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기초와 법정보학

백윤철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6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의 초학자들을 위한 법학입문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서술을 담았다.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法의 槪念
제1절 總說
제2절 法이란 무엇인가
제3절 法의 3중구조의 구성요소로서의 行爲規範ㆍ裁判規範ㆍ組織規範

제2장 法과 社會規範
제1절 社會規範의 의의
제2절 法과 道德
제3절 法과 宗敎

제3장 法의 理念

제4장 法의 分類와 體系的 秩序
제1절 總說
제2절 傳統的인 法의 分類方法
제3절 法의 內容에 의한 분류
제4절 實定法간의 抵觸과 優先原則

제5장 法源(法의 淵源)
제1절 法源論
제2절 成文法
제3절 不文法

제6장 法의 實現
제1절 法의 具體化로서의 裁判
제2절 裁判의 法創造的 機能

제7장 法의 適用
제1절 法의 適用이란 무엇인가
제2절 事實의 認定
제3절 法의 解釋
제4절 憲法의 解釋
제5절 憲法觀과 基本權理論問題

제8장 法學에 기초가 되는 法思想
제1절 法思想의 基礎
제2절 自然法論
제3절 法實證主義
제4절 法現實主意

제9장 法學에 기초가 되는 法思想家
제1절 홉스(T. Hobbes)의 法思想
제2절 로크(J. Locke)의 法思想
제3절 루소(J. Rosseau)의 法思想
제4절 라드부르흐(Radbruch)의 法思想
제5절 켈젠(Kelsen)의 法思想

제10장 國家論
제1절 國家一般論
제2절 國家와 國家形態
제3절 國家와 정부형태
제4절 國家와 法治主義
제5절 國家와 國家構成原理
제6절 國家와 統治作用

제11장 國家와 憲法裁判
제1절 序論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運營

제12장 人間의 生命을 둘러싼 法과 倫理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生命尊重의 根據로서의 倫理의 根本原則
제3절 安樂死
제4절 腦死와 臟器移植
제5절 人工姙娠中絶

제2편 各論

제1장 憲法
제1절 憲法總說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構成要素
제3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제5절 基本權論
제6절 基本權 各論
제7절 統治機構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意義
제2절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3절 行政活動의 手段
제4절 行政의 主體
제5절 行政上 國民의 權益保護

제3장 民法
제1절 私法의 意義와 私權의 社會性
제2절 財産法
제3절 財産去來의 總則
제4절 財産去來와 契約法
제5절 財産去來와 不動産法
제6절 財産去來와 金融法
제7절 事故와 不法行爲
제8절 變貌하는 家族과 自己決定

제4장 商法
제1절 總說
제2절 商法總則ㆍ商法行爲
제3절 會社法

제5장 刑法
제1절 國家刑罰權
제2절 犯罪의 成立要件
제3절 犯罪遂行의 形態
제4절 刑罰

제6장 勞動法
제1절 現代社會와 勞動法
제2절 個別的 勞動關係法
제3절 集團的 勞動關係法

제7장 訴訟法
제1절 裁判이란 무엇인가
제2절 민사소송법
제3절 刑事訴訟法

제8장 稅法
제1절 總論
제2절 各論

제9장 인터넷法學과 法律情報學
제1절 인터넷法學
제2절 法律情報學

참고문헌
부 록

출판사 서평

그동안 많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법학적 소양을 보충할 수 있는 저술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법학입문서를 내게 되었다.

첫째,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본법은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으나 특별법 중 많은 부분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문의 서술도 새로운 내용에 맞추어 기술되었다.

둘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축적되고 있고 또 새로운 법률도 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의 축적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상의 사기, 음란물, 명예훼손, 도박, 전자화폐 사용, 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학공부에 있어서 화두로 남게 될 전망이다.

셋째, 현재의 법학공부가 문자로 된 인쇄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법학공부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다. 즉 사이버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이버상에서의 학위취득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책은 많은 법학의 초학자들에게 기본서가 되리라 생각한다.이러한 시기에 본 책은 많은 법학의 초학자들에게 기본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백윤철

저자 : 백윤철
저자 백윤철은 연세대학과 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동양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이화여대경찰대학교 외래교수, 대법원 조사위원,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등.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등.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