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 1

황영구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범죄수사의 이론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다룬 교재 『범죄수사론 1』. 범죄수사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수사의 이론을 시작으로 수사의 개시, 수사 및 범죄피해, 현장수사활동,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 과학수사, 수사행정 등을 다룬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움이 되는 개정 및 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강력범죄 수사

제1절 강력범죄 개요
1. 강력범의 의의
2. 강력범죄의 특징
3. 최근 형사범의 특징
4. 강력범죄 발생현황
5. 강력범 수사상 유의사항

제2절 살인사건 수사
1. 의의
2. 특징
3. 살인사건 수사의 일반적 진행과정
4. 범인체포 전의 수사
5. 범인체포 후의 수사

제3절 강도사건 수사
1. 의의
2. 강도죄의 특성
3. 강도죄의 본질과 수법
4. 강도사건의 수사요령
5. 총기강도
6. 택시강도

제4절 성폭력사건 수사
1. 성폭력의 의의
2. 성폭력의 특징
3.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 범죄의 규제법률
5.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6. 성폭력 범죄의 수사절차
7. 성폭력 범죄 수사상 유의사항

제5절 폭력사건 수사
1. 폭력범죄의 개요
2. 단순폭력 집단폭력
3. 조직폭력범죄
4. 가정폭력범죄
5. 학교폭력

제6절 방화범죄 수사
1. 방화범죄의 의의
2. 방화범죄의 유형
3. 방화범죄의 동기
4. 방화범죄의 수사
5. 화재현장의 검증
6. 발화의 4대 원인
7. 실화사건의 수사

제7절 유괴사건 수사
1. 의의
2. 유괴사건의 특징
3. 유괴범죄의 수사요령
4. 유괴범수사 시 기본활동
5. 몸값 요구 시의 조치
6. 유괴범의 체포활동

제8절 전화 문서 협박 수사
1. 협박의 개념
2. 협박죄
3. 전화 문서협박 사건 발생 시 수사요령
4. 전화녹음

제2장 지능범죄 수사

제1절 지능범죄의 개요
1. 지능범죄의 의의
2. 지능범죄의 특징
3. 지능범죄의 유형
4. 지능범죄의 발생현황
5. 지능범죄 수사의 문제

제2절 사기사건 수사
1. 사기죄의 의의
2. 사기죄의 유형
3. 사기죄의 수사방법
4. 일반적인 수사사항

제3절 횡령사건 수사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유형
3. 횡령죄의 입증상 요점
4. 횡령행위별 수사사항
5. 횡령사건의 피해자 피의자 조사사항

제4절 배임사건 수사
1. 배임죄의 의의
2. 배임죄의 유형
3. 배임범죄의 입증상 요점
4. 배임죄의 수사사항
5. 배임 피의자 조사사항

제5절 수표 어음사건 수사
1. 수표 및 어음의 의의
2. 어음의 종류
3. 수표의 종류
4. 수표 어음의 요건
5. 부정수표단속법
6. 위조변조사범 수사방법

제6절 위조 변조사건 수사
1. 문서에 관한 죄
2. 유가증권에 관한 죄
3. 통화에 관한 죄

제7절 공무원범죄 수사
1. 공무원범죄의 의의
2. 공무원범죄의 특징
3. 공무원범죄의 유형
4. 공무원범죄의 수사요령
5. 뇌물

제8절 화이트칼라범죄 수사
1. 화이트칼라범죄의 의의
2.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3.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요령

제3장 풍속사범 수사

제1절 도박사건 수사
1. 도박의 의의
2. 도박범죄의 유형
3. 도박범죄의 실태
4. 도박범죄 수사의 단서
5. 도박 현행범인의 검거
6. 비현행범인인 도박피의자 검거
7. 도박피의자 검거 시 압수한 물건 처리사항
8. 도박개장자의 조사요점
9. 도박자(도객)의 조사요점 및 질문사항

제2절 간통사건 수사
1. 간통죄의 의의
2. 각 나라의 간통죄의 현황
3. 간통죄 신고 시 초동조치요령
4. 간통죄의 수사방법
5. 간통죄의 폐지논쟁

제3절 풍속영업범죄 수사
1. 풍속영업범죄 의의
2. 풍속영업범죄의 단속 현황
3. 주요 관련 법규

제4장 절도사건 수사

제1절 절도범죄의 의의
1. 절도범죄의 의의
2. 실행착수 시기와 죄수
3. 절도범죄의 발생현황
4. 절도범의 수법
5. 절도사건 수사과정
6. 차량절도범 수사
7. 절도범 조사 시 유의사항
8. 압수도품의 환부
9. 치기사범 수사

