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우주법

김종복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6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 우주법』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주법 분야의 하나의 지침을 전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법원칙의 토대 위에서 우주의 상업화 문제를 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리고 인류가 곧 활동하게 될 무대인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예상되는 법적 문제와 우주관광을 포함한 우주운송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우주개발과 활동사
1. 소련과 미국
2. 유럽
3. 아시아

제2절 우주법의 연혁

제3절 우주법의 법원
1. 국제조약
2. 국제관습법
3. UN총회의 결의
4. 법의 일반원칙
5. 기타 보조법원

제4절 우주법의 특성

제2장 우주공간
제1절 우주공간의 정의와 경계획정문제

제2절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1. 고전적 개념에 근거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2. 실정법상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3. 우주공간의 정의문제

제3절 우주공간의 범위
1. 경계획정문제와 UN에서의 논의
2. 기능론(Functional approach)
3. 공간론(Spatial approach)
4. 각 이론의 검토
5. 경계획정 관련 기타 문제

제3장 우주 관련 국제조약
제1절 우주조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2절 우주구조반환협정
1. 성립경위
2. 내용

제3절 우주손해책임협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4절 우주물체등록협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5절 달 협정
1. 성립경위
2. 내용
3. 달 협정과 우주조약과의 관계

제4장 우주법의 기본원칙
제1절 우주활동의 자유원칙
1. 원칙의 성립배경
2. 원칙의 보편성
3. 원칙의 내용

제2절 우주공간 전유금지의 원칙

제3절 국가이익존중의 원칙
1. 원칙의 천명
2. 원칙의 법적 구속력

제4절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1.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의 천명과 그 의의
2. 1967년 우주조약의 내용 및 의의
3.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의 제한

제5절 국가의 국제책임 부담원칙
1. 1967년 우주조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1972년의 책임협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5장 우주의 탐사와 이용
제1절 원격탐사
1. 서론
2. 원격탐사의 정의
3. 원격탐사에 관한 국제적 논의
4. 원격탐사의 현황
5. 원격탐사에 관한 제 원칙의 내용
6. 원격탐사의 법적 쟁점

제2절 위성통신서비스
1. 의의
2. 국제규제기구
3. 지역적 규제기구
4. 위성통신서비스와 제반 규제

제3절 직접위성방송
1. 의의
2.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
3.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UN에서의 법적 제 원칙

제4절 위성에 의한 기상 및 항행서비스
1. 기상위성서비스
2. 항행위성서비스

제5절 위성발사서비스
1. 현황
2. 국제우주법상의 규제
3. 국내우주법상의 규제
4.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원칙

제6절 태양발전위성
1. 의의
2. SPS와 우주법

제7절 우주의 상업적 이용
1. 상업적 이용의 현황
2.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6장 우주항행
제1절 지구궤도
1. 지구궤도의 분류
2. 지구정지궤도

제2절 우주운송
1. 의의
2. 항공우주비행기
3. 상업우주운송

제3절 국제우주정거장
1. 개요
2. 구성 및 기능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4.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

제7장 우주환경
제1절 우주잔해
1. 의의
2. 우주잔해의 분류
3. 우주잔해의 우주물체에의 포함여부
4. 우주잔해의 국제우주법상의 문제점

제2절 NPS
1. NPS와 우주환경문제
2. NPS 원칙의 연혁
3. NPS 원칙의 주요 내용
4. NPS 원칙의 효력
5. NPS 원칙의 개정문제

제8장 우주사고
제1절 국제책임과 손해배상
1. 서론
2. 1967년 우주조약에서의 국제책임
3. 1972년 우주손해 책임협약에서의 국제책임
4. 손해배상청구절차

제2절 우주보험
1. 의의
2. 제3자손해에 대한 보험
3. 자기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4. 우주보험의 장래성

제9장 우주의 보존
제1절 우주의 군사화로부터의 보존
1.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과 비군사화
2. 우주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관한 조약
3. 우주무기
4. 검증
5. 평화적 이용원칙의 한계와 법적 허용 범위

제2절 우주의 환경피해로부터의 보존
1. 우주환경보호의 중요성
2. 우주환경보호에 관한 조약

부록

1.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2. 우주구조반환협정(Rescue and Return Agreement 1968)
3. 우주손해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 1972)
4. 우주물체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1975)
5. 달 협정(Moon Agreement 1979)

출판사 서평

본서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주법 분야에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법 저서를 저술하여야겠다는 동기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주법은 법학 분야에서도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만큼 저자는 우주개발과 세계의 활동사에서부터 내용을 시작한다. 소련과 미국의 우주개발 경쟁, 유럽과 아시아의 우주연구 활동 등이다. 이후 우주법의 연혁과 법원, 우주공간의 정의, 관련 국제조약, 우주탐사와 우주개발에 대해 말한다. 이어서 국제우주정거장, 각종 위성들, 우주 개발에 따른 우주잔해와 우주환경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은 생소한 분야인 우주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우주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복

저자 : 김종복
저자 김종복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항공우주법 전공), 법학박사. 대한항공 법무실장(상무이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부회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통상자문위원, 한진물류연구원 자문위원, 법무부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정책용역 심의위원, 국토해양부 항공법 개정 민간위원, 항공우주법연구소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신국제항공우주법』(공저), 『항공판례의 연구』, 『신실용주의로 세계일류국가 만들기』(공저), 『신국제항공법』. '항공사고와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항공권의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고찰',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고찰', '국가안보와 우주자산 활용의 법적문제'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