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법

백윤철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프랑스 지방자치법』은 프랑스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제도와 함께 비교해보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프랑스 地方自治權史
제1절 프랑스에서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論議
제2절 루소의 自治權論
Ⅰ. 序
Ⅱ. 社會契約論에서의 實質的 國民主權論
Ⅲ. 폴란드 統治論에 있어서 自治論
Ⅳ. 루소의 自治權論이 現代 프랑스 地方分權에 미친 影響
제3절 프랑스 地方自治權史의 槪要
Ⅰ. 意義
Ⅱ. 地方固有權期
Ⅲ. 地方分權期

제2장 國家形態와 地方分權
제1절 國家形態를 基礎로 한 地方自治의 類型
Ⅰ. 序說
Ⅱ. 單一國家에서의 中央集權(Centralisation)
Ⅲ. 單一國家와 地方分權
Ⅳ. 聯邦國家(L’Etat federalisme)와 地方分權
제2절 프랑스 地方分權의 本質과 限界
Ⅰ. 地方分權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限界로서의 單一國家主義
Ⅲ. 單一國家主義의 緩和
Ⅳ. 프랑스 地方分權 本質에 대한 問題點

제3장 프랑스 地方自治權史와 制度史
제1절 大革命期(1789)와 地方固有權
Ⅰ. 序
Ⅱ. 大革命과 地方固有權에 대한 論爭
제2절 學說上 地方固有權의 位置
Ⅰ. 19世紀의 地方固有權論
Ⅱ. 第3共和國의 地方固有權의 解釋
Ⅲ. 第4共和國, 第5共和國의 地方固有權의 解釋
Ⅳ. 第3共和國과 第4共和國ㆍ第5共和國의 學說 比較
제3절 地方固有權에 대한 立法ㆍ制度的 檢討
Ⅰ. 序
Ⅱ. 學說上 論爭槪念으로서의 地方固有權에 대한 檢討
Ⅲ. 學說上 論爭槪念으로서의 地方固有權에 대한 評價
제4절 近代 프랑스의 地方固有權(第2共和國과 第2帝政을 中心으로)
Ⅰ. 序
Ⅱ. 프랑스 地方分權論의 登場
Ⅲ. 第2共和國과 第2帝政의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論議
Ⅳ. 結語
제5절 초기 프랑스 地方分權
Ⅰ. 프랑스 地方自治史
Ⅱ. 초기 프랑스 지방행정조직
Ⅲ. 結語
제6절 第3共和國 以後의 地方分權―第5共和國을 中心으로
Ⅰ. 序
Ⅱ. 1982년 地方分權法과 憲法評議會의 決定

제4장 現行 프랑스 地方分權法
제1절 1982년 以後의 프랑스 地方分權의 內容
Ⅰ. 地方分權化改革의 內容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構造
Ⅲ. 地方制度의 構造
Ⅳ. 其他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제2절 現行 프랑스 地方分權에 있어서 司法的 統制
Ⅰ. 序
Ⅱ. 地方分權과 後見的 監督(Tutelle a Priori)
Ⅲ. 地方分權法과 憲法評議會 決定
Ⅳ.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司法的 統制
Ⅴ. 結語
제3절 프랑스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行爲의 統制
Ⅰ. 序說
Ⅱ. 地方分權法 制定 以前의 後見的 監督
Ⅲ. 地方分權法 制定 以後 司法的 統制
Ⅳ. 國家의 地方自治團體의 統制 類型
Ⅴ. 結語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統制
Ⅰ. 國家統制의 時期
Ⅱ. 國家統制의 目的
Ⅲ. 稅入과 稅出에서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治
Ⅳ. 結論
제5절 현행 프랑스 地方分權法의 分析과 評價
Ⅰ. 序說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分析
Ⅲ. 프랑스 地方分權의 評價와 問題點
제6절 프랑스 地方分權法制에 관한 최근 동향
Ⅰ. 서설
Ⅱ. 실험적 시행조직법 및 결정적 주민투표조직법
Ⅲ. 財政自主權組織法
Ⅳ. 결어
제7절 프랑스 地方分權의 現況과 潮流
Ⅰ. 서설
Ⅱ. 地方分權의 潮流
Ⅲ. 결어―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제5장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의 關係
제1절 單一國家로서 프랑스의 行政組織
Ⅰ. 序說
Ⅱ. 國家의 單一性原則
Ⅲ. 單一國家와 統治構造
Ⅳ. 行政組織
Ⅴ. 地方行政組織
Ⅵ. 結語
제2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
Ⅰ. 序言
Ⅱ. 地方事務
Ⅲ. 權限集合의 內容
Ⅳ. 權限移轉에 따르는 두 가지 技術의 導入
Ⅴ. 地方自治團體의 새로운 權限
Ⅵ. 結論
제3절 프랑스 選擧制度 一般論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선거제도의 특색
Ⅲ. 결론
제4절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Ⅰ. 서설
Ⅱ. 地方議員의 選擧制度
Ⅲ. 結語

제6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과 財政自治
제1절 序說
제2절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類型
Ⅰ.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現況
Ⅱ. 地方間協力廣域委員會
제3절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體
Ⅰ. 코뮌組合(市ㆍ郡組合)
Ⅱ. 디스트릭트
Ⅲ. 市地域共同體
Ⅳ. 코뮌共同體
Ⅴ. 都市間共同體
제4절 프랑스의 財政自治
Ⅰ. 序說
Ⅱ. 憲法改正과 財政自主權組織法
Ⅲ. 財政自治와 稅率決定
Ⅳ. 財政自治와 稅率決定權限과의 關係
Ⅴ. 結論
제5절 結論

