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류승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6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3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학장 류승훈의 「교통사고 법률」 제4권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ADR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법원에서 조정 등에 의해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이 시대에 걸맞게,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ㆍ고찰하면서 우리 법제도의 모든 기초이론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통현실 혹은 교통의식의 발전에 기여한다.

목차

제1편 교통사고와 분쟁해결

제1장 사적 분쟁해결방법 일반론
제1절 재판절차를 이용한 분쟁해결
Ⅰ. 통상의 소송절차
Ⅱ. 특별절차
제2절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Ⅰ. 개 설
Ⅱ.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3절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란
Ⅱ. ADR 제도의 발전과 그의 존재의의에 관한 그간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종류와 그의 운용
Ⅳ.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개별적 고찰
Ⅴ. ADR의 효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

제2장 조정 및 소송을 통한 자동차사고 분쟁해결
제1절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Ⅰ. 금융분쟁조정제도
Ⅱ. 조정절차의 진행
제2절 법원에 의한 자동차사고 분쟁해결
Ⅰ. 민사조정절차에 의할 경우
Ⅱ. 소의 제기를 통한 분쟁해결

제2편 교통사고와 보험제도

제1장 보험법 일반론
제1절 보험제도
Ⅰ. 보험이란
Ⅱ. 보험의 분류
Ⅲ. 보험제도의 운용
제2절 보험법이란
Ⅰ. 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계약법의 지위

제2장 자동차보험
Ⅰ. 개 설
Ⅱ. 개 념
Ⅲ. 자동차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Ⅳ. 자동차사고의 유형과 담보종목
Ⅴ. 자동차보험의 종류
Ⅵ.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의 양도

제3장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개념 및 제도 개관
제1절 자동차책임보험
Ⅰ. 개 설
Ⅱ. 자동차책임보험의 기능
Ⅲ.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의 변천
제2절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
Ⅰ. 보험계약 일반론
Ⅱ.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Ⅰ. 개 념
Ⅱ. 법적 성질
Ⅲ. 직접청구권의 내용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Ⅰ. 개 설
Ⅱ. 적용대상사업
Ⅲ. 보상금액
Ⅳ. 관련 주요 내용

제4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절 자동차보험약관
Ⅰ. 약관 일반론
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개관
Ⅰ. 대인배상 Ⅰ(강제책임보험)
Ⅱ. 대인배상 Ⅱ
Ⅲ. 대물배상
Ⅳ. 자기차량보험
Ⅴ. 자기신체사고보험
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의 교통사고처리 및 책임보험 관련 주요법규
Ⅰ. 중국의 교통사고 처리법령 체계
Ⅱ. 도로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Ⅲ.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부록 2: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사례

부록 3: 관련 법령
Ⅰ. 상법(보험편)
Ⅱ. 민사소송법
Ⅲ. 민사조정법
Ⅳ. 민사소송 등 인지법
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Ⅵ.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부록 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02년 출간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을 기초해 그간 축적된 자료 더하여 출간하게 된 자동차 그리고 교통사고에 관한 일곱 권의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중 마지막 권으로 교통사고 분쟁 해결과 보험제도를 다루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총아 또는 이기로서 다양한 찬사를 한 몸에 받아 왔던 자동차도 급기야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차츰 사회적 위험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자의 구제와 관련한 문제 역시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그 부담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는 본 시리즈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교통현실 내지 교통의식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법대 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로스쿨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