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법학 연구

신현규 , 장호중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스포츠 법학 연구』는 앞으로 실용적인 체육학으로 일익을 담당할 스포츠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적 관점이 아닌 스포츠적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아 책은 본질적인 부분, 즉 법학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체육ㆍ스포츠 관련 법을 해석하고 또한 올바르고 타당성 있는 체육ㆍ스포츠법을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제1장 한국 체육ㆍ스포츠법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제2장 한국 체육ㆍ스포츠법학의 변천사
제3장 한국 체육ㆍ스포츠법의 철학적 접근
제4장 대한민국 체육?스포츠 관련 헌법 규정
제5장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서의 체육 관련 영역에 관한 연구
제6장 스포츠 폭력에 관한 법적 고찰
제7장 학교스키수업 중대사고 시 교원의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 고찰
제8장 학교스키수업 사고 시 교원의 법적 책임과 대응에 관한 고찰
제9장 국민체육진흥법의 형성과정 연구
제10장 국민체육진흥법의 형성ㆍ진화ㆍ소멸
맺음말

출판사 서평

앞으로 실용적인 체육학으로 일익을 담당할 스포츠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적 관점이 아닌 스포츠적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오늘날 체육ㆍ스포츠가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은 크고 중요하며 현대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ㆍ스포츠 사고 또는 범죄 등의 법적 문제가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체육ㆍ스포츠 관련 법적 문제를 더 이상 먼 나라 이웃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바라보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체육ㆍ스포츠계의 현실로 직시해야 할 때이고 앞으로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체육ㆍ스포츠 관련 법들은 일반 법률가들이나 법학자들의 관점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고 해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체육ㆍ스포츠 전공자들은 단순히 사고 사례나 판례 또는 분쟁과 같은 간접 영역을 다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즉 법학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체육ㆍ스포츠 관련 법을 해석하고 또한 올바르고 타당성 있는 체육ㆍ스포츠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이제는 체육ㆍ스포츠의 법적 문제를 법학계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체육ㆍ스포츠인의 안목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현규

저자(글) 장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