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법

류승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6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제2권『교통사고와 법』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리와 대처방안,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소개, 자동차와 보험 등의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2권에서는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반론
Ⅰ. 서 설
Ⅱ. 자동차 및 자동차사고의 개념

제2장 교통사고 책임론
제1절 개 설
Ⅰ. 민사상 책임
Ⅱ. 행정상 책임
Ⅲ. 형사상 책임
제2절 민사상 책임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제3절 행정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도로교통법의 특성
Ⅲ.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의무
Ⅳ. 행정상 책임의 형태
제4절 형사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형사법의 적용

제3장 교통사고 시의 대응 및 향후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Ⅰ.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처리
Ⅱ.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여부
Ⅲ. 교통사고 시 사고관련자의 대처요령
Ⅳ.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조사절차
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제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Ⅹ.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Ⅹ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교통사고!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Ⅰ. Q&A<문답형>
Ⅱ. 교통사고 관련 주요 절차 해설
Ⅲ. 최신 교통사고 관련 팁
IV.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개관
부록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 및 유형
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Ⅲ.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 처방전
Ⅳ.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교육
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Ⅵ. 사고 시 대처요령
부록 3: 교통사고 관련 통계 모음
부록 4: 교통사고 관련 각종서식
부록 5: 교통사고 관련 사진
부록 6: 관련 법령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Ⅲ.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판사 서평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총아 또는 이기로서 다양한 찬사를 한 몸에 받아 왔던 자동차도 급기야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차츰 사회적 위험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자의 구제와 관련한 문제 역시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그 부담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2002년 출간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을 기초에 그간 축적된 자료 더하여 출간하게 된 자동차 그리고 교통사고에 관한 일곱 권의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중 2권으로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본 시리즈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교통현실 내지 교통의식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