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론

김현우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국회론』은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국회·의회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회의 역사, 국회운영, 입법과정, 국회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한다.

목차

제1장 의회제도의 발생과 전파
제1절 영국의회의 기원
제2절 영국의회제도의 전개

제2장 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1절 의회의 구성
제2절 의회의 기능
제3절 기능별 의회유형
제4절 국회기능 개선

제3장 국회 이전의 과도입법기구
제1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2절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제3절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4절 맺음말

제4장 국회의 성립과 발전
제1절 국회의 의의와 헌법상의 지위
제2절 역대 국회의 구성 및 활동
제3절 국회의사당의 변천
제4절 국회의사당 부대시설

제5장 회기
제1절 회기의 의의
제2절 정기회와 임시회
제3절 역대 국회 집회상황

제6장 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정의 의의
제2절 입법과정의 형태
제3절 입법절차
제4절 법률안 처리절차
제5절 단계별 입법절차의 변천
제6절 국회운영방식 및 입법절차의 변천
제7절 맺음말

제7장 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기능과 종류
제2절 상임위원회
제3절 특별위원회
제4절 소위원회
제5절 전원위원회
제6절 위원회제도의 변천
제7절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제8절 위원회 전문위원 충원방식의 변천
제9절 맺음말

제8장 본회의
제1절 본회의의 의의
제2절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
제3절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제4절 본회의 발언
제5절 본회의 질문제도
제6절 본회의 표결제도

제9장 국정감사·국정조사
제1절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의의와 기능
제2절 국정감사
제3절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제4절 국정조사
제5절 국정조사 실시현황(제13대 국회 이후)
제6절 국정감사·국정조사 일원론
제7절 맺음말

제10장 청문회, 공청회, 청원
제1절 청문회의 의의와 연혁
제2절 청문회 개최현황
제3절 공청회
제4절 청원

제11장 국회의원선거
제1절 선거의 기능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
제4절 제1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5절 제2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6절 제3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7절 제4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8절 제5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9절 제6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10절 맺음말

제12장 원 구성
제1절 원 구성의 의의
제2절 원 구성의 법률적 연혁
제3절 원 구성 지연문제
제4절 국회별 원 구성 경과
제5절 맺음말

제13장 원내교섭단체
제1절 원내교섭단체의 의의와 역할
제2절 교섭단체의 연혁
제3절 교섭단체의 변천
제4절 교섭단체 대표의원
제5절 국회별 교섭단체 변동상황
제6절 맺음말

제14장 국회의원의 구성과 사회적 배경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대상과 방법
제3절 분석
제4절 맺음말

제15장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정당
제1절 서론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법적 논의
제3절 정당의 실체와 헌법상의 지위
제4절 당적변경의 유형과 사례
제5절 당적변경 유발요인
제6절 맺음말

제16장 보좌관·정책연구위원
제1절 의원 입법보좌
제2절 한국국회의 의원보좌진
제3절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도
제4절 맺음말

제17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제1절 장벽으로서의 공천제도
제2절 공천심사의 과거와 현재
제3절 공천제도의 변화
제4절 공천방식의 종류
제5절 공천제도 개선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세계 각 나라의 화두는 아마도 국가경쟁력 강화, 자연환경 보호 및 개선, 그리고 복지문제 개선 일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혹은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행정 및 정책 수행은 입법부에서 처리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좋은 법률, 예측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에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주며, 나아가 지구적인 여러 문제에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회가 단순히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감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를 주도하는 앞선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국회·의회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독자에게 국회의 역사, 국회운영, 입법과정, 국회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한 것이다.
근년 국회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국민의 관심이 국회·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모아지고 있으므로 국회운영, 입법과정, 입법지원조직 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1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적 측면이 강한 이 책을 통해 국회가 지나온 길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국회관련 제도의 변천이나 국회관련 사건·사고 등을 각 국회별로 정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의회제도의 발생과 전파, 제2장에서는 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3장에서는 국회 이전의 과도입법기구, 제4장에서는 국회의 성립과 발전, 제5장에서는 회기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입법과정, 제7장에서는 위원회, 제8장에서는 본회의, 제9장에서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제10장에서는 청문회·공청회·청원, 제11장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제12장에서는 원 구성, 제13장에서는 원내교섭단체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14장에서는 국회의원의 구성과 사회적 배경, 제15장에서는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정당, 제16장 보좌관·정책연구위원, 제17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자료적 측면이 강한 이 책을 통해 국회가 지나온 길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국회관련 제도의 변천이나 국회관련 사건·사고 등을 각 국회별로 정리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우

저자 : 김현우
저자 김현우는
-약력
일본 야마구치대학 경제학부 졸업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국회사무처 사료관
캄보디아 총선거 UN감시단 한국대표
현)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부설 평생교육원 교수/지역연구실장
현) 인하대 강사

-저서
『한국정당통합운동사』
『한국국회론』
『일본현대정치사』
『일본국회론』
『미국연방의회론』
『은행나무－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의 만남』
『소나무－변치 않는 푸름, 그리고 情』
『매화나무－맑고 밝은 꽃과 향기』