제7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의 地方稅와 稅率決定
제1절 地方稅
Ⅰ. 序說
Ⅱ. 賃貸價値
Ⅲ. 建築物土地稅
Ⅳ. 未建築物土地稅
Ⅴ. 住居稅
Ⅵ. 事業稅
Ⅶ. 結論
제2절 稅率決定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自治와 稅率決定權限과의 關係
Ⅰ. 地方自治의 强化
Ⅱ. 財政自治의 困難性
제4절 稅率決定權限의 原則과 實行方法
Ⅰ. 基本原則
Ⅱ. 實際的 適用方法
제5절 結論

제8장 프랑스 國家財政補助金
제1절 國家補助金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地方運營에 關聯된 補助金
Ⅰ. 運營綜合補助金의 發展過程
Ⅱ. 運營綜合補助金의 總額決定方式
제3절 設備綜合補助金
Ⅰ. 初期의 構成要素 및 運營體系
Ⅱ. 1985년의 改定
Ⅲ. 現在의 構成要素 및 運營體系
제4절 地方自治一般補助金
Ⅰ. 지방자치일반보조금의 재원조달
Ⅱ. 地方自治團體一般補助金의 受惠團體와 受惠對象
제5절 附加價値稅補償基金
Ⅰ. 地方自治團體의 要求
Ⅱ. 受惠團體와 補償基準
제6절 其他의 補助金
Ⅰ. 敎師特別補助金
Ⅱ. 事業稅衡平全國基金
Ⅲ. 衡平全國基金
Ⅳ. 地方議員補助金
Ⅴ. 高等學校設備補助金
Ⅵ. 中學校設備補助金
제7절 結論

제9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의 公社와 佛蘭西와 韓國의 行政區域改編
제1절 公社
Ⅰ. 序說
Ⅱ. 地方公社의 設立
Ⅲ. 地方公社의 組織
Ⅳ. 結論
제2절 佛蘭西와 韓國의 行政區域改編
Ⅰ. 序說
Ⅱ. 佛蘭西의 地方行政組織
Ⅲ.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類型
Ⅳ.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體
Ⅴ. 韓國에서의 論議 狀況
Ⅵ. 結論

제10장 프랑스 地方分權에 基礎한 立法論
제1절 現行 韓國 地方自治에 關聯된 法令의 問題點과 立法論
제2절 自治立法權과 地方分權
제3절 프랑스와 韓國의 國家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制
Ⅰ. 意義
Ⅱ. 國家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制에 대한 韓國과 프랑스의 比較
Ⅲ. 韓國 地方自治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Ⅳ. 地方自治團體 間의 水平的 關係論
제4절 地方選擧와 地方分權
Ⅰ. 地方議員의 名譽職과 無報酬原則
Ⅱ. 地方選擧의 政黨排除論
제5절 地方警察制와 財政自治論
Ⅰ. 地方警察制
Ⅱ. 財政自治論
제6절 行政區域改編에 대한 改廢論과 補完論과 其他 問題
Ⅰ. 行政區域改編에 대한 改廢論과 補完論
Ⅱ. 行政裁判制度의 强化

제11장 프랑스 地方自治 一般論
제1절 프랑스에서 外國人의 人權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Ⅲ. 외국인이 향유하는 기본권
Ⅳ.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Ⅴ. 결어
제2절 프랑스 兼職制度와 파리테 制度
Ⅰ. 서설
Ⅱ. 겸직제도
Ⅲ. 파리테(La parite)법
Ⅳ. 결어
제3절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연구
Ⅰ. 프랑스 재판제도의 개관
Ⅱ. 헌법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
Ⅲ. 결론
제4절 프랑스에서 環境權
Ⅰ. 서론
Ⅱ. 바르니에법의 제정과정
Ⅲ. 바르니에법의 ‘양호한 환경 권리’
Ⅳ. 바르니에법에 근거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
Ⅴ. 결어

제12장 佛文 韓國과 프랑스의 地方分權
La Decentralisation de la Core et de la Francef
Ⅰ. La Decentralisation de la Core
Ⅱ. La Decentralisation de la France
Ⅲ. L’identite de la decentralisation en Core
Ⅳ. Conclusion

餘論
Liste des abreviations
BIBLIOGRAPHIE

출판사 서평

2010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러한 시련은 제도적 정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 선거를 보게 되면 지방선거후보자는 명목상으로는 경선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당총재 내지 파벌의 보스에 의하여 지명되고, 선거는 지역연고주의와 패결주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경쟁원리가 파벌정치와 지역연고주의에 의하여 지방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러한 시기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다.

유럽의 지방자치에서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들만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 첫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배경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기원이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다르다 하겠지만, 유럽에서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을 유지했던 국가는 많지 않다. 둘째, 오래전부터 지방에 중앙에서 임명한 관선도지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선도지사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지만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셋째,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화가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추구할 때, 프랑스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백윤철

저자 : 백윤철
저자 백윤철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희대학교 · 동양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경찰대학 외래교수, 대법원 조사위원,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등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ㆍ주요 저서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