제2편에서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각론적인 내용을, 제3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 국제환경협약과 기후환경협약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다루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재홍

저자 : 박재홍
저자 박재홍은 예로부터 강직과 기개가 높은 선비의 고장으로, 산천이 좋고 햇빛이 많기로 유명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에서 출생했다.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금융보험선물학과의 교수로 있다. 대학에서 상법, 자본시장법, 보험계약법, 노동법, 성공한 기업가정신 등을 강의하고 있고, 기존 경제중심의 규제패러다임을 ‘환경ㆍ경제ㆍ법학의 조화’라는 신패러다임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를 여러 학회,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서 강연해오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I－TV(경인방송), SDN－TV(여성채널) 공인중개사민법』(공저, 2002, 2003), 『민법 및 민사특별법』(2003), 『민법총칙－법률행위』(2006), 『민사특별법』(2006), 『부동산공시법』(2006), 『법학통론』(공저, 2007), 『법과 사회』(공저, 2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저, 2008), 『부동산등기법』(공저, 2008), 『여성과 법』(공저, 2008), 『법과 경제』(공저, 2009), 『한국의 꿈해몽 비결서』(한국학술정보, 2009), 『직업상담사 2급』(2010)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적대적 M&A에 있어서 정보공시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2005),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2010) 외에 20여 편의 논문이 있다(1998~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