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방자치론. 1

안광현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지방자치론』은 현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분야를 공부하는 이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본질과 역사 및 이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및 주민과의 관계,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논의했다. 더불어 세계화 현상과 특징, 세계화 관련된 기구들과 행정개획, 국가정보화, 지역정보화, 최근에 논의도괴 있는 녹색정보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목차

머리말

(Ⅰ)

지방자치본질과 이념
제1편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필요성
4. 지방자치의 근거
Ⅱ. 지방자치의 이념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
Ⅲ.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2. 지방자치의 유형

제2장 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Ⅰ. 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 유형에 따른 분류
2. 미국의 지방자치
3. 유럽의 지방자치
4. 영국의 지방자치
5. 독일의 지방자치
6. 프랑스의 지방자치
7. 일본의 지방자치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2.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3. 현대의 지방자치

제3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 집권과 분권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2. 집권화와 분권화
Ⅱ. 한국의 집권과 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Ⅲ. 신중앙집권(新中央集權)
1. 신중앙집권의 의의
2. 신중앙집권의 특징
Ⅳ. 신지방분권(新地方分權)
1. 신지방분권(新地方分權)의 의의
2. 신지방분권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2편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2. 지방자치구역의 설정요인
3. 지방자치구역의 조정
Ⅳ.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의의
2. 계층구조별 특징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주민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2.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및 의무
3. 주민의 참여
4. 주민참여의 단계 및 효과
5. 한국의 주민참여

제6장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갈등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지방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2.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3.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4.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5. 자치사법권(自治私法權)
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실태와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Ⅲ.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대외관계
1. 자치단체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 및 유형
2.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해소와 협력방안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1)
제3편

제7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Ⅰ.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1.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의
2.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조직
3. 지방의회(地方議會)의 권한
4. 지방의회의 운영
Ⅱ.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Ⅲ.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

제8장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Ⅰ. 지방선거의 의의
1. 지방선거의 정의
2.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Ⅱ.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현재
1. 지방선거와 선거구
2.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3. 지방선거의 문제점
4. 지방선거의 미래
Ⅲ.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2.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실태
4. 주요 국가의 정당참여
Ⅳ.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당공천에 관한 쟁점
2.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현황
3. 정당공천제 찬반론
4.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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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현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명하였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본질과 역사 및 이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및 주민과의 관계,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논의하였다. 더불어 세계화 현상과 특징, 세계화와 관련된 기구들과 행정개혁, 국가정보화, 지역정보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녹색정보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열여섯 장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제1편 지방자치 본질과 이념에서는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 제2장 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제3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서는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주민, 제6장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갈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제3편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에서는 제7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제8장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제9장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10장 지방재정, 제11장 지방자치와 부패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넷째, 제4편 지방자치와 세계화는 제12장 지방자치와 세계화, 제13장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문제들, 제14장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벤치마킹, 제15장 세계화 시대의 지방행정개혁과 미래, 제16장 지방자치와 정보화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 책을 통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광현

저자 : 안광현
저자 안광현은 숭실대학교에서 행정학학사, 석사,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에서 MATS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2007)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남대학교, 영동대학교 강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강사,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기획팀장, 사회복지법인 과천교회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행정이론, 부패학, 포스터모더니즘 등이다.

- 주요 저서
『21세기 한국행정과 정책의 주요과제』(공저, 2008)
『귀기울임』(2008)
『욕구 다스리기』(2008)
『하늘 문을 여는 대표기도』(2008)
『지방자치와 세계화』(2009)
『현대 행정학 개정판』(2010)

- 주요 논문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유발요인과 반부패전략에 관한 연구｣(2007)
공무원 교육훈련과 멘토링에 관한 연구｣(2009)
서울시 구(區)별 영상산업 입지의 공간적 결정요인 분석｣(2009)
수도권 주택공급량의 결정요인 분석｣(2009)
생활서비스에 기반을 둔 지역유형분류 및 격차연구｣(2009)
온라인 행동주의 발생 예측을 위한 지표설정 연구｣(2009)
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연구｣(2009)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부패와 개선방안｣(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