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류승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2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자 교수 류승훈의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법률 사회와 다름 없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법률 분야 중에서도 민사소송 분야에 대한 교과서다. 최근 민사소송법의 변화를 빠짐없이 다룬다. 특히 민사소송제도에서 역사성을 찾아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일반론

제1장 민사소송이란
Ⅰ. 민사소송의 목적
Ⅱ. 민사소송의 개념
Ⅲ. 민사소송의 이상
Ⅳ.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란
Ⅱ. ADR 제도의 발전과 그의 존재의의에 관한 그간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종류와 그의 운용
Ⅳ. 행정조정·민사조정제도 및 중재제도에 대한 개별적 고찰

제3장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Ⅱ. 특별절차

제4장 민사소송법이란-소송제도의 변천
Ⅰ. 개 념
Ⅱ. 소송제도의 변천과정
Ⅲ. 법체계상의 위치
Ⅳ. 해 석
Ⅴ.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Ⅵ. 민사소송법의 효력과 그의 한계

제5장 국제민사소송법 개설
Ⅰ. 국제재판관할권이란
Ⅱ. 국제적 소송경합(중복제소)
Ⅲ.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Ⅳ.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원이란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및 구성
Ⅲ. 민사법원의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법관의 제척
Ⅲ. 법관의 기피
Ⅳ. 법관의 회피
Ⅴ. 법원사무관 등에의 준용
제4절 관 할
Ⅰ. 개 념
Ⅱ. 종 류
Ⅲ. 직분관할
Ⅳ. 사물관할
Ⅴ. 토지관할
Ⅵ. 지정관할
Ⅶ. 합의관할
Ⅷ. 변론관할
제5절 관할권의 조사
Ⅰ. 직권조사사항
Ⅱ. 조사의 정도 및 자료
Ⅲ.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Ⅳ. 조사의 결과
제6절 관할위반의 효과
Ⅰ.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Ⅱ. 소송의 이송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 설
Ⅰ. 개 념
Ⅱ. 당사자 대립주의
Ⅲ. 당사자권
제2절 당사자의 확정
Ⅰ. 개 념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Ⅲ. 당사자의 확정과 소송법상의 효과
Ⅳ.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제문제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1관 당사자능력
Ⅰ. 개 념
Ⅱ. 당사자능력자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제2관 당사자적격
Ⅰ. 개 념
Ⅱ.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Ⅲ. 제3자의 소송담당
제3관 소송능력
Ⅰ. 개 념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와 처리
제4관 변론능력
Ⅰ. 개 념
Ⅱ. 변론무능력자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제4절 소송상의 대리제도
제1관 총 설
Ⅰ.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제2관 법정대리인
Ⅰ. 개 념
Ⅱ. 종 류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Ⅵ. 법인 등의 대표자
제3관 임의대리인
Ⅰ. 개 념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Ⅳ. 소송대리인의 범위
Ⅴ.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본인 및 소송대리인의 지위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Ⅶ. 본인소송과 대책
제4관 소송상 대리권의 소송법상의 효과
Ⅰ. 소송요건으로서의 대리권
Ⅱ. 무권대리인
Ⅲ. 쌍방대리의 금지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제5절 다수 당사자소송
제1관 공동소송 일반론
Ⅰ. 개 념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요건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Ⅰ. 개 념
Ⅱ. 심리와 판결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Ⅰ. 개 념
Ⅱ.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추가적 공동소송
Ⅰ. 서 설
Ⅱ.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Ⅲ. 추가적 공동소송
제6절 소송에의 참가형태
제1관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Ⅰ. 보조참가
Ⅱ. 소송고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개 념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제3관 독립당사자참가
Ⅰ. 개 념
Ⅱ. 참가구조와 관련한 학설의 입장
Ⅲ. 참가요건
Ⅳ. 참가절차
Ⅴ. 참가소송의 심판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제4관 공동소송참가
Ⅰ. 개 념
Ⅱ. 참가요건
Ⅲ. 참가절차와 심리
제7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Ⅰ. 개 설
Ⅱ. 법적 성질
Ⅲ.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제2관 소송승계제도
Ⅰ. 소송승계란
Ⅱ. 당연승계
Ⅲ. 소송물의 양도: 특정승계
제3관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Ⅰ. 개 념
Ⅱ. 외국의 예
Ⅲ. 유 형

제3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의의와 종류
Ⅰ. 소의 의의
Ⅱ. 소의 종류

제2장 소송요건
Ⅰ. 승소판결을 위한 조건
Ⅱ. 소송요건이란
Ⅲ. 소송요건의 종류
Ⅳ. 소송요건의 태양
Ⅴ. 소송요건의 조사
Ⅵ. 조사결과

제3장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Ⅰ. 소권이란
Ⅲ. 요 건
Ⅳ. 절 차
Ⅴ. 심 판

제6장 소송 중의 소
제1절 중간확인의 소
Ⅰ. 개 념
Ⅱ. 요 건
Ⅲ. 절차와 심판
제2절 반 소
Ⅰ. 개 념
Ⅱ. 근 거
Ⅲ. 종 류
Ⅳ. 요 건
Ⅴ. 절차와 심판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

출판사 서평

민사소송법을 관련 판례와 더불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현대 생활에 있어서 법률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민사소송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실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법적 문제로 화할 만큼 우리 사회는 법률사회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이해가 법학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현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가 혼재하는 시기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 그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간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현실을 반영하는 각종의 제도가 실무에서 행하여짐에 따라, 이 책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민사소송법제의 변화를 가급적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법대 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 (공저)
『민법기초 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 판례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