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류승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 민사소송법 사례연습(로스쿨)』은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관련 사례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개념에 대한 정리 및 학설의 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주제별로 최근의 판례를 수록하여 현실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신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보는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이다.

목차

CASE 1 신의칙 위반
CASE 2 관할의 합의
CASE 3 당사자 확정의 기준 : 사자死者 상대의 소제기
CASE 4 당사자능력 : 조합의 경우
CASE 5 법인격 부인의 법리
CASE 6 소송이송 : 관할위반 시
CASE 7 임의적 소송담당 및 공동소송
CASE 8 선정당사자
CASE 9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CASE 1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CASE 11 통상의 공동소송
CASE 12 필수적 공동소송
CASE 13 보조참가
CASE 14 독립당사자참가
CASE 15 소송물론
CASE 16 청구의 병합
CASE 17 청구의 변경
CASE 18 소장의 적식과 보정
CASE 19 소제기의 소송법상의 효과
CASE 20 소송 중의 소 : 반소
CASE 21 반소 : 소의 이익
CASE 22 주요사실의 현출 : 변론주의
CASE 23 상계의 항변
CASE 24 준비서면 : 부제출의 효과
CASE 25 자백간주 : 성립과 구속력
CASE 26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 소송계약
CASE 27 재판상 자백
CASE 28 증명책임 :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원칙
CASE 29 증명책임분배 기본원칙의 수정 : 특수불법행위 관련 소송(공해소송)
CASE 30 기판력의 범위 : 일반원칙
CASE 31 기판력의 물적(객관적) 범위
CASE 32 기판력의 인적(주관적) 범위
CASE 33 기판력의 시적 범위
CASE 34 일부청구 :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CASE 35 소송수계 :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CASE 36 일부판결
CASE 37 소송상 화해
CASE 38 예비적 병합과 재판의 누락
CASE 39 일부판결(예비적 병합의 경우)과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CASE 40 상소의 이익
CASE 41 부대항소
CASE 42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항소의 취하
CASE 43 재심의 소 : 주장의 정당성과 재심 대상적격 여부

출판사 서평

과거에 법은 관련 종사자들만 알아도 상관이 없었으나 법률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에서 법을 모른다는 것은 장님이길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면 알수록 그만큼 이득이 되고 편리해지는 것이 법이다.
민사소송법 판례모음집인 이 책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통해 법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판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법을 알고 활용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법대 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 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 (공저)
『민법기초 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