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1

한정환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3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총론』 제1권. 이 책은 형법 제1조부터 문제점마다 대법원의 입장과 형법이론을 대비ㆍ설명하고, 대법원의 판결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법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상응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1. 형법의 뜻, 범위, 목적
Ⅰ. 형법의 뜻과 범위
1. 형법의 뜻과 이름의 유래
2. 형법의 범위
Ⅱ. 형법의 존재목적과 기능
1. 형법의 존재목적
2. 법익의 예방적 보호
3. 기존 문헌들에 서술된 형법의 기능
Ⅲ. 형법의 기본원리
1. 적정?적합의 원칙
2. 가능한 한 가벼운 제재수단 채택의 원칙
3. 보완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의 원칙

2. 형벌과 보호처분
Ⅰ. 형벌이론
1. 현행 형법에서의 형벌의 종류
2. 보복형주의: 절대설
3. 목적형주의
4. 보복형을 중심으로 한 결합이론
5. 순수한 예방목적의 결합이론
6. 결론
Ⅱ.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뜻
2. 보호처분의 종류와 조건

3. 형법학의 체계와 발전과정
Ⅰ. 형법학의 뜻과 체계
1. 뜻
2. 범죄체계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정
Ⅱ. 기존 교과서들에서의 형법이론과 형법 학파
1. 객관주의범죄이론과 주관주의범죄이론
2.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4. 죄형법정주의
Ⅰ. 뜻, 기능
1. 죄형법정주의의 사회·문화적 배경
2. 해당조문
Ⅱ.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1. “법규정이 없는 범죄는 없다” 원칙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 원칙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칙
1. 유추 해석(적용)의 금지
2. 관습형법적용의 금지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1. 형법 제1조
2. 한시법
3. 백지형법: 공백형법
Ⅱ. 사람과 장소에 따른 형법의 적용범위, 효력
1. 형법 제2조와 이른바 ‘속지(屬地)주의’
2. 형법 제3조와 속인(屬人)주의
3. 형법 제4조와 기국주의
4. 형법 제5, 6조와 보호주의
5. 세계주의
Ⅲ. 형법 제8조의 적용
1. 제8조의 취지
2. 대법원의 판결 예

6. 행위론
Ⅰ. 범죄이론에서 ‘행위’에 관한 이론의 의미
1. 형법상의 ‘행위’에 관한 논의
2. 논의의 목적
Ⅱ. 인과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Ⅲ. 목적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Ⅳ. 사회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Ⅴ. 인성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Ⅵ. 저자의 정의
1. 기존 행위이론의 문제점
2. 새로운 제안
Ⅶ. 법인에 의한 범죄행위
1. 문제의 소재
2. 법인의 행위능력, 처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견해
3. 결론

제2장 구성요건이론

7. 구성요건의 뜻과 기능
Ⅰ. 뜻
1. 낱말의 유래, 개념
2. 구조와 역할
Ⅱ. 구성요건의 분류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의 구성요건
2. 구성요건의 기능에 따른 분류
3. 구성요건의 성격에 따른 분류

8.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Ⅰ. 객관적.가치중립적 구성요건
1.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2. 주관적 구성요건
3. 구성요건의 가치중립성과 불법구성요건이론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2단계 범죄체계이론
2. 3단계 범죄체계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Ⅲ. 사회적 상당성이론과 구성요건, 위법
1. 이론의 유래
2.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 정당화
Ⅳ.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
1.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Ⅴ. 구성요건에서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1. 뜻, 개념
2. 논의의 목적과 범위
3. ‘개인 불법이론’과 행위반가치의 내용

9. 구성요건의 실현형태
Ⅰ. 결과범과 거동범
1. 결과범
2. 행위범: 거동범
3. 구별의 목적과 실익
Ⅱ. 계속범과 상황범(또는 상태범)
1. 계속범
2. 상황범 또는 상태범
3. 상황범과 계속범 구별의 실익
Ⅲ. 침해범과 위험범
1. 침해범과 위험범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Ⅳ. 일반범.보통범과 특별범?신분범
1. 일반범.보통범
2. 특별범.신분범
Ⅴ. 자수범(自手犯)
Ⅵ. 단일행위범과 복수행위범
Ⅶ. 결과적 가중범
1. 결과적 가중범의 뜻
2. 결과적 가중범의 예와 적용범위
3.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과 책임원칙
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5.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미수
6.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범죄참가자(＝공범관계)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
1. 뜻
2. 제17조와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목적
3. 용어.개념의 정리
4.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들
Ⅱ. 객관적 귀속
1. 뜻, 이론구성
2.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초래
3.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실현
4. 객관적 귀속이론과 형법 제17조의 적용

11.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
Ⅰ. 뜻과 형태
1. 뜻
2. 고의의 형태, 분류
Ⅱ. 고의의 범위, 성립시점, 입증
1. 선택적·택일적 고의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고의의 시간적 차원
3. 고의의 확인·입증

12. 구성요건

출판사 서평

범죄와 형벌에 관한 책들은 서술방식이 대동소이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이론에서는 형법조문의 해석을 위해, 법원의 판결들에서는 형법조문의 적용을 위해 많은 전문용어와 개념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표현, 개념들의 대부분은 물, 나무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구별되지 않는 것들이다. 또 범죄이론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표현과 논의를 피할 수 없고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므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관련문헌들의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정이 어떠하든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책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독자들의 ‘분명한 이해’를 목표로 하여,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가능한 한 짧게 쓰며, 되도록 한자단어를 피하고 한글 구어체 어휘를 사용하였다. 또한, 형법이론은 ‘이론을 위한 이론’일 뿐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대다수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이론들만 소개하였다. 형법이론은 사건의 합리적 해결방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시험답안에 써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형법 제1조부터 문제점마다 대법원의 입장과 형법이론을 대비?설명하고, “대법원의 판결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법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상응하는가? 형법이론과의 상응?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정환

저자 한정환은 1980. 2. 25.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1993. 7. 23. 독일 Vniv. Bonn Dr. iuris / Normative Tatbestandsmer㎞ale und umgekehrter Irrtum / －Eine normative und sprachphilosophische Analyse－ / －Dissertation－ .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위원.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논문으로는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형사법연구, 2009)',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 적용기준(법조, 2009.6)',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형사법연구, 2007)',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형사법연구, 2006)', '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실행의 착수(비교형사법연구, 2006)',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사법연구, 2006)', '부작위범의 불법(형사법연구, 2005)', '작위와 부작위,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비교형사법연구, 2005)', '형법 제18조에서의 작위의무자(형사법연구, 2004)', '정상의 주의태만·주의의무위반·과실(형사법연구, 2003)', '의식불명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형사법연구, 2002)', '심신장애와 책임능력(형사법연구, 2001)', '사기죄(판례월보, 2001.12)' 외 다수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