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류승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6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3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내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를 다룬 책.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자구제의 사회화라는 기본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현실적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법원 그리고 보험회사 모두에게 자동차사고의 제반 상황을 기초로 한 적정한 과실참작을 통해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케 하는 제도적ㆍ규범적 원칙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총설
Ⅰ. 손해배상책임 분배의 기초 이념
Ⅱ.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있어 과실비율산정이 갖는 의미

제2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론
Ⅰ. 일반적 산정기준 및 산정의 원칙
Ⅱ. 과실상계기준 정형화와 관련하여
Ⅲ.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일반적 고려사항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 과실상계제도가 갖는 의미
Ⅰ. 서설
Ⅱ. 과실상계제도란
Ⅲ.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본질 문제
Ⅳ.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능력
Ⅴ. 피해자 측 과실론
Ⅵ.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Ⅶ. 과실상계의 산정 및 평가
Ⅷ. 과실상계의 참작 및 그 대상
Ⅸ. 과실상계 적용상의 제 문제
Ⅹ. 맺으며

제4장 자동차사고 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
Ⅰ. 개설
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자동차보험분쟁 관련 심의위원회의 결정례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고속도로 사고
Ⅳ. 기타

부록 2: 우리나라에서의 과실상계 판결례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자동차 대 이륜차(자전거 포함) 사고
Ⅳ. 경운기 및 기타 사고

부록 3: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차대이륜차(자전거 포함) 사고
Ⅳ. 소결

부록 4: 국내의 기준례
Ⅰ.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Ⅱ.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
Ⅲ. 자동차와 이륜차와의 사고
Ⅳ. 자동차 대 자전거(농기계)의 사고
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사고

출판사 서평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빈번한 오늘날에는 인적ㆍ물적ㆍ정신적 손해를 가져오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책은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자구제의 사회화라는 기본적 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면서, 현실적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법원 그리고 보험회사 모두에게 자동차사고의 제반 상황을 기초로 한 적정한 과실참작을 통해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케 하는 제도적?규범적 모델 내지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적정성ㆍ공평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케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기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질서의식 내지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케 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의식을 선도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로스쿨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