제5장 마약류 범죄 수사

1. 마약의 의의
2. 마약류 범죄의 특성
3. 마약류 범죄 단속현황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는 마약의 분류
5. 마약류 사범의 단속 수사
6. 마약류 사범의 구체적 고찰
7.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8. 각국의 마약사범 단속 수사기관
9. 마약류에 관한 국제조직
10. 1회용 필로폰 감정시약 아큐사인의 특징
11. 마약류 사범 수사지침

제6장 특별사범 수사

제1절 컴퓨터이용범죄 및 사이버범죄 수사
1. 컴퓨터이용범죄 수사
2. 사이버범죄 수사

제2절 신용카드범죄 수사
1. 신용카드
2. 신용카드 범죄

제3절 지적 재산권 침해범죄 수사
1. 지적 재산권의 의의
2. 지적 재산권의 유형
3. 지적 재산권의 제한
4. 지적 재산권의 구체적 고찰

제4절 환경범죄 수사
1. 환경범죄의 개념
2. 환경범죄의 특징
3. 환경 관련 법규
4. 환경범죄 발생현황
5. 환경오염사범별 수사요령

제5절 다단계판매 관련 범죄 수사
1. 다단계판매의 의의
2. 다단계판매와 구별되는 개념
3.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중점 단속대상
4. 주요 금지행위
5. 불법다단계 판매사범 수사 착안사항

제6절 불법집회 시위범죄 수사
1. 집회 및 시위의 의의
2. 집회의 유형
3. 집회 및 시위의 현황
4. 집회 및 시위의 금지
5.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6.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7.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8.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9. 수사대상
10. 불법집회 시위사범 처리요령
11. 불법집회 시위사범 호송요령
12. 불법집회 시위사범 일반적인 처리 기준 및 보고시기

제7절 불법선거사범 수사
1. 선거범죄의 의의
2. 선거범죄의 종류
3. 선거범죄의 특징
4. 선거범죄 단속현황
5. 선거사범 수사 시 유의사항

제7장 대형안전사고 수사

제1절 폭발사고 수사
1. 폭발의 의의
2. 화약류에 의한 폭발
3. 폭파사건 수사
4. 폭파사건 발생 시의 조치
5. 현장수사 활동
6. 가스류에 의한 폭발

제2절 항공기사고 수사
1. 항공기사고의 정의
2. 항공기사고의 원인
3. 항공기사고의 특성
4. 항공기사고의 사례
5. 항공기사고의 초동수사
6. 수사본부 편성
7. 항공기사고 수사대상
8. 항공기사고 중점수사사항

제3절 철도사고 수사
1. 철도사고의 의의
2. 철도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3. 철도사고의 현장 활동
4. 철도사고와 검시와 검증요령
5. 철도사고 시 채증하여야 할 물건

제8장 외국인범죄수사

1. 외국인범죄의 의의
2. 외국인범죄의 유형
3. 외국인범죄의 유형별 특징
4. 외국인범죄의 원인
5. 외국인범죄의 발생현황
6. 외국인범죄의 수사요령

제9장 한미협정(SOFA)사건 수사

1. SOFA의 의의
2. SOFA 체결과정
3. SOFA사건의 발생현황
4. SOFA사건의 사례
5. 적용대상자
6. 형사재판권
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사건 처리요령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부정수표단속법
[참고문헌]
[색인]

출판사 서평

범죄수사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제1장은 수사의 이론, 제2장은 수사의 개시, 제3장은 수사 및 범죄피해, 제4장은 현장수사활동, 제5장은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 제6장은 과학수사, 제7장은 수사행정으로 총 7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정 및 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엮었다.

과거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경찰과 학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범죄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이론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Investigation)라 함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 공소 제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며, 수사는 형사 절차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 개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수사는 이미 발생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즉, 불심검문, 순찰 등은 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 둘째, 수사는 국가형벌권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즉,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사설탐정 등은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개시한다. 즉, 내사, 변사체의 검시 등은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넷째, 수사는 공소 제기, 재판 등과 더불어 형사소송 절차의 일환이다. 공소 제기 후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여지는 수사기관의 활동인 피고인조사,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 압수 등도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양형조건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 등 모두 수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영구

저자 : 황영구
저자 황영구는
*약력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법학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주요 논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치료감호에 관한 고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에 관한 한ㆍ중ㆍ일 형사사법적 연구>
<전자팔찌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