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석명권

김영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한『법관의 석명권』. 이 책은 법관의 석명권의 연혁과 본질을 밝혀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석명권이 민사소송의 전체 구조 안에서 어느 상황과 조건 속에 행사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석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던 대법원판결들을 하나씩 분석해 석명권이 행사되는 상황을 유형화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목차

第一章 緖論
第一節 釋明權 硏究의 目的과 範圍
第二節 釋明權 硏究의 方法

第二章 釋明權의 基礎
第一節 釋明權의 意義
1. 釋明權의 槪念
2. 釋明權의 目的
第二節 法官의 釋明權 沿革
1. 獨逸에서의 形成 歷史
2. 日本의 繼受
3. 民事訴訟法의 釋明權 制定과 變遷過程
第三節 釋明權과 辯論主義?處分權主義? 法官의 中立性과의 關係
1. 辯論主義의 問題點과 그 補完策
2. 釋明權과 辯論主義의 關係에 對한 立場
3. 釋明權의 限界로서 辯論主義
4. 法官의 釋明權과 當事者處分權主義와의 關係
5. 釋明權과 法官의 中立性 原則과의 關係
第四節 小結

第三章 釋明權의 基本問題
第一節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1. 一般的 前提
2. 積極的 釋明의 可能性
3.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第二節 釋明權 行使의 程度
1. 本人訴訟과 辯護士訴訟의 差異
2. 本人訴訟에서 좀 더 具體的인 釋明이 可能한지 여부
第三節 釋明은 法官의 裁量인지 與否
1. 法官의 裁量임을 强調하는 立場
2. 裁量보다 義務의 範圍가 좁다고 보는 立場
3. 法官의 釋明方法에 따라 區分하여 考察하는 立場
4. 檢討
第四節 訴訟物理論과 法官의 釋明義務
第五節 小結

第四章 釋明權 行使의 具體的 範圍
第一節 釋明의 分類方法
第二節 具體的인 釋明의 類型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義務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 主張에 대한 釋明
4. 證據와 관련된 釋明
5.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6. 다른 請求權의 基礎에 대한 釋明
7. 請求의 變更에 대한 釋明
8. 새로운 攻擊防禦方法의 釋明
第三節 釋明權에 관한 判例의 評價
1. 判例의 個別的인 評價
2. 判例의 全體的인 評價

第五章 結論

參考文獻
색 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근간으로, 박사논문 이후 새로이 판례유형화를 시도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논문 이후 새롭게 나타난 대법원 판례를 보충하였다.

본서에서는 법관의 석명권의 연혁과 본질을 밝혀 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석명권의 민사소송 소통구조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어느 조건하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민사소송의 전체 구조 안에서 살펴보는데 이 부분이 석명권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석명권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한계를 밝혀 본 것이다.
이런 방법론 외에 구체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석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던 대법원판결들을 하나씩 분석해 봄으로써 과연 법원이 어느 상황에서 당사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부족하나마 유형화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

저자 김영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민사소송법연구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