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이승길 , 이상국 , 이희자 , 황운희 , 안말수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7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은 휴업급여의 지급기간, 연령별 차등지급문제, 소득수준별 격차 해소 문제, 요양 중 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취업가능 여부를 고려한 휴업급여의 조정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휴업급여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약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휴업급여의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목차

발간사

제1장 서 론

Ⅰ. 연구목적
Ⅱ.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지급현황

Ⅰ.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1. 휴업급여의 변천과정
2. 휴업급여의 개관
Ⅱ. 휴업급여의 지급현황분석
1. 분석의 의의
2. 최근 6년간 휴업급여의 지급현황
3. 분석결과의 시사점

제3장 요양기간의 장단과 휴업급여 지급률의 차등화방안

Ⅰ. 서설
Ⅱ. 외국의 휴업급여제도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Ⅲ.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1. 요양기간의 장기화의 원인
2.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Ⅳ. 휴업급여의 차등화에 따른 개선방안
1. 휴업급여 지급률에 대해 제한기간 설정
2. 요양 후 2년 이후에는 감액조정제도의 도입
3. 50세 이후에는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중단
4. 휴업급여 피크제의 도입
5. 요약
Ⅴ. 휴업급여 차등지급의 위헌성 검토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및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2. 휴업급여의 차등제도와 위헌성 여부
Ⅵ. 휴업급여의 차등지급제도 도입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60세 미만자와 휴업급여의 차등지급효과
2. 61세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차등지급효과

제4장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 및 조정방안

Ⅰ. 서설
Ⅱ. 고령자 취업능력의 판단과 휴업급여의 조정
1. 취업가능기간 이후 취업과 휴업급여의 지급 여부
2. 휴업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 여부의 검토
3. 취업가능기간 이후 취업자의 휴업급여 지급방안
Ⅲ. 휴업급여의 조정을 위한 취업능력 상실계수의 도입
1. 취업능력 상실계수의 개념과 도입취지
2. 취업능력 상실계수의 유형별 도입방안
3. 취업능력 상실계수의 도입조건과 조정방안
Ⅳ. 고령자의 휴업급여와 중단문제
1. 고령자 휴업급여의 중단시기와 취업활동연령
2. 고령자 휴업급여의 중단방안 검토
Ⅴ. 휴업급여의 지급과 중복수급권의 조정
1. 사회보험의 급여 종류와 산정기준의 검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중복조정
3. 공무원연금법과의 중복조정

제5장 무소득자 등의 요양 시 휴업급여의 지급문제

Ⅰ. 서설
Ⅱ. 미취업 요양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의 정당성 여부
1. 휴업급여의 지급사유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2.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논의
3. 미취업 요양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의 정당성 여부
Ⅲ. 재해 직전 무소득자(미취업자)의 휴업급여 지급문제
1. 퇴직 후 진폐증에 걸린 최초 요양근로자의 휴업급여
2. 퇴직 후 직업병에 걸린 최초 요양근로자의 휴업급여
Ⅳ. 일시적 취업자의 휴업급여 지급의 문제
1. 일시적 취업자의 개념
2. 일시적 취업자의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3. 일시적 취업자의 최초 요양 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
Ⅴ.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의 조정방안
1. 장해급여 수급자의 휴업급여 조정방안
2. 장해급여 수급자의 상병보상연금 조정방안

제6장 결 론

1. 휴업급여의 현황분석
2. 요양기간의 장단과 휴업급여의 지급률 차등방안
3.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 및 조정방안
4. 무소득자 등의 요양 시 휴업급여의 지급문제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이승길 저자 외 4인이 공저한 것으로 산재보험제도 중 휴업급여에 관한 전문연구는 국내에선 사실상 전무한 실정에서 나온 연구 실적물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책에서는 휴업급여의 지급기간, 연령별 차등지급문제, 소득수준별 격차 해소 문제, 요양 중 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취업가능 여부를 고려한 휴업급여의 조정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특히 휴업급여)에 대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휴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변천과정 및 개관을 하고서, 구체적인 지급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개별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한다.

연구범위는 휴업급여의 변천과정 및 개관을 살펴보고, 실태분석을 위한 휴업급여 지급현황분석, 휴업급여의 운영상 문제점(요양기간별 휴업급여의 지급액 등), 취업연령을 경과한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조정(삭감 또는 중단, 차등지급의 문제 등의 합리성 검토), 휴업급여의 적정수준의 문제와 합리화 방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문제), 외국의 휴업급여제도와 특성 및 시사점, 그 밖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길

저자(글) 이상국

저자(글) 이희자

저자(글) 황운희

저자(글) 안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