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변상정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7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는 국가관리와 체제생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치ㆍ군사적 목적 달성과 체제 안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부문만 기형적으로 발달된 편협하고 왜곡된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규명한다.

목차

︳책머리에 ︳

제1부 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부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1) 주체과학기술의 형성 과정과 동인 연구
(2) 김정일의 과학기술중시노선과 과학기술중시정책 연구
2.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의 역할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2) 국방력 강화와 과학기술
3.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기술혁명론
(1) 마르크스의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과학
(2) 소련의 과학기술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북한의 기술혁명론과 연구 분석 틀
(1) 주체의 경제이론
(2) 주체의 기술혁명론
(3) 사회주의 경제건설방식과 주체과학의 한계
(4) 연구 분석 틀

제3부 유훈통치기의 체제생존 노력과 주체과학 강화: 1994∼1997
1. 대외환경
(1) 북ㆍ미, 북ㆍ일 간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단절
(2) 북ㆍ중, 북ㆍ러 간 우호관계 회복
2. 통치이념ㆍ리더십
(1) 주체사상과 주체과학의 한계
(2)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의 태동
3. 3대 제일주의의 ‘혁명적 경제전략’
(1) 1980년대 중반∼1990년대의 내포적 성장체제 추진과주체과학의 퇴조
(2) ‘혁명적 경제전략(1994∼1996)’과 주체과학의 강화
4.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2) 전자, 자동화공학 발전 역점: 내포적 성장체제 추진
(3) 첨단 군사기술ㆍ컴퓨터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4)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력
(5) 과학기술적 성과와 신년공동사설(1995∼1997)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제4부 김정일 체제의 실리사회주의와 선진과학 추구: 1998∼2002
1. 대외환경
(1) 북ㆍ미, 북ㆍ일 간 관계 급변과 남북관계 급진전
(2) 북ㆍ중 관계 복원, 북ㆍ러 관계 정상화 및 대서방 전방위 외교
2. 통치이념ㆍ리더십
(1) 수령절대주의 강화와 강성대국 건설론
(2) 김정일의 통치이념ㆍ통치방식: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3) 선군정치와 과학기술중시노선의 정합성
3. 김정일 정권의 ‘혁명적 경제정책’
(1) 김정일 정권의 ‘혁명적 경제정책’: 과학기술과 실리 중시
(2) 김정일 정권의 ‘선택과 집중’의 생존전략
(3) 신년공동사설(1998∼2002)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4.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과학기술 관리시스템과 과학기술 연구과제 채택과정
(2)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1998∼2002)의 추진
(3) 선군시대 ‘선택과 집중’의 생존전략: IT산업 중점 육성
(4) 과학기술정책의 성과

제5부 김정일 체제안보와 과학기술의 불균형 발전 심화: 2003∼2009
1. 대외환경
(1) 북ㆍ미, 북ㆍ일 간 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변화
(2) 북ㆍ중, 북ㆍ러 간 관계 긴밀화
2. 통치이념ㆍ리더십
(1)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의 강화
(2) 핵전략의 본격 추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
3.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1)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
(2) 북한 체제의 전근대성 지속과 대량살상무기(WMD) 생존전략
(3) 신년공동사설(2003∼2009)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4.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과학기술발전 전망계획(2003∼2012)의 추진
(2)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과 군수산업 육성 강화
(3) 과학기술정책의 결과: 과학기술의 불균형적(기형적) 발전 심화

제6부 나가는 말

부록
참고문헌
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변상정

저자 : 변상정
저자 변상정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논저
'2ㆍ13합의 이후 남－북－러 철도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납북억류자 송환방안'
'북조선 노동당의 정치세력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방안 연구'(공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