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

오창수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6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1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책.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 민사집행 총론을, 제2편에서 강제집행을, 제3편에서 보전처분을 다루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보전법에 관한 기초적인 실무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사례와 최신의 판례를 사례화하여 적소에 들어 두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서식도 들어 둠으로써 민사집행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제도
[1] 민사집행의 의의
[2] 민사집행의 3요소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1]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2] 강제집행의 실체적 요건
[3] 강제집행의 절차적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과 정지ㆍ취소
[1] 강제집행의 진행
[2]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3] 강제집행과 담보

제4장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집행관계소송)
[1]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개요
[2] 즉시항고
[3]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4] 집행문부여 거절(부)에 대한 이의신청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6] 집행문부여의 소
[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 청구이의의 소
[9] 제3자이의의 소
[10] 사후구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제2편 강제집행

제5장 재산명시절차(집행보조절차)
[1] 개설
[2] 재산명시선서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4] 채무자 재산조회

제6장 부동산집행의 개요 및 쟁점
[1] 부동산집행의 개요
[2] 부동산집행의 쟁점

제7장 부동산경매 및 매각－1: 압류 및 현금화
[1] 개요
[2] 경매의 개시
[3] 압류: 경매개시결정
[4] 현금화 절차
[5] 매각의 진행(실시)
[6] 매각결정
[7] 매각대금의 납부
[8] 소유권이전등기촉탁
[9] 부동산인도명령
[10] 경매신청의 취하 및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제8장 부동산경매 및 매각－2: 만족(배당)
[1] 매각대금의 배당절차
[2] 배당요구
[3] 배당의 실시
[4] 각종 우선채권과 배당순위
[5] 배당이의의 소
[6] 부당이득반환청구

제9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

제10장 채권집행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 부동산의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1장 비금전집행과 담보집행
[1] 비금전집행
[2] 담보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3편 보전처분

제12장 보전처분 총설
[1] 보전처분의 개념과 특질
[2] 보전소송의 당사자
[3] 보전소송의 관할
[4] 보전처분의 요건

제13장 보전명령절차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3]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14장 보전집행절차
[1] 보전집행 일반론
[2]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3]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4] 보전처분집행의 효력
[5] 집행의 취소
[6]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 총설
[2] 이의 및 즉시항고
[3] 보전처분의 취소

작가정보

저자(글) 오창수

저자 : 오창수
저자 오창수는 민사절차법 전공.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제주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