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제도
2016년 05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2월 1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3.88MB)
- ISBN 9788926817742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쿠폰적용가 14,58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장 서문
제2장 취업규칙의 의의
제1절 취업규칙의 법적 의의
1. 취업규칙의 개념
2. 취업규칙의 연혁
3. 취업규칙의 기능
4. 소결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 서설
2. 계약과 규범의 본질론적 접근
3. 학설
4. 판례
5. 검토
제3장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및 절차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사용자개념과 취업규칙의 작성권한
2. 기재사항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절차
1.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의무와 그 효력
2.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와 그 효력
3. 근로자에의 주지방법?주지의무
4. 비정규직의 취업규칙 작성절차
제4장 취업규칙의 효력 및 변경
제1절 취업규칙의 효력
1. 취업규칙의 최저기준효
2. 취업규칙의 효력요건
3. 법령과의 관계
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5.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2. 불이익변경의 동향
3. 불이익변경의 요건
4. 절차위반의 효과
제5장 취업규칙 변경분쟁의 법리와 실무
1. 서설
2. 징계권과 취업규칙
3.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분쟁
4. 인사이동에 있어서의 취업규칙의 적용
제6장 취업규칙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총설
제2절 노사협의회에 의한 통제방안
1. 개설
2. 노사협의회 현황 실태조사 결과
3.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보완
제3절 취업규칙법리의 보완
1. 근로조건 변경분쟁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2. 취업규칙법리와 개별적 근로조건변경 법리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승계
제7장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기업이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복무규율의 길잡이 역할을 제시한 책이다.
취업규칙은 획일적?통일적?체계적인 근로조건 등 복무규율을 당해 노동자와 신속하고 균등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자에게 작성?변경권을 수권한 법규범적 효력이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제이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예측가능성의 역할을 담당하며 원활한 직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근로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규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자가 협력해서 일하는 취업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근로조건의 구조 자체가 집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집단적 근로조건 규율규범으로서의 역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속에 선진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의 복무규율인 취업규칙의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휴가, 배치전환, 징계, 해고, 퇴직 등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1차적인 法源이 되고 있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 노동자 집단이 이에 대한 공정함과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시대가 도래해도 비노조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바, 당해 취업규칙에 대한 제도개선 및 수용성 확보가 선진노사문화의 첩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
저자 김철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노동법전공(법학석,박사)
前) 대진대학교, 용인송담대학 강사
前)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노사파트 근무
現) 국회 의회정보실 공무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