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

김성욱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6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는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을 법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한국이 토지소유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여 그 입법론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서이다. 토지수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새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재편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문제상황
제2절 전근대적 토지소유제도: 조선과 대한제국
Ⅰ. 서설
Ⅱ. 조선의 토지소유제도
Ⅲ. 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
제3절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
Ⅱ. 국유지의 재편
Ⅲ. 민유지의 재편
Ⅳ. 일제강점기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에 대한 평가
Ⅴ.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3장 토지소유제도의 현대적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남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미군정의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
Ⅲ. 남한정부에 의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
Ⅳ. 정부수립과 적정한 사적 소유를 위한 재편
제3절 북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해방과 일본인 소유재산의 몰수
Ⅲ. 정부수립과 단체적 소유를 위한 재편
Ⅳ.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4장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모습

제1절 서 설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
Ⅱ. 통일방식에 따른 권리의 구성방법
제2절 흡수통일의 경우
Ⅰ.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
Ⅱ. 통일독일
Ⅲ. 한국의 특수성
Ⅳ. 독일의 상황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제3절 합의통일의 경우
Ⅰ. 서설
Ⅱ. 합의통일의 전제
Ⅲ. 농지의 경우
Ⅳ. 일반 토지의 재편방향
Ⅴ. 주택 및 부속 토지의 재편방향
제4절 논의의 정리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욱

저자 : 김성욱
저자 김성욱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찰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강사
대통령소속 친일재산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토지 및 분묘제도 연구
대한지적공사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민법(재산법) 및 민사특별법 연구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여행계약에 관한 소고」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메이지시대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연구 ―독일 및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친일 청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
「근대적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역할」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에 관한 법적 평가」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제한물권의 공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남북한 재산법 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에 관한 연구」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 문제」
「북한 협동농장 소유제도의 전환문제」
「제조업자의 책임제한 ―미국 제조물책임법상의 오용(misuse)을 중심으로―」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